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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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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 문
PART I 그들을 다시 본다: 복지부동의 진실

제 1 장 멋진 신세계, 표류하는 공무원 | 박순애 |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
1. 내 일이 아닌 것처럼-무사안일, 복지부동
2. 형식과 절차만이 중요하다-레드 테이프

그들은 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었는가
1. 책임과 권한의 괴리: 국민의 기대는 5G, 공무원의 책무는 아날로그
2.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책임 회피의 구조
3. 내가 살려면: 줄서기와 몸 사리기

공공혁신가로의 변화를 기대한다
1.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성을 기르자
2. 존경받는 행정인으로서의 소명 의식 정립
3. 공무원을 춤추게 하라-휴머니즘적 성과관리 운영

제 2 장 애국심과 정무적 판단, 한국 행정 현장의 키워드 | 은재호 |
애국심
애국심과 공공성
공공성과 정무적 판단
정무적 판단과 행정의 정치화
행정의 정치화와 공공성
공공성과 애국심

제 3 장 철창(iron cage)에 갇힌 관료들: 그 혁신의 불씨를 찾아서 | 이창길 |
관료 사회의 ‘보이지 않는 손’
관료들은 원래 혁신적이다
무엇이 혁신을 가로막는가?
윗사람들은 혁신을 좋아할까
관료제의 이중성, 그리고 형식주의
혁신의 오래된 숙제, 관료문화
혁신의 불씨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어항 속의 물고기에서 벗어나야

PART II 신격화된 그들의 현실: 상상이 깨져 버린 ‘신의 직장’

제 4 장 공무원의 민낯: 과연 신(神)의 직업인가? | 김준기 |
오늘날 청년들의 꿈의 직업, 공무원의 민낯
공무원, 그들의 삶은 과연 행복할까?
공무원의 민낯 1-허락된 적 없는 저녁이 있는 삶
공무원의 민낯 2-금이 가버린 철 밥통
공직도 결국 신의 직장이 아닌 인간의 직장이다

제 5 장 공무원은 왜 공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 고길곤 |
들어가며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사는 공무원과 보수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이직 의도
남성과 여성의 이직 의도 차이
입직 동기와 이직 의도
결론

제 6 장 아깝다, 아쉽다, 안타깝다 | 이근면?|
대한민국 공무원, 아깝다
아쉬운, 너무나 아쉬운 한국 공무원
공무원 사회를 향한 안타까움에 대하여

제 7 장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변명 | 박희봉 |
장면 1. 선조 임금은 백성을 버리고 북으로 몽진하였다
장면 2. 명나라 원병과 의병이 아니었다면 왜군을 몰아낼 수 없었다?
장면 3.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옮겨지지 않고, 마포의 여고생이 납치에서 풀려나지 못했다
장면 4. 공무원들은 문제가 생기면 관련 규정과 예산이 없다는 탓을 한다
정부와 관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한 걸음
1.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해의 제거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
3. 영혼 없는 공무원
4. 공무원의 본질

PART III 시대가 변하면 그들도 변해야 한다

제 8 장 남성과 여성: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그리고 다양성으로 | 이근주 |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균형의 시작
균형 만들기: 대표관료제의 논리
균형에 적응하기
다름의 어색함
다름에서 다양성으로

제 9 장 공무원의 세대 간 동상이몽(同床異夢) | 이수영 |
오늘날에도 ‘공무원=출세(出世)’를 의미할까?
우리나라의 세대(generation) 구분
세대 간 동상이몽(同床異夢) 혹은 동상삼몽(同床三夢)?
1. 국가에 대한 충성심
2.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심
3. 공무원의 사회적 권위
4. 가족과 친척들의 희망
5. 퇴직 후 연금 등 경제적 보상
6. 직업적 안정성
용광로(melting pot)에서 샐러드 볼(salad bowl)로

제10장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무원의 역할 변화 | 김영미 |
공직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공무원도 변한다
현장의 딜레마
데이터를 통해 진화하는 정부 그리고 공무원
기회의 창이 열리다
공무원은 마술사
공공 서비스 플랫폼의 주인공
지능 정부와 스마트한 공무원
공무원의 운명

제11장 근로 생활의 품격을 디자인하자!: 업무 공간의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이야기 | 박성민 |
프롤로그: 대한민국의 행복, 삶의 질에 대한 소고
공무원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
공공 조직 내 업무 공간 디자인의 역할
1. 조직 변화의 지렛대로서의 디자인
2. 정책문제 해결 도구로서의 디자인
3. 조직관리 차원에서의 디자인 역량 인프라 구축
4. 공무원과 시민 모두를 위한 서비스케이프(servicescape)
물리적 환경과 업무 공간 디자인 설계
업무 공간 혁신 우수 사례 발굴
결론: 공공 영역에서의 업무 공간 디자인 혁신 전략과 방향
에필로그

PART IV 그들의 공과 사: 공익과 속마음

제12장 김영란법은 어떠세요?: 청탁금지법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생각 | 홍준형 |
공무원의 부패 인식과 김영란법에 대한 생각
공무원의 부패 인식, 일반 국민과 다르다?
김영란법,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인식
김영란법에 대한 공무원의 생각
김영란법의 미래

제13장 예산을 통해 본 공무원의 마음 읽기 | 김봉환 |
국민을 위한 예산, 공무원을 위한 예산, 국회의원을 위한 예산
예산의 효율성과 불용액
1. 국민을 위한 예산과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의 판단 기준
2. 불용액
3. 예산심의 과정의 합리성과 정치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행정부 공무원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행태
1. 회계별 불용액 차이
2.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공무원의 예산 행태
3. 대통령 정책과제와 공무원의 예산 행태
국회의 예산심의 형태
결론

제14장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 개혁은 가능한가? | 김순은 |
국정 체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에 고착화되다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불씨
1. 1952년 최초의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다
2. 1960년 민주당 정부가 지방자치를 확대하다
3. 지방자치의 암흑기에 정권교체를 위한 지방자치를 요구하다
1) 지방자치의 암흑기를 맞이하다
2) 정권교체를 위한 지방자치가 부활되다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발자취
1. 김대중 대통령,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제도를 만들다
2. 노무현 대통령,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다
3. 이명박 대통령,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다
4.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종합계획을 만들다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황에 대한 인식
1. 지방분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나?
2.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지방분권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4. 지방분권의 기능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하나?
5. 재정분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6. 국세와 지방세의 바람직한 비율은 어떻게 되나?
결론: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르네상스를 열자!

PART V 한국 공무원의 추상화 | 정용덕 |

뒤샹의 ‘나부(裸婦)’, 피카소의 ‘곡부(哭婦)’
‘개념 렌즈’ 투사해보기
1. 모습 1: 객관적 개인으로서의 공무원
2. 모습 2: 주관적 개인으로서의 공무원
3. 모습 3: 객관적 구조 속의 공무원
4. 모습 4: 주관적 구조 속의 공무원
추상화 그리기
주(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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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5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서울대학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장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위원 정부업무평가 실무위원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행정학(Planning)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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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kon Ko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나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를 거쳐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고, 2015년에는 초빙교수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행정 시스템 내면에 숨어 있는 역사적·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의 편집장을 비롯하여 각종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나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를 거쳐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고, 2015년에는 초빙교수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행정 시스템 내면에 숨어 있는 역사적·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의 편집장을 비롯하여 각종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책과 논문을 써왔다.

Kilkon Ko is a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e is also a director of the Asia Regional Information Center, SNUAC, and is the editor-in-chief of the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He is specialized in data analytics, program evaluation, policy analysis, and corruption. He has published numerous books and articles including “Mediation & Moderation Effect”,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capacity in Korea: contemporary trends and lessons”, and “Estimation of Impact of Comprehensive Tests of the COVID-19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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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경영관리계량 간사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미국 American University 경영학과 조교수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경영학(Business Management)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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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한국판뉴딜국정자문단 자문위원 前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前 일본게이오대학교 초빙교수, 특임교수 前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前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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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 박사로 정보정책을 전공했다.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정책학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대외 활동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장을 맡아 수행했다. 녹조근조훈장(전자정부 부문), 대통령 표창(정부혁신 부문), 교육부총리 표창(산학협력 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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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Harvard University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Columbia University 국제행정대학원(SIPA)에서 국제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eUniversity of Georgia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네바다 주립대) Greenspun College of Urban Aairs(그린스펀 행정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귀국 후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연구관심 분야는 ‘행정관리 및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정책’, ‘조직행태 및 공공리더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Columbia University 국제행정대학원(SIPA)에서 국제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eUniversity of Georgia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네바다 주립대) Greenspun College of Urban Aairs(그린스펀 행정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귀국 후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연구관심 분야는 ‘행정관리 및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정책’, ‘조직행태 및 공공리더십 개발’, ‘정부혁신 및 인사개혁’, ‘청년정책 및 플랫폼 거버넌스’ 등이다. 최근 단독 및 공저 학술저서로는 『한국인사행정론』, 『조직과 인간관계』, 『인사혁신론: 이론과 실제』, 『함께풀어가는 사회문제』,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공공인재개발론』, 『인문사회과학자를 위한 논문작성 HandBook』, 『2020 한국인의 정체성: 지난 15년간 변화의 궤적』,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현대조직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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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 한양대학교 행정학 과학사 및 석사. 미국 Temple University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CitizenParticipation,Satisfaction,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the Process of Local Autonomy of Korea,1994).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 부교수 및 행정대학원장. 한국정책과학학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장,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역임. 사회자본,신뢰,정부신뢰 등이 핵심저술분야.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2002),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20
1960년생. 한양대학교 행정학 과학사 및 석사. 미국 Temple University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CitizenParticipation,Satisfaction,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the Process of Local Autonomy of Korea,1994).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 부교수 및 행정대학원장. 한국정책과학학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장,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역임.

사회자본,신뢰,정부신뢰 등이 핵심저술분야.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2002),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2002), “조직내 사회자본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2002), “인터넷활용과 사회자본”(2003), “한국정부 신뢰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2003).“사회자본과정치참여”(2005),“시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2006),”한국과 일본의 신뢰특성 비교”(2009),“신뢰와 국가경쟁력”(2011),“정부신뢰의 본질”(2018) 등을 포함 148편의 논문 학회지 등재.

2015년 신동아 4월호 ”논문인용지수로 본 한국교수들의 실력“에서 행정학 분야 연구성과 1위 교수로 선정. 대표 저서로 「사회자본:불신에서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2009), 「좋은정부,나쁜정부: 철인정치에서 사회자본론까지,철학자가 말하는 열가지 정부이야기」(2013), 「교과서가 말하지않는 임진왜란 이야기」(2014), 「5800진주성결사대이야기」(20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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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10대학((Universite Paris 10-Nanterre))에서 정치사회학을 전공했다(석사). 이후 고등사범학교(ENS-Cachan)에서 정치학(정책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무총리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에 재직하면서 튀니지 총리실 정부혁신 자문관(파견)과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국장(파견) 등을 역임했다. 또한 프랑스 파리 1대학(Universite Paris 1 Pantheon-Sorbonne) 방문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객원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아카데미즘과 정책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10대학((Universite Paris 10-Nanterre))에서 정치사회학을 전공했다(석사). 이후 고등사범학교(ENS-Cachan)에서 정치학(정책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무총리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에 재직하면서 튀니지 총리실 정부혁신 자문관(파견)과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국장(파견) 등을 역임했다. 또한 프랑스 파리 1대학(Universite Paris 1 Pantheon-Sorbonne) 방문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객원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아카데미즘과 정책 현장을 이어주는 정책중개자(policy mediator)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 특히 평화학과 숙의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길을 묻다, 2014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공론화 현장에서 참여와 숙의를 통한 합의형성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갈등관리와 사회통합, 거버넌스와 리더십, 공적개발원조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Sida et action publique(2009), 국가 거버넌스 연구(공저, 2010), 공정사회와 갈등관리(공저, 2016), 한국 행정학 60년(공저, 2017),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공저,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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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화학공업과를 졸업하고,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6년 삼성코닝에 입사해 삼성SDS 인사지원실장,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전무, 삼성광통신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37년간 삼성그룹에서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고 훈련하는 일에 활약해온 이력과 풍부한 기업 인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최고의 인사전문가’로 불린다. 이로 인해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의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되어 있다.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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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청년실업 문제와 NGO 활동에 매진해오던 중, 오랜 기간 인사 분야에 몸담았던 경험을 살려 공직사회를 혁신해달라는 미션을 부여받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개월 간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냈다. 2014년 부임과 동시에 열린 생각과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다소 경직되어 있었던 공무원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자기계발 휴직제, 공무원 연금개혁 등 다양한 개혁조치와 혁신으로 국가 인사정책과 인재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온화하면서도 소신 있는 리더로 후배들로부터의 신임이 두터운 그는 일할 때는 탁월한 균형 감각과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하룻밤에 끝내는 면접의 키포인트 55』와 『인턴에서 100% 취업 성공하기』(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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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根柱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책평가센터 소장을 역임하였다. 미국의 Academy of Management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한국인사행정학회에서는 ‘하태권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Public Administration Review〉의 Editorial board member 와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의 Editor-in-chief 등의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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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행정학(Public Administration)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 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리더십, 조직행태, 인사행정 등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위원, 서울행정학회 총무위원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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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조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총무처와 행정자치부 등에서 21년간 공직에 근무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OECD 정부혁신아시아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2006년 학계로 옮겨 현재까지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9년에는 세종대 강의우수상과 연구우수상을 수상했고, 2012년 미국 스탠퍼드대 방문교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과학대학장과 공공정책대학원장을 지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조직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국정과제평가,
전남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조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총무처와 행정자치부 등에서 21년간 공직에 근무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OECD 정부혁신아시아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2006년 학계로 옮겨 현재까지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9년에는 세종대 강의우수상과 연구우수상을 수상했고, 2012년 미국 스탠퍼드대 방문교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과학대학장과 공공정책대학원장을 지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조직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국정과제평가, 정부혁신국민포럼,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서울시 인사위원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정부 정책자문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 한국정책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인사혁신처 자체평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코이카 등 외국 공무원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적자원행정론』(2013 초판, 2016·2019 개정판), 『조직학의 주요이론』(편저),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공저),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공저), 『한국사회의 부패』(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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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duck Jung

금강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저서로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 《거버넌스 제도의 합리적 선택》 《현대 국가의 행정학》 《신제도주의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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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準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2017~2021),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5~200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2017~2021),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5~200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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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24쪽 | 634g | 153*224*21mm
ISBN13
9791185994697

출판사 리뷰

왜 공무원인가?

2018년 12월, 30대 젊은 사무관이 유튜브(Youtube)에 올린 동영상이 대한민국을 블랙홀로 빠뜨렸다. 그리고 그는 뒤이어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린다.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 이런 업무 처리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바뀌어야 한다…”(2019. 1. 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왜 나는 기획재정부를 그만두었는가」)

이 사건은 몇 달간의 논란 끝에 잊혀지는 듯하였으나, 행정학자로서 맞닥트린 일련의 내부 폭로 사건들은 충격적이면서 오랜 여운으로 남았다. 평균 3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소위 끗발 센 부처에 발령받은 사무관이 공직을 그만두고 폭로를 이어간 일련의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신재민 사태를 바라보며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했다. 왜 그 ‘좋은 직업’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런 문제를 만드느냐고….

공직에 대한 사회적 선망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하다. 시민들은 개선의 여지없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사람, 독창적이지도 적극적이지도 않은 사람, 소명 의식 없이 업무 처리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공무원스럽다’는 말을 쓴다고 한다. 어쩌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었는가.

되돌아보면 공무원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마음에 애잔함과 기대가 공존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제한적이던 80년대 초, 서울 유학을 고집하던 딸에게 ‘행정학과’라고 적힌 대입 원서를 들고 오신 아버지, 그 이후 숙명처럼 행정학도의 길에 들어섰다. 나는 비록 연구자의 길로 들어섰지만 공직에 입문하여 개인적 삶이 없다시피 살아온 선후배, 동기들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때때로 그들에게 쏟아지는 국민적 질타가 어쩌면 행정학자로서 내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과연 공직이 무엇이고 그들은 어찌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는 공무원에 대한 선망과 실망의 이중적 맥락에서 공무원을 둘러싼 환경과 조직의 특성 및 문제를 파악하고, 국가 운영과 공직사회의 좌표를 제시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으며, 그를 통해 현실 사회에서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러한 현상이 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행정학자들의 진지한 고민을 담아내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다하면서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들의 머리와 손발이 춤출 수 있게 하는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편, 기존의 행정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을 쓰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최근 행정 현상은 놀라울 정도로 변모하였지만, 행정학 관련 저서들은 여전히 발전국가 시대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의 행정이 국민을 단지 행정의 순응 대상으로 여겼다면 오늘날의 행정은 국민과 교감하고 함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 책은 행정학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다년간 공무원 인식조사를 수행해왔다. 이 책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공무원 설문은 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식 자료의 재해석을 통해 공무원의 생각과 행동을 읽고자 하였다.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는 서문과 다섯 개의 파트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관료들의 복지부동, 레드 테이프,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된 이유와 그 극복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공직에 대한 환상에 대조되는 현실을 조명하고 있으며, 정부와 관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공직사회의 변화를 성별과 세대 관점에서 검토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공무원의 역할 변화와 업무 공간 디자인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공무원의 부패 인식과 김영란법에 대한 생각, 예산 운용 현황, 지방분권개혁 현황 등 사회현상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파트는 행정학계의 원로 교수가 다양한 이론적 시각을 적용하여 한국 공무원에 대한 각 장에서의 묘사를 재해석하고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옥고를 작성해주신 열다섯 분의 필진과,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공직 현장에 대한 생생한 조언으로 이 책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님, 서문부터 마지막 장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감수를 맡아준 나혜영 박사께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의 출간은 집필진 외에도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책의 기획 의도를 듣고 흔쾌히 출간을 맡아주신 문우사 김영훈 사장님을 비롯해 전영완 과장님, 그리고 편집진들께 감사를 올린다. 마지막으로 도서 전반의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헌신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최경희 박사, 이혜연, 박지선 연구원 그리고 김찬우 박사께도 심심한 고마움을 전한다.

2019년 10월
관악캠퍼스에서
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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