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제 1 부 개?관

제 1 장 공공기관의 성과측정과 관리: 경영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전 과제
｜박순애
Ⅰ. 서론
Ⅱ. 공공부문 성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1. 글로벌 성과관리 패러다임
2.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천
Ⅲ. 우리나라 공공기관 성과평가모형 및 측정지표의 역사적 변천
1. 도입 및 정착기 모형: 1984~2007년
2. 발전 및 고도화기 모형: 2008년~현재
3. 기관장평가
Ⅳ. 경영평가 추진기구 및 지표체계 현황과 과제
1. 경영평가단 구성
2. 평가체계와 지표
3. 평가대상 기관과 유형 분류
Ⅴ. 공공기관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 2 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성과: 재무적 성과와 공공가치의 실현
｜박순애·손지은·이영미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재무적 성과와 공공성의 개념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성과 관련 선행연구
Ⅲ. 재무적 성과에 대한 기여
Ⅳ. 공공가치의 실현
1.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기여
2. 주요사업 측면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기여
Ⅴ. 결어
제 3 장 공공부문의 성과지표설정과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이석환
Ⅰ. 공공부문 성과역량(performance capacity)과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1. 성과역량의 구성요소
2. 성과관리에 대한 개념 정의
Ⅱ. 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반응성
Ⅲ. 공공부문의 특수성(“e”에 대한 관리)
1. 통제가능성: 목표달성과정에서의 외생 변수 개입가능성과 인과관계
2. 정책이 지향하는 결과(목표)의 정당성: 결과 간의 충돌성, 사회적 바람직성
3. 정책 자체의 정당성: 정책 간의 충돌성, 정책 자체에 대한 시민의 대응성
4. 정책의 무형성: 서비스 품질확인의 어려움(의사소통의 어려움)
Ⅳ. 좋은 공공성과지표의 조건과 목표에 대한 조작적 정의
1. 비합리적인 목표(Unreasonable Objectives: UO)의 의미와 중요성
2. 성과지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의 도출
Ⅴ. 수평적 협업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정착의 필요성: Towards
UOFO(Unreasonable Objectives-focused Organization)
제 4 장 전략적 성과관리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및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홍길표
Ⅰ. 문제의식 및 연구목표 설정
Ⅱ. 공공기관의 중층적 성과관리 구조와 현황
1. 전략적 성과관리와 공공부문 활용
2. 한국의 중층적 성과관리 구조 특성과 그 개선과제
3. 국가경영 차원 성과관리와 기관경영 차원 성과관리 연계성 문제
Ⅲ.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세스별 운영현황 분석 및 평가
1. 전략적 성과관리의 1단계: KPI 선정
2. 전략적 성과관리의 2단계: KPI 목표 수준 설정
3. 전략적 성과관리의 3단계: KPI 모니터링 설계 및 실행
4. 전략적 성과관리의 4단계: KPI 평가 및 피드백

제 2 부 경영평가와 거버넌스

제 5 장 공공기관 주요사업 평가의 관점과 수단에 대한 재음미: 진화적 논리모형과
평가성 검토를 중심으로｜우윤석
Ⅰ. 들어가는 말: 평가성 검토의 필요성
Ⅱ. 관점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
1. 공공부문 성과평가의 가능성과 한계
2. 사업평가를 위한 논리모델의 진화 필요성: 프로그램 이론적 단순
논리모델에서 변화이론적 복합/복잡논리모델로
3.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요소
Ⅲ. 주요사업 평가의 평가성 검토
1. 관점 차원: PDCA 절차 관점에서 다차원적 성과관점으로
2. 수단 차원: 성과지표의 지표성(indicatability)
Ⅳ. 맺음말: 평가성 제고를 위한 제언
제 6 장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제도 및 지표의 현황과 쟁점｜이수영
Ⅰ.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의 개요
Ⅱ.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제도의 분석
1. 평가제도의 변천
2. 평가제도의 쟁점 사항
Ⅲ. 공공기관장 평가지표의 분석
1. 평가지표의 변천
2. 공공부문 리더십지표와의 비교
3. 민간조직 CEO 평가지표와의 비교
4. 현행 평가지표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
Ⅳ.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 대한 전망
제 7 장 상임감사 평가제도와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 전문성을 중심으로
｜엄태호
Ⅰ. 서론
Ⅱ.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제도 개요
Ⅲ.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제도 구조
Ⅳ. 공공기관 유형별 상임감사 평가결과 분석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Ⅴ. 상임감사 특성별 평가결과 분석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Ⅵ. 결론
제 8 장 공공기관 노사관리의 성공요인과 성과지표에 대한 고찰｜최대식
Ⅰ. 서론
Ⅱ.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특징과 CSF/KPI
1.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특징과 지향해야 할 가치
2. 공공기관 노사관리의 핵심성공요인(CSF)
3. 공공기관 노사관리의 핵심성과지표(KPI)
Ⅲ. 공공기관 노사관리 지표의 현황과 과제
1. 경영실적평가제도의 노사관리 지표
2. 내부성과평가제도의 노사관리 지표
Ⅳ. 결론

제 3 부 성과측정과 지표

제 9 장 경영평가에서 성과목표 설정과 공공기관의 인센티브｜최연식
Ⅰ. 서론
Ⅱ. 계량지표 평가의 현황분석
1. 목표설정 시 톱니원리(ratchet principle)는 어떻게 적용되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2. 목표설정 시 톱니원리(ratchet principle) 적용에서 발견된
공공기관의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3. 계량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주장은 타당한가?
Ⅲ. 요약 및 제언
제10장 공공기관 업무효율 계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기업을 중심으로
｜김봉환
Ⅰ. 서론
Ⅱ. 업무효율 계량평가 개관
1. 업무효율 평가 개요
2. 공공기관별 업무효율 평가지표
3. 업무효율 평가 가중치의 공공기관 유형별 변화 추이
Ⅲ. 현행 업무효율 계량평가의 문제점
1. 기관의 특수성 배제
2. 평가 지표의 효율성과 형평성
3. 기관의 자율성 부재
4. 과도한 이익의 비중
5. 회계조작의 위험성 증가와 산식의 복잡성 증가
6. 지속적인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의 부재
7. 재무정보의 질(質)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평가
Ⅳ. 업무효율 계량평가의 개편방향
1. 업무효율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시스템의 평가 강화
2. 지표의 구체화 및 산식의 단순화
3. 공공성의 강조와 기관의 목적달성에 집중
4. 기관(장)의 자율성 확대와 성과금 지급과 경영평가와의 연계 약화
5. 장기적인 평가
6. 정보의 질(質)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 강화
Ⅴ. 결론
별첨 2016년 공기업 2 기관별 업무효율 산출시 고려사항
제11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 목표부여(편차) 평가방식의 이론적 기반 탐색
｜권일웅
Ⅰ. 개요
Ⅱ. 목표부여(편차) 평가방식
Ⅲ. 사후적 평가로서의 이론적 기반
1. 단기적 성과
2. 장기적 성과
3. 소결
Ⅳ. 사전적 인센티브 시스템으로서의 이론적 기반
1. 단기적 성과
2. 장기적 성과
3. 난이도와 표준편차
4. 획일주의
Ⅴ. 결론
부록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목표부여(편차) 평가방식
제12장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공기업의 효율성 개선 실증 분석｜고길곤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1. 공기업의 효율성과 측정에 대한 논의
2. 공기업 효율성 측정의 선행연구
3.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연구문제
Ⅲ. 방법론과 데이터
1. 변수와 모형 선정
2. 시점 간 효율성 추이 분석: 윈도우 분석과 메타 변경 분석
3. 데이터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2. 메타 변경 모형과 윈도우 모형의 비교 분석
Ⅴ. 분석결과의 해석과 결론
제13장 위탁집행기관의 협업 관련 성과지표와 평가｜최태현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정책집행 협업 구조
1.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조직화와 위탁집행기관
2. 정책집행과 협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위탁집행기관 협업 관련 성과지표의 분석
1. 협업 관련 성과지표들의 현황과 특징
2. 위탁집행기관 성과지표들의 한계와 개선방안
Ⅳ. 결론
제14장 공공요금 규제 하의 공기업 성과지표｜홍순만
Ⅰ. 서론
Ⅱ. 공공요금 규제 제도의 이해
1. 공공요금 규제의 법체계
2. 총괄원가의 산정
Ⅲ. 이론적 논의
1. Averch and Johnson 효과
2. Averch and Johnson 모형의 현실 적용가능성
Ⅳ. 사례: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및 댐 용수 사업
1.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 수준?
2.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사업의 비교
Ⅴ. 총괄원가 규제와 공기업 성과지표
1. 성과지표의 요건
2. 수자원공사의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평가지표의 검토
Ⅵ. 결론
제15장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전력발전 공기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
｜원구환
Ⅰ. 서론
Ⅱ.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거
Ⅲ.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전력발전 공공기관의 현황 분석
1.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현황
2. 전력산업의 현황
Ⅳ. 전력발전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1. 성과관리 범위(span)상의 현황 및 개선방안
2. 성과관리 깊이(depth)상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성과관리 초점(focus)상의 현황 및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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