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기 프랑스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는 국가재정 상황을 황금으로 만든 수첩에 기록해 루이 14세에게 보고했다고 전해진다. 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루이 14세는 이 황금 수첩을 통해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를 개혁할 명분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절대군주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이 수첩이 눈에 거슬렸나 보다. 악화되어 가는 재정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수첩을 폐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프랑스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다. 정부 재정 상황에 대한 이해는 이렇듯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재정은 2020년을 넘어가며 향후 약 30년간 빠른 속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이 미래의 재정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 재정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재정수입 확대 필요성과 증세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중요하다. 본서는 이 두 가지 목적에 기여하고자 작성되었다. 본서가 대한민국 재정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본서의 초안은 연세대학교에 개설된 「조세정책의 이해」라는 수업의 강의 교재로 작성되었다. 이후 대학 강의 교재와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강의 교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딱딱한 면이 없을 수 없다. 또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다 보니 이론적 설명은 상당수 삭제되었다. 그리고 ‘조세와 재정의 미래’라는 제목에 걸맞게 미래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삭제되었다. 구체적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미래 방향성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조언, 격려, 도움이 있었다. 우선 행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 여러 교수님들의 기존 연구가 큰 도움이 되었다. 많은 분들 중에서도 특히 연세대학교 하연섭 부총장님과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님의 재정 분야 출판물,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님의 복지 분야 출판물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의 연구 결과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리고 부족한 원고를 흔쾌히 출판해 주신 문우사 김영훈 대표님, 멋진 편집으로 원고에 날개를 달아주신 전영완 차장님과 편집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과정 박정인, 어태선, 지수호(가나다 순), 학부 과정 김다현, 안민서, 이권형, 황원준(가나다 순)이 마무리 작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부모님께서 이 지루한 원고를 읽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 원고를 집필하느라 몇 달 동안 학계에서 두문불출하였다. 온갖 바쁜 척을 하며 주변의 초청과 제안을 거절했던 기억이 난다.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는 기간 동안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다. 묵묵히 곁에서 도와준 아내와 항상 웃음을 선사하는 세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