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1장 ‘현대화폐이론(MMT) 논쟁의 현단계’는 나원준의 글로서, 이 책 전체의 구성과 MMT논쟁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2장 ‘’현대화폐이론’에 대하여: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화폐이론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서평’은 레이 렌달의 저작을 통해 MMT 주장의 핵심을 소개합니다.
2부는 3~7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나원준이 작성한 3장 ‘현대화폐이론(MMT)의 의의와 내재적 비판’과 4장 ‘개방경제와 MMT’는 각각 현대화폐이론의 학술적 정책적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케인스 경제학과 내생화폐이론의 관점에서 MMT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방경제와 관련된 논점을 검토합니다. 신희영의 5장 ‘현대화폐이론에 대한 비판과 제언’에서는 MMT의 핵심적 문제의식과 정책제안의 타당성을 포스트케인지언 시각과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정구의 6장 ‘현대화폐이론 비판: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MMT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조복현이 작성한 7장 ‘현대화폐이론(MMT)과 재정˙통화정책’은 MMT진영과 포스트케인지언 진영 사이 논란의 배경을 검토합니다.
3부 8장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현대화폐이론(MMT)’은 나원준의 논문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택의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다양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이와 관련해서 MMT가 제시하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논의합니다.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작성한 9장 ‘국가 발권력을 활용한 경제정책 대안들:”모두를 위한 양적완화”와 “주권화폐”를 중심으로’는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부터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로서 발권에 기반한 재정정책의 가능성과 효과를 논의합니다. 안현효가 작성한 10장 ‘통화정책을 통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에서는 헬리콥터머니를 세 가지로 유형화한 다음,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11장 ‘현대화폐이론(MMT)의 재구성을 통해 본 비트코인의 설계사상과 그 한계’에서는 MMT에 기초해서 암호화폐제도의 한계와 과제를 밝힙니다.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제도의 대안이 되려면, 대안적인 사회 신용체계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MMT논쟁』은 본격적인 학술논문집으로서, 단편적으로 수용되고 회자되고 있는 현대화폐이론의 이론적, 현실적 한계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통해 이 새로운 경제이론이 보다 엄밀한 논증체계를 완성해 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소 난해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대학입시 수능고사 경제지식을 바탕으로 약간의 집중력을 더하면 충분히 흥미롭게 쟁점을 음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확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확대정책에 대한 한층 심도깊은 논의가 『MMT논쟁』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