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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경제 · 일자리 · 먹거리 · 안보 위협 국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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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발간사 / 6
1. 동맹 수탈과 한국 경제 / 10
2. 동맹 수탈이 제조업 등에 미치는 영향 / 116
3. 트럼프 관세 약탈이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향 / 181
4. 비관세장벽 등 농업에 미치는 영향 / 216
5. 트럼프의 동맹국 안보 위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262
6. 트럼프 2기 디지털·지식재산 정책과 한미 통상 대응 전략 / 308
7. 트럼프의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에 대한 국민적 대응 전략 / 354

저자 소개 7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신용평가(주)에서 구조화금융 평가실무를 수행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거시경제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SK텔레콤 경제연구실에서 장단기 환율 전망을 담당했다. 밀턴 프리드먼과 안나 슈워츠가 공저한 『대공황, 1929~1933년』(공역)을 우리말로 옮겼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재분배소위원회 위원 前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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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전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안보통상학회 부회장, 지역경제학회 이사,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 울산시 중소기업 상생발전위원회 심의위원, 지역화폐 선정 위원, 전 통일문제연구소 상임위원,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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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 센터장, 한신대학교 글로벌피스연구원 교수, 한신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북한학, 박사과정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한미동맹, 북미관계사, 남북의 평화와 통일 분야 연구에 천착하고 있다. 저서로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내일을여는책,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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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본, 광우병 대책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대책위 등 수많은 대책위에서 정책과 기획을 담당했다. 덕분에 민중 승리의 대사서시 박근혜 퇴진촛불도 함께할 수 있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서 정책팀장으로 일하며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다. 1700만 촛불을 승리로 마무리하며, 퇴진촛불 백서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의 기록>도 함께 썼다. 시민사회운동의 큰 스승으로 오종렬 의장님을 1999년부터 가까이 보좌했던 인연으로 <오종렬 평전> 작업에 함께했다. 매 순간, 어려운 결단의 시기마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본, 광우병 대책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대책위 등 수많은 대책위에서 정책과 기획을 담당했다. 덕분에 민중 승리의 대사서시 박근혜 퇴진촛불도 함께할 수 있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서 정책팀장으로 일하며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다. 1700만 촛불을 승리로 마무리하며, 퇴진촛불 백서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의 기록>도 함께 썼다. 시민사회운동의 큰 스승으로 오종렬 의장님을 1999년부터 가까이 보좌했던 인연으로 <오종렬 평전> 작업에 함께했다. 매 순간, 어려운 결단의 시기마다 성큼성큼 한발씩 내딛는 선구자이며 자주통일의 영원한 혁명가 ‘오종렬’을 그리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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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7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96쪽 | 152*225*30mm
ISBN13
9791189014247

책 속으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미국 외교를 상징했던 고립주의 전통이 부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 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내 과제에 우선순위를 둘 것과 국 제 사회에서 전통적인 질서 유지자이자 세계의 경찰관 역할을 해온 활동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축소하라는 목소리라 고 할 수 있다
--- p.13

각국에 차등적으로 부과된 상호 관세의 산정 기준은 결국 하나의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그 수식은 실은 다시 살펴볼 가치도 없을 만큼 자의적이며 논리가 없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산정 공식을 보고 경제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식 밖의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고 혹평했다는 사실 정도만 짚고 넘어간다.
--- p.21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공정 시정을 목적으로 했다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무역 적자 규모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해외 소재 미국 투자 기업의 미국 수출은 차감했어야 한다. 미국의 자국 내 기업이 자기 계산으로 직접 투자를 실행한 해외 공장으로부터의 수입은 통계상으로는 수입으로 잡히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자국 기업들 사이에 구축된 공급망 내에서의 거래이다. 그 점은 미국 소재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모국 기업의 수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부분 역시 백분 양보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제재 성격의 고율 관세 부과에 있어 그 어떤 근거도 될 수 없다.
--- p.71

일단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를 보면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는 바람직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완전한 자유 무역의 복원, 역내 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이를테면 CPTPP와 같은 FTA의 확대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진보 정치의 길이라고 할 수는 절대로 없다. 보호주의에 대한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에 입각해 완전한 자유 무역을 옹호하는 것 역시 진보 정치와는 길이 다르다.

---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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