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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평화의 시대에 한미동맹의 길을 묻는 이유 … 4 추천사 오늘의 시대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8 장창준, 한미동맹의 길을 묻다 … 12 Ⅰ. 북한 ICBM, 미국을 흔들다 1. 북한 ICBM, 세 번 날다 … 20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 20 북한 ICBM, 세 번 날다 … 23 농담에서 심각한 문제로: SLBM에서 ICBM까지 … 26 2. 미국 ‘본토’가 위협받다 … 32 미 본토 안전이라는 화두 … 32 ICBM을 가진 ‘불량국가’의 출현 … 36 본토방어 강조한 2017년 대북합동성명 … 40 3. 한국의 딜레마가 시작됐다 … 45 선택의 기로: 협상인가 선제공격인가 … 45 2017년 한반도 ICBM 위기 … 49 제2의 쿠바 미사일 위기 … 53 동맹, 딜레마에 빠지다 … 56 Ⅱ. 미국, 북핵과 마주하다 1. 미국의 사명, 북핵을 막아라 … 62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목하다 … 62 미국의 사명 “플루토늄을 막아라” … 64 과거 핵이냐, 미래 핵이냐 … 68 북핵 문제인가, 한반도핵 문제인가 … 71 2. 북한, 핵무기를 보유하다 … 75 아들 부시, 모든 것을 돌려놓다 … 75 북한, 비핵화를 거부하다 … 79 오바마의 북핵 방치, ‘전략국가’를 부르다 … 83 3. 한미동맹, 균열이 시작되다 … 89 미국에서 등장한 ‘동맹 이탈’ 목소리 … 89 평창에서는 평화가, 하와이에서는? … 92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지 않는다 … 96 Ⅲ. 한국, 미국과 동맹하다 1. 냉전, 동맹을 부르다 … 100 원숭이와 바나나 실험 … 100 미국 패권 초기, 동맹은 없었다 … 103 미소 냉전으로 탄생한 동맹 … 109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바꾼 국공 내전 … 112 한미동맹 : 아시아 냉전의 산물 … 115 2. 동맹이긴 했을까 … 119 “감사하게도, ‘한국전쟁’이 터져주었다” … 119 동상이몽의 정치학 … 123 포기된 권리, 평화 … 127 3. 미국 파워의 현주소 … 132 허약함이 드러나고, 신뢰를 상실하다 … 132 미국발 금융위기 … 1315 저물어가는 패권과 중국의 부상 … 138 Ⅳ. 21세기 한미동맹을 읽는 네 개의 키워드 1. 미군기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평택 … 142 ‘용산 시대’에서 ‘평택 시대’로? … 142 자발적 사대근성 … 146 안기부의 비밀문건 … 153 국회의원들마저 … 157 2. 전시작전권: 가장 놀라운 형태로 주권을 양도한 … 160 ‘평시’는 없고, ‘환수’는 거짓이다 … 160 미국 주도 통합사령부에서 유엔군사령부로 둔갑 … 163 가장 놀라운 형태로 주권을 양도하다 … 168 의도적 왜곡, 은폐된 진실 … 174 3. 사드: 아직 끝나지 않은 뇌관 … 180 한중 관계는 복원 됐나 … 180 사드, 한반도를 습격하다 … 183 임시 배치란 없다 … 187 사드는 미 본토 방어용 … 191 4. 안보: 사대근성을 보수로 둔갑시킨 … 194 ‘안보는 보수’라는 거짓말 … 194 너무나 비정상적인: 누군가의 주머니 채우기 … 198 탄저균, 건강권을 위협한다 …203 안보에 저당잡힌 주권 … 206 Ⅴ. 평화의 시대, 한미동맹의 길 1. 되풀이하지 않기 … 214 미국이라는 동아줄 … 214 조선을 파멸시킨 『조선책략』 … 217 ‘굳건한 동맹’은 없다 … 222 2.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 225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 225 판문점에서 평화를 선언하다 … 228 남북 주도의 평화 … 231 3. 평화의 시대, 동맹의 길을 묻다 … 235 평화의 시대에서 동맹이 지속되면? … 235 재앙에서 축복으로: 한반도 지정학의 두 얼굴 … 239 비동맹: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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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시대 동맹의 길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한반도의 평화’를 둘러싼 계산법은 나라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다. 복잡한 셈법 속에서 너도나도 한 마디씩 훈수를 보탠다. 곧바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듯 훈풍이 불면서 각종 ‘특사’가 숨가쁘게 오가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날선 비판이 난무하기도 한다.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뭘까?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온 장창준 박사는 ‘북핵’과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는다. 이것이 곧 북미 대결의 역사이자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과 타협의 변곡사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언제부터 핵을 개발했을까?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걸까, 막지 않은 걸까? 지금 북한의 핵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과연 미국은 북한의 손을 잡고 평화의 길로 함께 나갈 수 있을까? 북한과 미국이 손을 잡으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미국은 정말 한국의 동맹이었을까? 한국의 안보는 과연 한미동맹에 달린 것일까? 북한과 미국의 악수와 등돌리기가 반복될 때마다 질문은 끝이 없고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오랫동안 북한 문제에 천착해온 북한 전문가 장창준 박사는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북미친구)를 통해 누구나 입에 올리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북핵’과 ‘한미동맹’의 역사, ‘북한과 미국’의 대결과 타협의 역사를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가늠해본다.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북미친구)는 북핵과 한미동맹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한반도에 몸을 기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꼭 읽어두어야 할 필독서다. 과거 핵이냐, 미래 핵이냐 제네바합의서는 ‘과거 핵’보다는 ‘미래 핵’에 집중했다. 과거의 핵활동으로 북한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재처리해서 보유하고 있는가보다 핵시설 동결이라는 ‘미래 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국이 과거 핵에 집착할 때 북미 대화는 결렬되고 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이 미래 핵에 집중했을 때 북미 위기는 해소되고 협상이 타결됐다. 이 같은 패턴은 이후 북미 사이의 핵공방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과거 핵은 전쟁을, 미래 핵은 평화를 부르는 공식이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북핵 문제인가, 한반도핵 문제인가 편의상 북핵 문제라고 적고 있지만, 사실 한반도핵 문제라고 명명해야 한다. ‘북핵 문제’라는 명칭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문제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이 문제는 풀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북핵 문제’라고 명명하는 순간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는 이미지를 떠안게 된다. 그래서 북한은 국제법 위반자가 되며, 사실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지 않는다 미국에게 북핵은 두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이 첫 번째 차원이라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이 두 번째 차원이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이 없을 때 북한의 핵은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했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순간 북핵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그 성격이 변한다. 북핵의 성격 변화는 곧 미국의 북핵 접근법을 변하게 한다. 2018년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착수한 것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때문이 아니다. 북미 대화가 시작되고 의미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행된다면 한반도에서는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의 목표는 미 본토의 안전이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그 결과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