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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이버 안보전략의 분석틀: 형성배경과 추진체계의 비교연구 I. 머리말 II. 사이버 안보전략의 분석틀 III. 사이버 안보전략의 형성배경 IV. 사이버 안보전략의 추진체계 V. 16개국 비교분석의 함의 VI. 맺음말 제1부 선진국의 사이버 안보전략 제2장 미?일?중?러의 사이버 안보전략 I. 머리말 II.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체계 III. 일본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체계 IV.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체계 V.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체계 VI. 맺음말 제3장 영국의 사이버 안보전략 I. 머리말 II. 영국 사이버 안보전략 형성의 배경 III. 영국 사이버 안보전략 IV. 영국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와 법제도 V. 종합 정리 및 함의 VI. 맺음말 제4장 독일의 사이버 안보전략 I. 문제제기 II. 독일 사이버 안보전략의 배경 III. 독일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와 법제 분석 IV. 맺음말 제5장 프랑스의 사이버 안보전략 I. 개요 II. 프랑스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 III. 프랑스 사이버 안보의 전략 IV. 프랑스 사이버 안보 법제도 V. 프랑스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제2부 중견국의 사이버 안보전략(1): 북유럽 제6장 에스토니아의 사이버 안보전략 I. 서론 II. 에스토니아의 국제정치적인 구조 조건, 생존 전략 및 2007년 이후 사이버 위협의 개념 등장 III. 에스토니아 사이버 안보전략 IV. 결론 제7장 네덜란드의 사이버 안보전략 I. 머리말 II.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III. 사이버 안보법 IV. 사이버 안보의 추진체계 V. 사이버 안보의 국제협력 VI. 맺음말 제8장 핀란드의 사이버 안보전략 I. 서론 II. 핀란드의 사이버 안보전략 및 실행계획 III. 핀란드의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 IV. 핀란드 외교정책의 특성과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협력 V. 결론 제9장 스웨덴의 사이버 안보전략: 정보공유 및 지역협력 I. 머리말 II. 스웨덴의 현황 및 분석 III. 대내외 정책 지향성 IV. 추진 주체의 구성 원리 V. 맺음말 제3부 중견국의 사이버 안보전략(2): 아시아?태평양 제10장 캐나다의 사이버 안보전략 I. 머리말: 캐나다 사이버 안보의 보편성과 특수성 II. 본론: 캐나다 사이버 안보의 국내 추진체계와 국제전략 III. 맺음말: 캐나다 사이버 안보의 6가지 핵심 특징 제11장 호주의 사이버 안보전략 I. 들어가며 II. 호주의 개괄 III. 호주의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 IV. 호주의 사이버 안보전략 V. 호주의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 VI. 호주의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VII. 마치며 제12장 대만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체계: ‘자주안보’와 ‘산업발전’ 중점의 전략 I. 서론 II. 대만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과 ‘안보화’의 특징 III. 강소국, 중견국(Small-Middle Powers)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대만 IV. 대만의 사이버 안보정책과 제도: 정부 체계, 법, 분야별 정책 V. 결론 제13장 싱가포르의 사이버 안보전략의 형성과 변화: 허브(hub) 국가의 실용적 접근 I. 서론 II. 사이버 위협 인식과 사이버 안보전략 III. 정책결정구조 IV. 사이버 안보 외교 V. 결론 제14장 이스라엘의 사이버 안보전략 I. 서론 II. 이스라엘의 국제정치적 조건 및 사이버 위협 인식 III. 이스라엘의 사이버 안보전략 IV. 이스라엘의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 및 정부-군-대학-산업-벤처캐피털 사이버 전략 V. 결론 |
저자 소개 1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 일본 GLOCOM(Center for Global Communications)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정보화와 세계화를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의 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권력 변환과 국가 변환, 중견국 외교와 관련된 이론적 이슈들, 사이버 안보와 디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 일본 GLOCOM(Center for Global Communications)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정보화와 세계화를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의 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권력 변환과 국가 변환, 중견국 외교와 관련된 이론적 이슈들,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경제, 공공외교의 경험적 이슈, 미래전의 부상 등이다.
논저로는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공편 2006), 『IT시대의 디지털외교』(2005),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2007),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2005),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2003) 등이 있다.
논저로는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공편 2006), 『IT시대의 디지털외교』(2005),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2007),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2005),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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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교수다. 고려대학교에서 정보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부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디지털 기술과 사회의 접점을 깊이 통찰하며 기술의 복합적 위험 구조를 분석하고 공학적 해법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기여해 온 공학자다. 디지털 사회의 전략적 대응과 위험 관리에 관해 25년간 연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국가적 차원의 안전성 확보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 경력 초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초연결 사회의 디지털 하이브리드 위험 패러다임에 관한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미래 전략 시스템 연구를 주도했다. 이
상명대학교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교수다. 고려대학교에서 정보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부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디지털 기술과 사회의 접점을 깊이 통찰하며 기술의 복합적 위험 구조를 분석하고 공학적 해법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기여해 온 공학자다. 디지털 사회의 전략적 대응과 위험 관리에 관해 25년간 연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국가적 차원의 안전성 확보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 경력 초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초연결 사회의 디지털 하이브리드 위험 패러다임에 관한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미래 전략 시스템 연구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공학적 설계와 사회적 응용 간의 균형점을 찾아내며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학계로 진출해 디지털 하이브리드 위험 관리 이론을 체계화했으며 점차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술적 신뢰성,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연구로 영역을 확장했다.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학제 간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복합적 영향력을 다각도로 분석해 왔다. 공학적 기여로 기술 정책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서로는 『20개의 핵심 개념으로 읽는 디지털 기술 사회』(2022), 『디지털 사회 기본 가치』(2023) 등이 있으며, 국내외 학술지와 매체에 100편 이상의 연구 논문과 저술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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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이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글로벌다층거버넌스연구센터 센터장이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핵심 산업과 기술정치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용역으로 『생성형 AI 신기술 도입에 따른 선거 규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생성형 AI 규제연구: 영국의 AI 전략과 규제를 중심으로”(2024),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2024),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역 내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과 경쟁”(2024), “인공지능 규제 유형 연구: 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2024), “생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이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글로벌다층거버넌스연구센터 센터장이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핵심 산업과 기술정치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용역으로 『생성형 AI 신기술 도입에 따른 선거 규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생성형 AI 규제연구: 영국의 AI 전략과 규제를 중심으로”(2024),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2024),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역 내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과 경쟁”(2024), “인공지능 규제 유형 연구: 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2024),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미국의 규제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4) 등을 등재 학술지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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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장,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가치평가자문단 위원,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IDI)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이사 등을 맡아 정보법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개인정보 판례백선』(20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장,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가치평가자문단 위원,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IDI)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이사 등을 맡아 정보법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개인정보 판례백선』(2022), 『20개의 핵심 개념으로 읽는 디지털 기술사회』(2022), 『디지털 뉴딜 시대의 스마트관광도시』(2021), 『재정건전성과 법치』(2020),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3.0』(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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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2.0』,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3.0』의 공저자로 참여하였으며, 주요 논문으로 “정보공간을 통한 러시아의 국가 영향력 확대가능성 연구”, “타국의 전략적 사이버공격 대응에 대한 국가 안보전략적 함의”, “미국의 법제도 정비와 사이버안보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보호법 등 제?개정된 5개 법률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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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국제정치(경제)이며, 사이버 안보의 정치, 디지털 무역의 국제정치경제,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 이슈를 둘러싼 국제개발협력과 안보의 교차점에 관심이 있다. 최근 연구로는 “Cybersecurity Crisscross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2), “Emergence of Indo-Pacific Digital Economic Order”(2022), “Internet G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국제정치(경제)이며, 사이버 안보의 정치, 디지털 무역의 국제정치경제,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 이슈를 둘러싼 국제개발협력과 안보의 교차점에 관심이 있다. 최근 연구로는 “Cybersecurity Crisscross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2), “Emergence of Indo-Pacific Digital Economic Order”(2022), “Internet Governance Regimes by Epistemic Community”(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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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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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B.S.), 석사(M.S.)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J.D., summa cum laude), 박사(S.J.D., Civil Law)
제37회 기술고등고시 합격(2003)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전) 한국수출입은행 행원
(전) 행정안전부 사무관
(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 변호사
(현)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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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前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중 경쟁과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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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
Shymanska Alina
서울대학교
Lee, Jongjin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대학원 외교학전공 석사 학위를,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형성: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안보화 과정과 사이버 공간의 변환』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반도체 등이며, 미국, 한국 등 주요 국가의 핵심 신기술 기반 안보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논저로는 『사이버 안보 사전(Cyber Security Dictionary)』(공저)(파놉티콘, 2022), 『사이버 안보의 국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대학원 외교학전공 석사 학위를,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형성: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안보화 과정과 사이버 공간의 변환』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반도체 등이며, 미국, 한국 등 주요 국가의 핵심 신기술 기반 안보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논저로는 『사이버 안보 사전(Cyber Security Dictionary)』(공저)(파놉티콘, 2022),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3.0: 16개국의 전략형성과 추진체계 비교』(공저)(사회평론, 2019),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학적 지평』(공저)(사회평론, 2018) 등이 있다.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정치학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대학원 외교학전공(외교학석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대학원 외교학전공(외교학박사)
경력
(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전연구센터 연구위원
(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
주요작품
『사이버 안보 사전(Cyber Security Dictionary)』(공저)(파놉티콘, 2022)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3.0: 16개국의 전략형성과 추진체계 비교』(공저)(사회평론, 2019)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학적 지평』(공저)(사회평론, 2018)
『Tales of Zara: 별주부전(토끼의 간)』(각색)(L&J Books, 2018)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정치학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대학원 외교학전공(외교학석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대학원 외교학전공(외교학박사)
경력
(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전연구센터 연구위원
(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
주요작품
『사이버 안보 사전(Cyber Security Dictionary)』(공저)(파놉티콘, 2022)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3.0: 16개국의 전략형성과 추진체계 비교』(공저)(사회평론, 2019)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학적 지평』(공저)(사회평론, 2018)
『Tales of Zara: 별주부전(토끼의 간)』(각색)(L&J Book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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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12월 27일
- 쪽수, 무게, 크기
- 549쪽 | 800g | 152*224*27mm
- ISBN13
- 9791189946425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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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에 주는 함의
이들 16개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은 한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에 주는 일반론적 함의를 던진다. 사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사이버 안보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국들로서 한국에게는 일종의 ‘모델’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이 분야의 선도국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이 그대로 베낄 수 있는 벤치마킹의 사례는 아니다.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와 역사적 경로의존성이 다르고, 각기 당면한 사이버 위협의 종류와 이들을 둘러싼 국제안보 환경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이버 위협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사이버 안보의 추진체계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연구과제로 한국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례를 살펴본 작업의 유용성이 있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의 현실에 맞는 사이버 안보전략을 스스로 고민하는 성찰적 노력일 것이다. 특히 이상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사이버 안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각 부문이 알아서 사이버 안보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그러한 체계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컨트롤타워(또는 조종타워)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이원적 시스템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추진체계의 구조상으로는 분산형의 구조를 갖추면서도 추진체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집중형 거버넌스를 도입하는 형태이다. 사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는 전통안보에 대응하는 경우처럼,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고 자원동원을 집중하려는 위계조직의 발상은 효과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어느 한 주체가 나서서 집중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당사자들이 각기 책임지고 자신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분산적 대책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대응주체라는 점에서 국가 행위자 이외에도 민간 행위자도 참여하는 네트워크 모델이 필요하고, 동원하는 수단이라는 면에서도 기술과 인력, 국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제도 정비와 국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고 난 연후에 해당 당사자들이 담당할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을 메워주는 총괄?조정의 역할이 빛을 발한다. 비유컨대, ‘네트워크 위협’에는 ‘네트워크 해법’을 찾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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