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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장 중국의 산업정책: 기원과 진화 제1부 | 중국 산업정책의 메커니즘 제2장 중국의 상장기업 보조금과 산업경쟁력 제3장 중국 산업정책의 금융화와 자원동원 메커니즘: 반도체 빅펀드의 구조와 한계 제4장 녹색 성과 경쟁과 지방정부의 적극성: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제2부 | 중국 산업정책의 지속과 변화 제5장 중국 조선산업의 발전 경로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중 전략 경쟁을 중심으로 제6장 베이징·상하이·선전 비교를 통해 본 중국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중앙-지방 관계: 통제된 분권화를 중심으로 제7장 미·중 경쟁 속 중국 피지컬AI (Physical AI) 와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의 함의: 피지컬AI 관련 특허 분석을 중심으로 제8장 발전과 안보 이중목적의 중국 방위산업 정책, 지속과 변화 제3부 | 중국 산업정책의 대외적 차원 제9장 경제 안보 리스크와 경제적 상호보완성의 상호작용: 한중 배터리 협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10장 중국의 통신 분야 대외원조와 산업정책의 효과: 기술 종속과 화웨이(Huawei) 5G 확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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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지니어링 차이나: 중국산업정책과 미중전략경쟁
“중국의 첨단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미중전략경쟁의 핵심이 되었는가” 중국은 어떻게 첨단산업을 만들어내는가 산업정책의 작동 원리에서 미중 전략경쟁까지 딥시크,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5G, 조선, 휴머노이드 로봇. 오늘날 세계 첨단산업을 이야기할 때 중국을 빼놓기 어렵다. 중국 기업들은 한때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는 존재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기술표준을 선점하며 세계 산업질서 자체를 흔드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리엔지니어링 차이나』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중국은 어떻게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중국의 산업정책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중국의 산업정책은 과거 한국이나 일본의 발전국가 모델과도 다르다. 중국 정부는 특정 기업 몇 곳을 선택해 보호하기보다 전략산업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고 다수 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낸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 안에 연결한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해 수요를 창출하고, 정부 조달과 규제 완화, 금융과 보조금, 기술혁신 정책을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의 시장 자체를 만들어낸다. 이 책은 이러한 중국 산업정책의 특징을 단순한 국가통제가 아니라 정부의 전략적 조정과 시장경쟁이 결합된 독특한 산업 육성 방식으로 분석한다. 책은 중국 산업정책을 세 층위에서 추적한다. 제1부에서는 중국 산업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상장기업 보조금과 산업경쟁력의 관계를 데이터로 살펴보고,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한 정부인도기금과 ‘반도체 빅펀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어떻게 국가자본과 민간자본을 결합하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수소에너지 산업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 간 경쟁이 실제 산업 육성 과정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정부인도기금은 국가가 직접 모든 투자를 결정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전략산업에 대규모 자원을 동원하는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를 보여준다. 제2부는 시선을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산업으로 옮긴다. 조선산업에서는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대형화를 거쳐 친환경·스마트 기술과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AI 분야에서는 베이징·상하이·선전을 비교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정책 실험을 허용하면서도 전체적인 통제력을 유지하는 ‘통제된 분권화’의 구조를 보여준다. 피지컬AI와 로봇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혁신체제와 기술전략을 특허 데이터를 통해 비교하고, 방위산업에서는 경제발전과 군사력 증강을 결합해온 중국의 ‘발전-안보 통합’ 전략을 분석한다. 특히 피지컬AI 분석은 미중 기술경쟁이 단순히 “누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가”의 문제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통신·국유·지방계 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제어와 시스템 통합, 현장 확산에 강점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스타트업과 AI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학습 알고리즘과 모델 아키텍처에 집중한다. 중국이 산업현장의 실증과 확산을 통해 사실상의 표준과 작업표준을 만들어낸다면, 향후 경쟁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뿐 아니라 누가 미래 산업현장의 작동방식을 결정할 것인가가 될 수 있다. 제3부에서는 중국 산업정책을 국제관계와 경제안보의 차원에서 바라본다.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협력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중국의 통신 분야 대외원조가 화웨이 5G의 해외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국의 산업정책이 더 이상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경제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공급망과 기술표준, 대외원조와 국제협력까지 연결되는 대외전략의 일부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엔지니어링 차이나』는 중국을 찬양하거나 중국의 국가주도 모델을 단순히 비판하는 책이 아니다.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뿐 아니라 공급과잉, 낮은 수익성, 지방정부 간 과잉경쟁, 자원 배분의 왜곡과 같은 한계까지 함께 살펴본다. 중국 정부의 지원이 첨단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기업 경쟁력의 모든 원인을 보조금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강조한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묻는 질문은 중국에만 머물지 않는다. 미중 전략경쟁이 반도체, AI, 로봇, 배터리, 조선, 방위산업의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시대에 중국의 산업정책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세계 산업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리엔지니어링 차이나』는 중국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넘어, 중국이 어떻게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해부하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