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전략2020’을 전면적으로 해부하다 _[레프트 대구] 3호

2호를 발간한 지 6개월만에 [레프트 대구]3호가 다시 발간됐다.

[레프트 대구] 3호는 특집으로 '국가고용전략과 노동자운동의 대응'을 다뤘다.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장인 박준도는 「국가고용전략2020 비판」이라는 글에서 이명박 정권이 2010년에 추진한 ‘국가고용전략2020’의 모순과 문제점을 명쾌하고 낱낱이 밝혔다.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노동자의 고용 문제, 임금, 노동시간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행태가 국가에 의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 조목조목 들여다볼 수 있다.
박준도 위원장의 글이 노동현장에서 자행되는 자본과 국가의 폭력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사회서비스 시장화저지 공대위 집행위원장인 박지영의 글 「국가고용전략 속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의도」는 노무현 정권 이후 추진되어 오던 사회서비스 시장화 문제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시장 안의 노동자들이 고용과 실업을 어떻게 밥 먹듯이 반복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천용길 레프트대구 편집위원은 「국가고용전략 비판 - 불안정 노동」에서 20대에 취직해 40대에 실업자가 될 미래를 예견하며 대학의 기업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맞서 나가자고 제안한다.

[정세와 전망] 꼭지에 실린 세 편의 글 중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로 있는 허영구 대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쟁과정」에서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와 노무현 정권의 짝패인 이명박 신자유주의 올인 정권이 추진한 한 EU FTA가 향후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어떻게 황폐화시킬지 내다봤다.
박하순 노동자운동연구소 소장은 「금융 위기는 끝났는가」라는 글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향후 경기 전망을 하면서 김성구, 윤소영, 본인의 자본주의 경기 전망을 하고 있다. 2008 금융공황 이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구제 금융에 이어 불똥이 스페인으로 튈 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실업률, 고용, 깡통주택 등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한 세계 경제의 실상을 짚었다.

이득재 레프트대구 편집위원장은 작년부터 부상하고 있는 진보대통합 등의 논의가 문제를 자본이 아닌 국가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유사 좌파들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한다.
이번 3호에는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한 아랍권 민주화 운동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인권을 위한 토지 센터’에서 나온 보고서를 번역해 실었다. 이집트 등 아랍권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센세이셔널한 방송의 소개는 있었지만 아랍권의 노동자 민중 운동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이집트에서 2000년부터 강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가 최근의 운동 촉진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슈와 논쟁]에는 5편의 글이 실렸다.
이상윤 건강공동체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은 「무상의료운동의 진전을 위하여」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에 대한 담론들의 적실성을 다룬다. 무상의료가 입원 치료 보장성 강화만이 아니라 민중의 정치적 에너지를 모아낼 결절점이고, 그 과정에서 계급이 형성되는 계급 형성의 용광로로 기능해야 한다는 지적은 좌파로 하여금 무상의료 문제를 운동으로 기획하길 요구한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투쟁의 전망, 그 쟁점과 현황」에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노동 현실을 짚고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 쟁취 투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2011년은 시작되자마자 아랍문제 일본의 지진해일 및 핵, 원전 등 굵직한 사건들로 뒤덮혔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객원연구원인 황진태는 「원자력기술과 원자력마피아가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에서 처음에 핵 원전이 도입될 당시 원자력이 수력이나 화력에 비해 비싸서 도입을 꺼렸지만 결국 핵 원전을 가동한 사실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이 없기 때문에 핵 원전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허무맹랑한 것임을 폭로한다. 최근 칠곡군 왜관읍 미군부대 고엽제 매립사건 등도 그렇지만 핵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포항 울산 등지와 가까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핵 원전 폐기운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이 운동은 핵 폐기장 반대운동을 했던 2004년 부안항쟁처럼 지자체 민중들이 결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유치에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운동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현실이 우려스럽다. 경주 지역도 핵 원전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자 동국의대 미생물학 교수인 김익종 교수는 핵 발전소의 현황을 소개하며 부품이 너무 많은 기계가 공학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25년이 지나도 체르노빌 사태가 일어난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기형아가 태어난다.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반도에서 미래 세대가 4~50대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레프트대구 편집위원인 천용길은「우리에겐 반신자유주의 - 반자본주의에 입각한 반전평화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글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이나 이명박 정권의 봉쇄정책이나 동일한 짝패에 불과하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반전평화운동의 핵심이 반신자유주의 운동에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패권주의가 존재하는 한 한반도는 언제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다] 꼭지에는 영원한 철도노동자이신 류병하 대선배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삼엄한 일제의 눈을 피해 가며 철도노조 결성, 철도노조 총파업을 이끄셨던 류병하 대선배. 혹독한 시대에 철도노조를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대구에 결성한 류병하 선생님이 노동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세상을 노동자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신 충고는 계급성이 희석되어 가는 이 시대 노동운동에 대한 따끔한 질타로 다가온다.

[대구21]에는 자본의 폭압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이 강고했던 탓인지 많은 투쟁이 있었던 대구 경북 이야기를 실었다.
김희정 성서노조 위원장은「성서공단 50인 이하 실태조사 결과」에서 성서공단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통계를 통해 노동시간, 임금 등으로 나타난 노동불안정화의 양상을 집고 주체 형성의 문제를 고민했다.
신순이 동산병원영양실분회 조직부장은 본인이 직접 쓴 글 「우리는 아직 투쟁중이다!」에서 평범한 한 여성이 투쟁의 주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실감나는 글로 보여준다. 고리끼의 소설 『어머니』에서 아들 빠벨의 영향을 받아 블라소바라는 어머니가 혁명적인 주체로 변해가듯이 한국에도 수많은 블라소바가 탄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감동을 받았다.

신윤아 대구지하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는「지하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올해 초 용역회사에 의해 해고 통지를 받았던 대구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을 전하며, 전국비정규여성노조의 민주성 회복과 이해할 수 없는 위원장의 행태를 질타하고 있다.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 지부장은 노동자가 노동자를 배신하는 영대의료원 본조의 직권조인을 폭로하는 글 「영대의료원지부 투쟁과 본조의 직권조인」을 보내왔다.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제 3노총 운운을 비롯해 비정규여성노조 위원장과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이 보여주는 태도는 바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노동자들의 자기 계급 배신에서 기인하고 있는 측면과 함께 비민주적이고 관료화된 산별노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임순광 비정규직 교수노조 위원장은 「사회지표를 말하다 Ⅱ. 고등교육 지표 - 대학의 기업화, 미친 등록금, 시간제교원」이라는 글에서 36조 원을 넘어가는 한국 대학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또 올리고 대학 재정을 불법으로 펀드에 투자하거나 시간제교원 확대 등 비정규직 교원 확산 등으로 대학을 재벌화하려고 하는 수익업체로서의 대학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했다.
이상원 경북대학교 [복현] 교지 편집장은「‘자본주의’라는 동굴에 갇힌 죄수 - 대학생」이라는 글에서 자본이라는 태양이 빛을 쐬고 있는 대학생들이 그 빛에 의해 동굴 벽에 나타난 정규직이라는 그림자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실태를 고발한다.
지은 경북대 인문대 부학생회장은 올 초 경북대에서 열린 제1기 자유대학 참관기를 통해 대학교육에 심각히 침투한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노동과 문화] 꼭지에는 잡지 창간 이후 계속 만평을 게재해 주고 있는 임복남 만평가의 국가고용전략2020 비판 만평이 실렸다. 이번 시 란에는 [해방글터] 동인 노동자시인 조현문, 대구 건설노동자 조선남 두 분의 시를 통한 시적인 치유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세상이다. 신경현 노동자시인은 『세계를 뒤흔든 10일』이라는 책에 대한 노동자 책 읽기 글을 보냈다. 이번에도 [레프트 대구] 편집위원회는 영화보기 란에 음식을 둘러싼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음모를 보여주는 먹거리 관련 영화들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