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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4
1부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제1장 인간의 존엄성 / 20 좋은 헌법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인간 존엄성의 의의│ 인간 존엄성의 내용: 생명과 자유│물질적 평등과 생명권│ 물질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정의│물질적 평등과 국가발전│ 자유, 정의(평등) 그리고 사랑(박애)│글을 맺으면서 제2장 민주주의원리 / 56 Ⅰ.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 57 민주주의에선 국가권력이 피치자로부터 나온다 | 민주주의의 의의와 가치상대주의│대의제 민주주의 원칙│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수정·보완 │민주절차의 투명성 강화 | 거짓과 위선은 민주주의의 공적(公敵)│정치지도자의 공정과 책임│글을 맺으면서 Ⅱ. 숙의민주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 93 민주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민주주의의 위기│민주시민의 덕성│ 민주시민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숙의민주주의│방어적 민주주의│ 글을 맺으면서 제3장 법치주의원리 / 131 Ⅰ. 법치주의 일반론 / 132 국가권력은 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법치주의의 의의│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사회국가원리│글을 맺으면서 Ⅱ. 탄핵심판제도 / 158 행정부의 수반에 대한 탄핵심판│탄핵심판제도의 의의와 내용 |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가운데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중 제도개혁 부분 |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가운데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중 대통령 탄핵 관련 부분│글을 맺으면서 제4장 사회국가원리 / 183 Ⅰ. 사회국가원리와 기본권 / 184 궁핍한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롤즈의 정의론과 헌법│헌법과 사회국가원리│ 사회적 기본권의 특수성│사회적 기본권 강화방안 | 사회국가원리와 공산주의, 진보적 민주주의│글을 맺으면서 Ⅱ. 사회국가원리와 헌법재판 / 215 재산권과 경제적 약자의 보호│산업재해 관련 사건│ 건강보험료 징수 및 탈북민 정착지원금 박탈 사건│ 대학지원 및 복지시설운영 제한 사건│글을 맺으면서 제5장 평화국가원리 / 240 Ⅰ. 일반론 / 241 국가안보는 중요한 헌법 가치이다│평화는 인간 존엄성 구현의 필수조건이다│ 국가는 지킬 힘이 있어야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 | 북한과는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 중국과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한다│글을 맺으면서 Ⅱ.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 / 272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동향│국방의무와 대체복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문제점(1): 국토방위 문제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문제점(2): 평등원칙 위배 문제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문제점(3):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한계 문제│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숙고 사항│글을 맺으면서 제6장 문화국가원리 / 298 Ⅰ. 문화국가와 문화 막시즘 / 299 문화와 문화국가│문화국가의 헌법적 구현│문화 막시즘의 의미와 형성│ 문화 막시즘의 목표와 수단│문화 막시즘의 해체 대상│문화 막시즘의 문제점│ 글을 맺으면서 Ⅱ. 법과 도덕 / 329 법과 도덕은 시민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다│법과 도덕의 관계│ 간통죄 헌법소원 사건│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 사건│글을 맺으면서 제7장 최근 논란이 되는 헌법 쟁점들 / 356 Ⅰ. 차별금지법과 기본권 / 357 차별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다│차별금지의 대상과 근거 |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차별금지법과 역차별│ 차별금지법과 국가안보,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글을 맺으면서 Ⅱ. 코로나19 방역과 종교의 자유 / 388 종교의 자유는 중요한 자유권이다│헌법상 예배의 자유와 그 제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인터넷 예배의 대체성과 자기책임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글을 맺으면서 Ⅲ.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 / 415 사립학교법 개정과 문제 제기│자녀교육 주체와 사학의 역할│ 사학의 자주성과 그 제한│시험위탁강제조항의 위헌성 | 징계의결강제조항의 위헌성│임원승인취소조항의 위헌성│글을 맺으면서 2부 민주시민과 정치지도자의 덕목 제1장 사랑의 도 / 454 사랑은 삶의 최고 덕목이다│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야 한다│ 링컨의 경천애인│세종대왕의 경천애인│당 태종과 중국의 경천애인│ 사랑의 작은 실천│글을 맺으면서 제2장 공정의 도 / 477 공정은 사회제도의 핵심가치이다│공정은 사랑의 표현이다│링컨의 공정│ 세종의 공정│당 태종 그리고 중국의 공정│공정의 작은 실천│글을 맺으면서 제3장 정직의 도 / 500 정직은 민주시민의 핵심 덕목이다│신뢰는 민주사회의 초석이다 | 서양 사회와 정직│동양사회와 정직│정직한 사회를 위한 노력│글을 맺으면서 제4장 비전의 도 / 521 비전은 삶의 방향타이고 에너지이다│요셉의 비전 | 링컨 대통령과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비전│당 태종과 중국의 비전│ 이순신 장군과 정주영(鄭周永) 회장의 비전│비전의 작은 실천│ 글을 맺으면서 제5장 소명과 열정의 도 / 544 소명은 삶의 궁극적 존재 이유이다│막스 베버의 소명과 열정 | 다윗의 거룩한 분노│윌버포스와 링컨의 소명│사마천과 정약용의 소명│ 소명의 작은 실천│글을 맺으면서 제6장 겸손의 도 / 568 겸손은 자기부정이 아니다│링컨의 겸손│세종대왕의 겸손│당 태종의 겸손│ 아첨하는 말을 경계하고, 직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겸손의 작은 실천│ 글을 맺으면서 제7장 성실의 도 / 591 성실은 삶에 정직한 것이다│성실은 역경 속에서 단련된다 | 링컨 대통령의 성실│동양에서의 성실│성실한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한다│ 성실한 자세로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성실의 작은 실천│글을 맺으면서 제8장 실천의 도 / 614 실천은 생각과 말에 대한 정직이다│링컨의 실천│중국에서의 실천│ 간디의 실천│도산 안창호, 목사 손양원, 유일한 박사, 장기려 박사의 실천│ 실천을 위한 작은 노력│글을 맺으면서 제9장 절제의 도 / 638 절제는 중용의 길이다│인간의 욕망과 절제│서양의 절제│조선의 절제│ 당 태종과 중국의 절제│간디의 절제│절제를 위한 작은 노력│글을 맺으면서 제10장 신앙의 도 / 659 들어가면서│구한말과 한일합방 시기의 기독교 | 애국계몽운동에 헌신한 선교사들│독립과 건국에 헌신한 기독교인들│ 글을 맺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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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존엄성은 인류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고 헌법의 최고 이념이다. 그 핵심내용은 인간 생명의 존중과 자유이다.
*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원리에 의해 수정 보완될 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는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완성만으로 인간 존엄성과 자유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덕성으로 무장한 민주시민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 이른바 민주전제, 선동에 의한 군중 지배, 폭민 통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가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 절차에 의해 형성된 국가권력일지라도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법치주의원리, 즉 법에 의한 제약을 받아야 한다. *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뿐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이 확보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사회이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