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16
SECTION ① 총설 16
Ⅰ 서설 16
01. 의의 16
02. 수사의 시기 16
03. 구별개념 16
04. 수사의 성격 1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ㆍ피해자 17
01. 수사기관 17
02. 피의자 33
03. 피해자 34
Ⅲ 수사구조론 35
01. 규문적수사관 35
02. 탄핵적수사관 35
03. 소송적수사관 36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36
Ⅳ 수사의 조건 36
01. 서설 36
02. 수사의 필요성 36
03. 수사의 상당성 38
SECTION ② 수사의 개시 43
Ⅰ 수사의 단서 43
01. 의의 43
02. 유형 43
03. 수사의 개시 43
Ⅱ 변사자 검시 44
01. 의의 44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44
03. 검시의 절차 45
Ⅲ 불심검문 46
01. 서설 46
02. 불심검문의 대상 47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47
04. 소지품검사 49
05. 자동차검문 51
Ⅳ 고소 51
01. 서설 51
02. 고소의 절차 55
0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62
04. 고소의 취소 66
05. 고소권의 포기 72
Ⅴ 고발 72
01. 의의 72
02. 법적성질 72
03. 고발권자 72
04. 고발의 제한 73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73
Ⅵ 자수 74
01. 의의 74
02. 법적 성질 75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75
04. 절차 75
SECTION ③ 임의수사 77
Ⅰ 의의 77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77
01. 구별의 필요성 77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78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78
01. 임의수사의 원칙 78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78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79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79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79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79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84
Ⅴ 임의수사의 방법 85
01. 피의자신문 85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93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97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9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0
SECTION ① 서설 100
Ⅰ 강제처분의 의의 100
Ⅱ 강제처분의 종류 100
01. 객체에 따른 분류 100
02. 주체에 따른 분류 100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00
04. 사전영장의 요부 101
05. 강제의 정도 101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101
SECTION ② 인신구속제도 102
Ⅰ 피의자의 체포 102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2
02. 긴급체포 108
03. 현행범인의 체포 113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0
01. 구속의 의의 120
02. 구속의 요건 123
03. 구속의 절차 124
04. 구속기간의 제한 133
05. 관련문제 137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8
01. 의의 138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139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자와의 접견교통권 141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등과의 접견교통권 142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46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147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47
01. 서설 147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48
03. 법원의 심사 150
04. 법원의 결정 151
05. 불복방법 155
Ⅵ 보석 155
01. 의의 155
02. 보석의 종류 156
03. 보석의 절차 157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161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62
Ⅶ 구속의 집행정지 163
01. 의의 163
02. 절차 163
03. 효과 163
04. 집행정지의 취소 164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164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164
01. 구속취소 164
02. 구속의 당연실효 166
SECTION ③ 압수ㆍ수색ㆍ검증 168
Ⅰ 대물적 강제처분 168
01. 의의 168
02. 강제처분의 요건 168
Ⅱ 압수ㆍ수색 169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169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170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178
04. 압수물의 처리 185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93
Ⅲ 수사상 검증 198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198
02. 검증의 유형 198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199
04. 신체검사 200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202
01. 감정 202
02. 수사상 감정유치 203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04
01. 통신제한조치 204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16
SECTION ④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21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221
01. 의의 221
02. 증거보전의 요건 221
03. 증거보전의 절차 222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24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24
01. 의의 224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25
03. 증인신문의 절차 226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28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29
SECTION ① 수사종결 229
Ⅰ 서설 229
01. 수사종결의 의의 229
02. 수사종결의 주체 229
03. 수사종결 후의 수사 230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230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232
01. 공소의 제기 232
02.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233
03. 타관송치 234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35
01. 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준칙 제53조) 235
0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준칙 제54조) 235
0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준칙 제55조) 236
04. 사건기록의 등본(준칙 제56조) 236
05.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준칙 제57조) 236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36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36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37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37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38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245조의5, 준칙 제58조) 238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238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준칙 제59조) 238
04. 보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준칙 제60조) 239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준칙 제61조) 240
Ⅶ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법 제245조의8) 240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42
01. 검찰항고ㆍ재항고 242
02. 재정신청 243
03. 헌법소원 243
SECTION ② 재정신청 245
Ⅰ 의의 245
01. 의의 245
02. 제도의 취지 245
Ⅱ 재정신청절차 245
01. 재정신청절차 245
0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248
03. 공판절차 252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52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52
SECTION ③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4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254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54
01. 대인적 강제처분 254
02. 압수ㆍ수색ㆍ검증 255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55
01. 피고인신문 255
02. 참고인조사 256
03. 기타의 수사 활동 256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57
SECTION ①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57
Ⅰ 소송계속 257
01. 의의 257
02. 소송계속의 종류 257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57
Ⅱ 심판범위의 한정 258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58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59
Ⅲ 공소시효의 정지 261
SECTION ② 공소시효 262
Ⅰ 서설 262
01. 의의 262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62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62
04. 본질 262
Ⅱ 공소시효의 기간 263
01. 시효기간 263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64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67
04. 공소시효의 계산 269
Ⅲ 공소시효의 정지 270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70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72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72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73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74
01. 공소제기 전(검사) 274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74
03. 공소제기 후(법원) 274
Ⅴ 공소시효의 배제 274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276
SECTION ① 증거의 의의와 종류276
Ⅰ 증거의 의의 276
01. 증거의 의의 276
02. 증명의 의의 276
Ⅱ 증거의 종류 277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277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279
03. 본증과 반증 280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280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28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81
SECTION ② 증거법의 기본원칙 282
Ⅰ 증거재판주의 282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82
02. 엄격한 증명 282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286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287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288
Ⅱ 거증책임 289
01. 서설 289
02. 거증책임의 분배 290
03. 거증책임의 전환 292
Ⅲ 자유심증주의 293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293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294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296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298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98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io proreo(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298
SECTION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5
Ⅰ 의의 305
Ⅱ 연혁 305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305
01. 학설 305
02. 판례 305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07
01. 배제의 기준 307
02. 유형별 고찰 307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314
Ⅴ 독수의 과실이론 315
01. 의의 315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315
Ⅵ 관련문제 316
01. 선의의 예외이론 316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16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16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316
SECTION ④ 자백배제법칙 317
Ⅰ 자백의 의의 317
01. 의의 317
02. 자백의 형식 317
03. 자백의 주체 317
04. 구별개념 318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318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318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19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320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ㆍ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20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21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324
Ⅶ 임의성의 입증 324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324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325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25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325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25
SECTION ⑤ 전문법칙 326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26
01. 전문증거 326
02. 전문법칙 327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32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30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35
02. 피의자신문조서 337
03. 진술조서 343
04. 진술서 347
05. 검증조서 351
06. 감정서 357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358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64
09. 전문진술 366
10. 진술의 임의성 371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372
01. 사진의 증거능력 372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75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379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80
SECTION 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382
Ⅰ 서설 382
01. 의의 382
02. 제도의 취지 382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382
Ⅱ 동의의 법적성질 382
01. 동의의 본질 382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383
Ⅲ 동의의 방법 383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383
02. 동의의 대상 384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386
04. 증거동의의 의제 386
Ⅳ 증거동의의 효과 388
01. 증거능력의 인정 388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88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389
01. 증거동의의 철회 389
02. 증거동의의 취소 390
SECTION ⑦ 탄핵증거 391
Ⅰ 의의 391
01. 의의 391
02. 근거법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392
03. 제도의 취지 392
04. 구별개념 392
Ⅱ 탄핵증거의 성질 393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393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393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393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93
02. 탄핵증거의 제한 393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395
01. 탄핵의 대상 395
02. 탄핵의 범위 396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396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397
SECTION ⑧ 자백의 보강법칙 399
Ⅰ 서설 399
01. 의의 399
02. 근거법규 399
03. 타제도와의 관계 399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00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400
01. 피고인의 자백 400
02. 공판정의 자백 401
03. 공범자의 자백 401
Ⅲ 보강증거의 자격 401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401
02. 독립증거 402
03. 정황증거 403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405
Ⅳ 보강증거의 범위 406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406
02. 구체적 고찰 407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409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409
SECTION ⑨ 공판조서의 증명력 410
Ⅰ 서설 410
01. 공판조서의 의의 410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410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10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411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411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411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413

ㆍ 부록 416

ㆍ 판례색인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