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3

제1장 노사관계 의의, 시스템 그리고 특징21
1. 노사관계의 의의21
1) 노사관계의 어원과 개념21
2)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 노사관계23
2. 노사관계 시스템과 노사관계의 변증법(정-반-합)26
1) 노사관계 당사자(Dunlop 모델)26
2) 노사관계의 정(正)-반(反)-합(合)36
3.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슈와 관련 환경39
1) 노동조합 조직률과 변화의 흐름39
2) MZ세대의 노조 가입률과 현실 인식41
3) 자동화(로봇) 및 AI(인공지능)의 기회와 도전42
4) 비정규직과 노사관계46
5) 최저임금과 노사관계53

제2장 연구방법론과 발전형태61
1. 노사관계 연구방법론61
1) 귀납적 연구 방법(Inductive Methods)과 형태 62
2) 연역적 연구 방법(Deductive Methods)과 형태63
2. 노사관계론의 교과 개발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64
1) 노사관계론의 등장과 시기별 연구 흐름64
2) 노사관계론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67
3. 노사관계의 발전 과정과 형태70
4. 노동시장의 특성과 교섭력의 형성83
1) 노동시장의 기본 원리: 노동조합이 없는 시장84
2) 노동조합의 경제학적 모델: 노동 공급의 독점자85
3) 교섭의 경제학: 효율적 계약과 교섭의 쟁점 다변화 85
4) 갈등의 경제학: 파업은 왜 발생하는가? 86
5) 노동 경제학적 시각의 의미86

제3장 노동운동의 발전 과정과 흐름89
1. 산업사회와 주체(자본가.노동자)의 등장89
1) 산업화와 노동자집단 등장89
2) 자본가 등장91
3) 사용자(자본가)와 노동자(근로자) 개념 비교93
4)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자본가 개념 비교96
2. 산업 초기의 근로조건과 노사 갈등(노사 문제)의 원인98
1) 산업혁명 시기와 현재 근로자의 삶98
2) 거시적 관점의 요인100
3) 미시적 관점의 요인102
3. 노동운동의 의의와 출현102
1) 노동운동의 의의102
2) 노동운동 이론(국제노동운동이론)103
4. 국제 노동운동 흐름(정치.이념 중심의 국제 연대)110
1) 제1인터내셔널(1864-1876)111
2) 제2인터내셔널(1889-1916) 112
3)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 1919~1943), 제4인터내셔널(1938~현재) 113
4) 자본주의 국가와 노동3권의 법적 보장114
5. 국제노동조합 기구의 과거와 현재(실리.권익 중심의 국제 연대)115
1) 국제노동조합연맹115
2) 세계노동조합연맹117
3)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118
4) 국제산업별노동조합연맹119
5) 세계노동총연맹120
6) 국제노동조합총연맹121
6.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124
1) ILO의 설립과 특징(제도적 거버넌스 기구)124
2) 주요기구125
3) ILO 회원국의 의무126
4) 기타 활동_기술협력 활동, 연구.교육 및 출판129

제4장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133
1. 한국 노동운동의 시작과 배경134
1) 농민 계층에서 임금노동자로의 변화134
2) 노동운동의 접근방식135
2. 개항 이후부터 한일합방(1910) 시기139
1) 개항 이후의 노동자139
2) 근대적 임금노동자 탄생과 의식의 진화140
3) 근대적 노동운동의 출현140
3. 일제치하(1910-1945)의 노동운동141
1) 노동자 계층의 분화141
2) 3.1운동과 노동운동의 도약142
3) 1920년~해방기 노동운동142
4) 조선노동공제회 & 조선노농총동맹 & 조선노동총동맹 143
5) 1930년~1945년 노동운동144
4. 해방과 미군정기(1945-1948) 노동운동과 노사관계144
1) 미군정과 노사시스템144
2) 노동단체와 노동운동 특성145
3)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성과 147
5. 이승만 정부 시절(1948-1960)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147
1)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노사관계 인식147
2) 통제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정148
3)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성과149
6. 박정희 정부 시절(1963-1979)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150
1)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노사관계 인식 150
2) 노사관계의 특징151
3)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성과152
7. 전두환 정부 시절(1980-1988)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154
1)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노사관계 인식154
2) 노사관계의 특징154
3)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성과155
8. 노태우 정부 시절(1988~1993)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157
1)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노사관계 인식 157
2) 노사관계의 특징158
3)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성과158
9. 김영삼 정부 시절(1993~1998)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159
1)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노사관계 인식159
2) 노사관계의 특징160
3)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성과161
10. 김대중 정부 시절(1998-2003)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163
1)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노사관계 인식 163
2) 노사관계의 특징164
3)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성과165
11.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166
1)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노사관계 인식 166
2) 노사관계의 특징167
3)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성과168
12. 이명박 정부 시절(2008-2013)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170
1)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노사관계 인식 170
2) 노사관계의 특징171
3)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성과172
13. 박근혜 정부 시절(2013.2~2017.3)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173
1)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노사관계 인식 173
2) 노사관계의 특징174
3)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성과175
14. 문재인 정부 시절(2017~2022)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176
1)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노사관계 인식 176
2) 노사관계의 특징177
3)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성과178
15. 윤석열 정부 시절(2022-2025.04)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179
1)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노사관계 인식179
2) 노사관계의 특징180
3)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성과181

제5장 국가별 노사관계의 특색과 발전과정185
1. 영국의 노사관계189
1) 노사관계의 등장189
2) 노사관계의 특징과 변화190
3) 노동조합194
4) 사용자단체 197
5) 단체교섭제도198
6) 노사분규와 조정제도199
2. 미국의 노사관계201
1) 노사관계의 등장201
2) 노사관계의 특징과 변화201
3) 노동조합204
4) 사용자단체207
5) 단체교섭제도209
6) 노사분규와 조정제도211
3. 독일의 노사관계213
1) 노사관계의 등장213
2) 노사관계의 특징과 변화214
3) 노동조합217
4) 사용자단체 218
5) 단체교섭제도220
6) 노사분규와 조정제도221
4. 스칸디나비아 노사관계222
1) 스칸디나비아 노사관계 모델의 이해 222
2) 노사관계의 등장과 특징224
3) 노동조합227
4) 사용자단체 229
5) 단체교섭제도230
6) 노사분규와 조정제도232
5. 일본의 노사관계233
1) 노사관계의 등장233
2) 노사관계의 특징과 변화234
3) 노동조합236
4) 사용자단체238
5) 단체교섭239
6) 노사분규와 조정제도240
7) 잃어버린 30년 이후 일본 노사관계 변화의 특징242
6. 사회주의 국가의 노사관계243
1) 사회주의 국가의 노사관계 모델의 이해 243
2) 노사관계의 등장과 특징244
3) 노동조합245
4) 사용자단체248
5) 단체교섭제도249
6) 노사분규와 조정제도250

제6장 단결권 및 노동조합259
1.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기초259
1) 노동3권의 헌법적 보장(헌법 제33조 제1항)259
2) 노동조합의 정의 및 법적 개념260
3) 노동조합의 필요적 기능과 노동조합 가입 이론 261
2. 노동조합의 설립과 법적 요건263
1)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신고주의263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263
3.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및 권리 제한 문제270
1) 법외노조의 개념과 특징270
2)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271
4. 조합원 자격의 발생과 소멸272
1) 노동조합원 지위 발생272
2) 복수노조 가입과 형태273
3) Shop 제도와 노조법의 예외 규정(union shop)274
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276
5) 조합비 징수 및 관리277
5. 노동조합의 유형과 조직 구조279
1) 조직 대상에 따른 구별279
2) 조직 범위에 따른 구별283
6.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284
1) 노동조합의 기관284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287
3) 노조 전임자 제도 및 근로시간면제제도287
7. 노동조합의 해산(노조법 제28조)291
8. 노동조합의 통제권291
1) 노동조합 통제권의 정의291
2) 통제권의 정당성과 내용292
3) 통제권 행사의 결과292
9.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293
1) 사용자의 정의 및 범위293
2) 사용자단체의 의의와 법적 지위294
3) 사용자단체의 유형295
4) 사용자단체의 기능과 활동296
10. 특수 신분 노동자의 단결권: 공무원, 교원297
1) 단결권 제한의 논거와 법적 근거297
2) 공무원 노동조합297
3) 교원의 노동조합298
11. 노동조합(단결권)에 대한 누적된 문제와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299
1) 해결되지 않은 누적된 문제299
2)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301

제7장 단체교섭제도305
1. 단체교섭의 의의와 법적 근거305
1) 단체교섭의 의의305
2) 단체교섭의 본질305
3) 단체교섭의 법적 근거306
2. 단체교섭의 기능307
1) 경제적 기능307
2) 사회적 기능307
3) 정치적.규범 형성적 기능308
4) 단체교섭의 순기능과 역기능308
3. 단체교섭에 대한 이론 309
1) 경제적 교섭이론309
2) 행동주의적 교섭이론309
3) 시스템적 교섭이론310
4) 전략적 교섭이론310
4.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311
1) 단체교섭의 당사자311
2) 단체교섭의 담당자312
5. 단체교섭의 대상314
1) 단체교섭 대상의 일반적 기준314
2) 교섭 대상의 유형 분류314
6. 단체교섭의 방법과 형태316
1) 단체교섭의 방법316
2) 단체교섭의 형태와 실무적 절차318
7.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325
1)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도입 배경325
2)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327
3) 공정대표 의무329
4) 교섭 단위 분리제도330
8. 단체교섭제도의 발전 방향과 과제330
1) 단체교섭 본연의 기능 강화와 교섭 효율성, 공정성 확보330
2) 다양한 교섭 형태의 활성화331
3) 법제도 개선과 노사관계 주체들의 역량 강화 병행331

제8장 단체협약334
1. 단체협약의 의의와 법적 성격334
1) 단체협약의 의의334
2) 단체협약의 법적 정의334
3) 단체협약의 목적 335
4)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335
2. 단체협약의 기능337
1) 근로조건 규제 및 개선 기능337
2) 노사관계 안정 기능(평화 기능)337
3) 경영 합리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기능337
4) 노동조합의 조직 유지.강화 기능338
5) 사회적 기능338
3.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및 절차338
1) 실질적 성립요건338
2) 형식적 성립 요건339
3) 단체협약의 절차339
4) 행정관청 신고340
5) 단체협약의 무효 및 취소340
4. 단체협약의 내용341
1) 단체협약 내용 결정의 자율성341
2) 단체협약 내용341
5. 단체협약의 효력343
1) 규범적 효력343
2) 채무적 효력346
3) 효력의 인적 범위347
4) 효력의 장소적 범위348
6. 단체협약 효력의 확장(사업장.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 348
1) 의의와 취지 및 기원348
2)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350
3)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351
4) 일반적 구속력(사업장 단위.지역적 단위) 적용의 한계352
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변경, 종료 및 실효(자동연장, 자동갱신, 여후효)352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352
2) 단체협약의 변경353
3) 단체협약의 종료 사유353
4) 유효기간 만료 전후의 특수한 법률관계: 자동연장조항.자동갱신조항 355
5) 단체협약 종료 후의 법률관계: 여후효(餘後效, After-effect)356
8. 단체협약의 해석356
1) 단체협약 해석의 필요성과 주요 해석 원칙356
2) 노동위원회의 해석357
9. 최근 단체협약의 주요 쟁점 및 발전 방향358
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차별 해소358
2) 노동 시간 단축 및 유연화를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 증진359
3) 디지털 전환 및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선제 대응359
4) ESG 경영 확산에 따른 노동의 역할 재정립 및 강화360
5) 초기업 단위 교섭.협약 활성화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360
6) MZ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부응하는 단체협약 의제 및 소통 방식 혁신361
7) 산업안전보건 강화 및 직장 내 인권 존중 문화 확립362

제9장 쟁의행위365
1. 쟁의행위의 현대적 의미와 단체행동권의 한계365
2.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기초이론366
3. 쟁의행위(Industrial Action)의 이해368
1) 쟁의행위의 의의 및 법적 정의368
2) 쟁의행위의 헌법적 근거: 단체행동권368
3) 쟁의행위의 본질: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와 업무 저해368
4.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관계와 구별 실익369
1) 개념적 연관성: 노동쟁의의 결과로서 쟁의행위369
2) 구별의 기준: 발생 단계, 법적 절차, 보호 범위 등369
3) 구별의 실익: 조정전치주의 적용, 정당성 판단의 전제, 법적 책임의 차등369
5.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및 판단 기준370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의 의의와 중요성370
2) 주체의 정당성370
3) 목적의 정당성374
4) 시기.절차의 정당성376
5) 수단.방법의 정당성378
6. 쟁의행위의 주요 유형의 검토381
1)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381
2)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대항조치)387
7.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와 책임389
1)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 면책390
2)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394
8. 쟁의행위의 발전적 과제와 노사관계의 미래395
1) 노동기본권의 실질화: 형식적 보장을 넘어선 현실적 작동395
2) 대립적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 갈등에서 협력으로 395
3)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한 능동적 대응396
4) 쟁의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론장의 성숙396

제10장 노동쟁의조정제도399
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399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의의399
2) 조정제도의 법적 성격: 사법과 행정의 경계400
2. 조정제도의 핵심 개념과 법적 전제400
1) 노동쟁의(Labor Dispute)의 개념과 구성요소400
2) 조정 대상 사업의 유형별 구분과 절차적 차이401
3. 조정제도 운영.원리.의미401
1) 조정전치주의(Prerequisite of Adjustment)401
2) 노사자치의 존중과 신속.공정한 해결의 원칙402
3) 조정제도,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의 의미적 차이402
4. 공적 조정제도의 다층적 구조와 절차403
1) 조정(Mediation): 자율적 해결을 위한 조력403
2) 중재(Arbitration): 강제적 분쟁의 종결405
3) 긴급조정(Emergency Adjustment): 국가의 비상 개입406
5. 사적조정제도: 노사자치의 확장과 그 한계407
1) 사적조정제도(사적조정.사적중재)의 법적 근거와 공적조정제도 준용407
2) 사적조정제도 주체와 조정안(중재안 포함)의 효과408
3) 사적 조정.중재의 활성화 과제408
6. 한국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문제와 발전과제409
1) ‘통과의례’로 전락한 조정제도의 실질화 문제409
2) 직권중재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유지410
3) 조정 및 중재 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410
4) ‘플랫폼 노동’ 시대와 조정제도의 낡은 틀의 문제411
5) 사적조정 및 중재의 표준모델화412

제11장 부당노동행위제도414
1. 제도의 목적과 사건 비중414
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414
2) 대등한 노사관계와 자치의 실현414
3) 부당노동행위의 통계적 의미415
2. 제도의 핵심 기능416
1) 권리 보호적 기능: 노동3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보호416
2) 노사관계 질서 형성 기능: 갈등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규칙 제공416
3) 단체교섭 촉진 기능: 성실교섭의무를 통한 실질적 교섭 유도417
3. 역사적 전개와 국내법적 특징417
1) 제도의 연원: 미국 「와그너법(Wagner Act, 1935)」의 탄생과 의의417
2) 한국 제도의 도입과 변천417
3) 국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법제적 특색418
4.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과 유형419
5.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분석: 노조법 제81조420
1) 불이익취급420
2) 반조합계약422
3) 단체교섭 거부.해태423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425
5) 보복적 불이익취급427
6.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428
1) 구제제도의 기본원칙: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의 결합428
2) 행정적 구제: 노동위원회를 통한 절차431
3) 민사적 구제433
7.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436
1) 현행 제도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점436
2)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437

제12장 협력적 노사관계와 관련 제도441
1. 경영참가의 이론적 기초와 유형441
1) 경영참가의 개념과 의의441
2) 경영참가의 유형 분류443
2. 한국의 법정 경영참가제도: 노사협의회448
1) 노사협의회 제도의 연혁과 법적 근거448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450
3) 협의회의 임무453
4) 고충처리위원455
5) 고충처리제도의 비교: 미국456
3. 노사관계 조정 및 판정 기관: 노동위원회457
1) 노동위원회 제도의 필요성과 역할457
2) 연혁과 법적 의의458
3) 노동위원회 제도의 핵심적 특성459
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조직 구성460
5) 노동위원회 내부 구성461
6) 노동위원회 회의463
7) 국내 노동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467

제13장 근로생활의 질_인간 중심 경영과 지속가능한 노사관계472
1. 왜 지금 다시 근로생활의 질인가?472
1)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도래472
2) QWL의 현대적 중요성: 인재 전쟁, ESG 경영, 그리고 심리적 계약의 변화473
3) QWL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조망473
2. 근로생활의 질(QWL)의 개념과 의의474
3. QWL의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전개476
1) 생성 배경: 과학적 관리법(Taylorism)에 대한 반동과 인간 소외476
2) 사상적 기초: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s School)과 동기부여 이론476
3) 이론적 등장: 영국 타비스톡 연구소의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477
4) QWL 운동의 발전: 1970년대 미국과 유럽의 실험478
5) 시대적 변화의 흐름: 1980년대 이후의 진화와 확장479
4. 근로생활의 질(QWL)의 주요 구성요소480
1) 리처드 월튼(Richard E. Walton)의 8대 핵심 구성요소(1973)480
2)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QWL의 다차원적 모델481
5. 노사관계에서의 QWL: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의제486
1) 통적 노사관계 의제(임금, 근로시간)와의 차이점486
2) QWL이 드러나는 노사 협력의 핵심 분야486
3) 단체교섭과 QWL: '삶 의 질'에 대한 확대489
4) 노사협의회와 QWL 증진 활동: 법적 기능을 넘어 실질적 협력 기구로490
5) 독일의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와 프랑스의 사회경제위원회(CSE)492
6. 기업 경영에서의 QWL 적용과 실행495
1) QWL 프로그램의 구체적 유형495
2) QWL 도입의 실행 절차(5단계 모델)497
3) 성공적인 QWL 도입을 위한 핵심 조건499
7. QWL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 전망502
1) 4차 산업혁명과 QWL502
2) 플랫폼 노동, 긱 이코노미(Gig Economy)와 QWL의 사각지대502
3) 원격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의 확산503
4) ESG 경영과 QWL503
5) 정신 건강(Mental Health)과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의 부상504
8. 미래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정 주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의 QWL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