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제3판) 머리말

최근 법무사시험을 포함하여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민법 제1차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판례 지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특히 최근 5개년 판례 중에서는 지엽적인 판례도 상당수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민법 판례의 양은 해마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시험 직전에 민법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1차 시험의 경우 모든 판례를 다 숙지해야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방대한 판례 중에서 해마다 반복하여 출제되는 중요 기출판례와 갈수록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5개년 판례만 잘 정리해도 실전에서는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효율적인 최종정리 민법 교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에 임박하여 짧은 시간 내에 민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최종정리 OX 민법 교재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2021년 시행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제1차 시험의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판례 지문이 상당히 길게 출제되었다는 점, 둘째 판례의 판결이유 및 반대의견까지 상당히 깊숙하게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특히 염두에 두고 2022년 시행 시험 대비 최종정리 OX 민법 교재의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박효근의 최종정리 OX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 제3판」의 특징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 교재는 민법의 중요하거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조문과 판례를 OX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제1차 시험(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 9급 공채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 이미 출제된 중요 지문들을 엄선하여 대략 70% 정도의 분량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은 최대한 간략하게 함으로써 본 교재가 마무리 최종정리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3.2013년∼2021년에 선고된 최근 판례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을 엄선하여 대략 20% 정도의 분량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1월까지 선고된 판례의 숙지는 실전 시험에서 고득점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4.2021년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제1차 시험(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 9급 공채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 이미 출제된 중요 지문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고, 2022년 법원행정고시 민법 제1차 시험의 기출문제도 신속하게 반영하였습니다(대략 10% 정도).
5. 교재의 분량을 고려하여 일부 지엽적인 판례들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오롯이 법무사 수험생 등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교재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기본서와 객관식 기출문제집 등을 통해 꾸준히 공부해 온 수험생이라면 향후 시험일까지 본 교재를 반복하여 점검함으로써 실전 민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수험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올해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5일
법검단기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