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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민법의 일반론
제01절 민법의 기초개념 2 제1관 기본용어의 정리 2 제2관 권리의 분류 3 Ⅰ.내용에 따른 분류(사회생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분류) / 3 Ⅱ.작용에 따른 분류(효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분류) / 3 Ⅲ.기타의 분류 / 4 제3관 채무와 책임 5 Ⅰ.의 의 / 5 Ⅱ.채무와 책임의 분리 / 5 제4관 호의관계 6 Ⅰ.의의 및 구별개념 / 6 Ⅱ.위반의 효과 / 6 Ⅲ.호의동승에 대한 판례의 태도 / 6 ⋮ (이하생략) 제2장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01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Ⅰ.서 설 / 15 Ⅱ.신의칙의 적용 / 15 Ⅲ.신의칙의 파생원칙 / 16 제02절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1 Ⅰ.서 설 / 21 Ⅱ.권리남용의 요건 / 22 Ⅲ.권리남용의 효과 / 23 제3장권리의 주체 제01절 개 관 24 Ⅰ.민법상 능력의 종류 / 24 Ⅱ.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24 제02절 자연인 2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5 Ⅰ.권리능력의 시기 / 26 Ⅱ.권리능력의 종기 / 29 ⋮ (이하생략) 제4장권리의 객체 Ⅰ.총 설 / 66 Ⅱ.동산과 부동산 / 66 Ⅲ.주물과 종물 / 66 Ⅳ.원물과 과실 / 70 제5장권리의 변동 제01절 법률행위 71 제1관 법률행위의 요건 71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72 Ⅰ.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 72 Ⅱ.그 밖의 분류 / 72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73 Ⅰ.목적의 확정 / 73 Ⅱ.목적의 가능 / 73 Ⅲ.목적의 적법 / 74 Ⅳ.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75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86 Ⅰ.해석의 방법 / 86 Ⅱ.해석의 표준 / 89 ⋮ (이하생략) 제6장기 간 Ⅰ.개 관 / 176 Ⅱ.계산방법 / 177 제7장소멸시효 Ⅰ.총 설 / 178 Ⅱ.소멸시효의 요건 / 179 Ⅲ.소멸시효의 중단 / 187 Ⅳ.소멸시효의 정지 / 200 Ⅴ.소멸시효의 효과 / 200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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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행정사 1차 시험과목인 ‘민법총칙’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입니다.
행정사 1차 시험에서는 총 2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로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지문이 구성되고 사례식 형태의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쟁점별 조문과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도의 사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출제경향 및 공부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기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교과서 목차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면서 법조문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최근에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체계적 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묶어서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화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이유]부분도 수록하였습니다. 한편, 출제경향을 파악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의 기출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항상 일정에 맞춰 내용보다 좋은 형식의 교재를 출간해 주시는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환경에서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합격의 법학원 이진성 원장님과 박성택 행정사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 강의로 인연을 맺게 되는 분들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강의와 교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변호사 김남훈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