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중고도서 형사재판의 제문제 9
가격
70,000원
78 15,500
YES포인트?
0원
결제혜택
최대 6만원 캐시백
판매자
사업자 헌책의발견
판매자 평가 4 10명 평가
중고샵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자가 해당 상품과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한정판매의 특성상 재고 상황에 따라 품절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목차

1. 형사실체법 분야
법인대표자의 대표권남용과 배임죄의 성부
위계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간음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서 '폭행'의 해석과 기습추행
추행죄의 체계와 형사정책적 고려
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의 의의와 판단기준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에 관한 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와 전파가능성이론
양자 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2. 형사특별법 분야
외국환거래법상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의사 치료 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의료법 해석과 관련한 원격진료의 허용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고찰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형사법적 문제와 전망

3. 형사절차법 분야
재심제도의 본질론에 근거한 관련 쟁점의 새로운 이해
피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소송법상 문제 소고
양벌규정의 개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의의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일부만 이루어진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재신사건과 일사부재리효가 미치는 범위
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
배달 조건부 수색ㆍ압수ㆍ검증 영장의 가능성 검토
신체침해에 있어서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강제채뇨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759쪽 | 178*250*40mm
ISBN13
9791160860405

상품정보안내

  •  주문 전 중고상품의 정확한 상태 및 재고 문의는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주문완료 후 중고상품의 취소 및 반품은 판매자와 별도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 주문내역 > 주문상세 > 판매자 정보보기 >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판매자 정보

업체명
호림문고
대표자명
최호림
사업자 등록번호
205-05-36511
사업자 종목
중고도서
고객 상담 전화번호(유선)
010-4605-0667
고객 상담 이메일
jean-82@hanmail.net
배송 방법
타사택배(편의점택배(GS))
본사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09-8 2층
발송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09-10 1층
반품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68 한화꿈에그린아파트 107동 202호

부적합 상품 신고하기

신고하기
  •  구매에 부적합한 상품은 신고해주세요.
  •  구매하신 상품의 상태, 배송, 취소 및 반품 문의는 판매자 묻고 답하기를 이용해주세요.
  •  상품정보 부정확(카테고리 오등록/상품오등록/상품정보 오등록/기타 허위등록) 부적합 상품(청소년 유해물품/기타 법규위반 상품)
  •  전자상거래에 어긋나는 판매사례: 직거래 유도
15,500원
총 1개 1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