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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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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와 규제개선
제1절 정보통신산업과 독과점규제 제2절 통신산업의 융합과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제3절 광대역통합망(BcN) 구현에 따른 법제의 개선 제 2 장 통신시장의 특수성과 유효경쟁 제1절 통신시장의 진입규제의 쟁점과 과제 제2절 통신산업과 카르텔 규제 제3절 현행법상 통신시장에 있어서 합병규제 제4절 통신산업에 있어서 Tying과 Bundling 규제의 법리 제5절 독일통신법상 Bundling 규제 제 3 장 통신산업의 특수성과 공정경쟁 제1절 현행법상 통신이용요금의 규제 제2절 현행법상 주파수 관리제도 제3절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경쟁법적 분석 제4절 번호이동성제도에 따른 상표의 식별력 변화 제5절 통신서비스 약관의 해석 |
저자 소개
저자 :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에서 2년간(1986~1988) 경제법ㆍ민법 연구, 독일 훔볼트재단 지
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교수(1998.7 ~ 1999.7)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에서 2년간(1986~1988) 경제법ㆍ민법 연구, 독일 훔볼트재단 지
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교수(1998.7 ~ 1999.7)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품목정보
- 발행일
- 2006년 02월 28일
- 쪽수, 무게, 크기
- 309쪽 | 786g | 188*254*30mm
- ISBN13
- 978891801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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