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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01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자유와 민주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김한원,정진영) 1부 정치적 자유주의 02 로크: 자유와 소유 지향의 자유주의 (김용민) 03 존 스튜어트 밀: 사회주의를 꿈꾼 자유주의자 (서병훈) 04 롤즈: 자유주의와 정의 (장동진) 05 노직: 자유지상주의 (유홍림) 2부 경제적 자유주의 06 애덤 스미스: 경제적 자유와 시장 중심의 개혁 (전주성) 07 리카도: 무역의 이익과 분배의 법칙 (최낙균) 08 하이에크: 자생적 질서, 지식의 문제, 그리고 자유의 헌법 (민경국) 09 코오스: 시장의 진실과 세상의 이치 (최병선) 10 노스: 경제사와 자유주의 (김승욱) 3부 동양과 한국의 자유주의 사상 11 동양 사상과 자유주의 (이상익) 12 한국의 자유주의 사상 (문지영) 필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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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유주의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이 자유주의를 마치 하나의 ‘절대 이념’인 듯이 가정하며 서양에서 건너온 자유주의의 사상적 영향력에 의해 한국 사회가 겪게 된 (혹은 겪게 될) 변화에만 주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양과는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다른 계기로 발전하고 상이한 과제 해결에 직면하는 동안,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획득하게 된 특유한 역사적 성격, 곧 한국의 역사적 맥락이 서양 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려는 간과한 채 자유주의가 어떤 사상이고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정착 및 발전은 가능하며 바람직한지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평가 역시 한국의 현실적 맥락을 배경으로 해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 일정한 고정관념에 따라 무반성적으로, 또 때로는 서구적 기준에 치우쳐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자유주의를 발전시킨 서양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유주의는 “구체적인 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정한 제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즉 자유주의는 시대적·정치사회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고, 로크에서 애덤 스미스, 밀에서 노직과 롤즈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주장에 있어 그 강조점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자유주의 역시 그것이 발전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사회적 조건, 그리고 그것이 마주한 현실적 과제에 대한 고려 위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그것이 도입된 역사적 계기나 배경, 또 그것을 작동시킨 정치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서양 자유주의와는 그 전개 양상이나 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문지영_ ‘한국의 자유주의 사상’ 중에서) --- pp.482~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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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유주의인가? 이 책의 필자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질문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첫째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잠재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갈등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측면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조직과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흔히 보수와 진보, 개혁과 수구, 우파와 좌파, 친북반미와 친미반북 등의 다양한 대립 구도로 개념화되고 있는 이념적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념 갈등은 자유주의 대 민주주의의 대립 구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넓게 보아 진보?개혁?좌파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들은 민주주의 원리를 보다 더 완벽하게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보수?수구?우파 성향의 세력들은 민주주의의 과잉을 우려하고 자유주의의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보다 잘 실현해 줄 수 있는 정치와 경제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여정의 한 국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이 책의 필자들은 자유의 가치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유화와 민주화가 모두 필요하지만, 현 단계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요청되는 것은 자유주의적 질서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근거를 필자들은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에서 논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라고 하면 대체로 시장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측면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그 자체로 순수한 경제 운영의 이념인 경제적 자유주의에 못지않게 정치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라는 정치적 문제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경제적 두 측면 모두에서 보다 깊은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필자들은 이 책에서 정치적 자유주의 사상도 주요하게 소개하고 있다. 언급했다시피 필자들은 일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집필했다. 그런 만큼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주요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정치?경제 이론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보다는 그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해설에 좀더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각 논문들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필자들의 독자적인 연구 성과가 고르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자유주의 사상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