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민주 국가에서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가능했는가
명단이 없어도 서로 적대하는 사회에서 예술의 영토를 회복하는 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 규모는 넓게는 9000여 명, 좁게는 직접적인 배제 지시에 포함된 450여 건으로 추산된다. 이 사태를 몇몇 고위 공직고위 공직자의 일탈이나 정권의 폭압으로 정리하면 비극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토양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저자는 이를 '절반의 진실'이라 부른다. 책임을 묻는 일과 구조를 분석하는 일은 다르며, 앞의 것만으로는 재발을 막지 못한다.

그 사회적 토양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사회는 갈등을 설득과 논증으로 다루지 못하는 '정치 담론 불가 사회'에 들어섰다. 정치는 상대를 분류하고 배제하는 기술이 되었으며 알고리즘은 확증 편향을 자동으로 키웠다. 미디어 지형도 크게 흔들렸다. 의제 설정의 권력이 전통 언론에서 대중에게 넘어갔다. 영화와 웹툰이 비판적 담론의 진원지가 되었으며 팟캐스트가 전통 언론의 게이트키핑을 우회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정치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진 발언자가 되었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전쟁에서 패배한 권력이 정치를 포기하고 일탈적 수단으로 권력을 복원하려다 벌어진 참사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국가가 명단을 만들지 않아도 플랫폼 대중이 실시간으로 검열 명단을 작성한다. 직접 검열이 사라진 자리에는 성평등이나 ESG 같은 보편적 윤리를 앞세운 '소프트 컨트롤'이 들어섰다. 저자는 이를 팔길이 원칙에 대한 정교한 위반이라 부르며 공존의 문화정치를 위한 네 가지 해법을 제안한다. 상대를 적이 아닌 적수로 인정하는 경합의 문화, 레거시 미디어가 신뢰의 닻이 되는 공론장의 복원, 예산 자율성과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제도적 토대, 그리고 예술이 현실 권력을 좇는 '작은 정치'를 벗어나 감각을 뒤흔드는 '큰 정치'로 돌아가는 일이다.

이 책의 구성

1부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추적한다. 문화전쟁은 분단 영화에서 시작해 웹툰과 팟캐스트, 트위터로 번졌다. 이러한 문화의 지형을 그린 뒤 그 과정에서 형성된 공론장의 비대칭과 진보·보수 문화 진영의 구조적 격차를 부르디외의 문화장 이론으로 분석한다.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어떻게 기획되고 집행되었는지, 지원 기관은 그 사이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문예위 백서와 통계 분석으로 재구성한다.

2부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달라진 점을 다룬다. 유튜브는 미디어 생태계를 재편했고 SNS 공론장은 '디지털 재판소'가 됐다. 진화하는 통치 문법과 두 정부의 제도 개혁이 남긴 성과와 한계, 사회적 가치 지표와 수월성 평가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한 다음 표현의 자유와 공적 자금이 충돌하는 오래된 딜레마를 미국 NEA 논쟁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팔길이 원칙, 화이트리스트 등을 재검토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랑시에르, 바디우 등을 경유해 예술로 새롭게 사회를 인식하는 '큰 정치'로 돌아가는 길을 제안한다.

부록에는 통계 분석의 상세 자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작성한 지원심의 분석보고서 전문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