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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설
1.1. 특허법 목적 1.2. 총칙·보칙 1.3. 특허법 주요개정내용 1.4. 특허와 노하우 Chapter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 2.1. 발명 2.1.1. 발명의 성립성 · 2.1.2. 미완성 발명의 법적 취급 · 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2.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2.2.2. 발명자 적격 · 2.2.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 2.2.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 2.3. 모인출원 2.3.1. 타인의 발명을 보고 출원한 경우 * 2.3.2. 하나의 발명에 여러 명이 관여한 경우 * 2.3.3. 정당권리자 출원 · 2.3.4. 특허권이전등록청구 · 2.3.5. 거짓행위 죄 2.4. 특허출원 2.4.1. 특허출원 2.4.2. 청구범위유예제도 · 2.4.3. 외국어출원제도 · 2.5. 심사 2.5.1. 심사청구 * 2.5.2. 거절이유 관련 심사관의 조치 * 2.5.3. 거절이유 관련 출원인의 조치 * 2.5.4. 직권보정 2.5.5. 직권재심사 2.6. 특허요건 2.6.1. 특허요건 * 2.6.2. 산업상 이용가능성 2.6.3. 신규성 * 2.6.4. 신규성 상실사유 · 2.6.5. 동일성 판단방법 * 2.6.6. 진보성 * 2.6.7. 통상의 기술자 2.6.8. 선행발명 확정 · 2.6.9. 용이성 판단방법 * 2.6.10. 결합발명 진보성 * 2.6.11. 선출원주의 * 2.6.12. 협의제 * 2.6.13. 확대된 선출원주의 * 2.6.14. 불특허사유 2.6.15. 용이실시 요건 · 2.6.16. 배경기술 기재요건 · 2.6.17. 뒷받침 요건 · 2.6.18. 명확성 요건 · 2.6.19. 다항제 기재방법 및 단일성 · 2.7. 이익제도 2.7.1. 공지예외주장제도 * 2.7.2. 보정제도 * 2.7.3. 보정각하 · 2.7.4. 재심사제도 * 2.7.5. 거절결정불복심판 * 2.7.6. 분할출원제도 * 2.7.7. 분리출원제도 * 2.7.8. 변경출원제도 * 2.7.9. 조약우선권주장제도 * 2.7.10. 국내우선권주장제도 * Chapter 3 보상금청구권 3.1. 보상금청구권 · 3.2. 출원인의 조치 * 3.3. 제3자의 조치 * Chapter 4 특허권 및 침해 4.1. 특허권 4.1.1. 특허료 4.1.2. 특허권 4.1.3. 특허권의 효력 4.1.4. 특허권의 이전 4.1.5. 특허권의 공유 * 4.1.6. 특허권의 존속기간 4.1.7. 특허표시 4.1.8. 특허권자의 의무 4.2. 침해 4.2.1. 침해 * 4.2.2. 특허법상 실시 * 4.2.3. 청구범위 해석 * 4.2.4. 보호범위 속부판단 * 4.2.5. 균등론 * 4.2.6. 자유기술의 항변 * 4.2.7. 의식적 제외이론 * 4.2.8. 간접침해 * 4.2.9. 생략침해 4.2.10. 우회침해 4.2.11. 복수주체침해이론 * 4.3. 특허권 행사 4.3.1. 특허권자의 조치 * 4.3.2. 제3자의 조치 * 4.3.3. 침해소송 일반 4.3.4. 보전절차 4.3.5. 침해금지청구 등 4.3.6. 손해배상청구 4.3.7.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법리 · 4.3.8. 침해자의 이익액 법리 · 4.3.9. 합리적인 실시료 법리 · 4.3.10. 상당한 손해액 법리 · 4.3.11. 증액배상 제도 · 4.3.12. 생산방법의 추정 · 4.3.13. 과실의 추정 · 4.3.14. 자료제출명령제도 4.3.15. 구체적 행위 제시 의무 4.3.16. 비밀유지명령제도 4.3.17. 침해죄 · 4.4. 특허권 제한 4.4.1. 법률상 특허권 효력 제한 · 4.4.2. 특허권 하자 관련 항변 * 4.4.3. 특허권 행사와 독점규제법 4.4.4. 표준특허에 기한 권리행사 제재 4.4.5. NPE에 대한 대응방안 4.5. 소진이론 4.5.1. 소진이론 * 4.5.2. 방법발명 소진 · 4.5.3. 계약 위반 판매 4.5.4. 국제적 소진 4.5.5. 부품 교체 · 4.6. 존속기간연장제도 4.6.1.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 4.6.2.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4.7. 권리 대 권리 4.7.1. 이용관계 * 4.7.2. 이용관계 성립 시 권리관계 조정 * 4.7.3. 저촉관계 · Chapter 5 실시권 5.1. 실시권 5.2. 허락에 의한 실시권 · 5.3. 독점적 통상실시권 · 5.4. 선사용권 * 5.5. 중용권 * 5.6. 재정실시권 Chapter 6 특허심판제도 6.1. 총칙 6.1.1. 특허심판제도 총설 6.1.2. 제척·기피·회피 6.1.3. 공동심판 · 6.1.4. 참가 · 6.1.5. 심리·심결의 병합·분리 6.1.6. 중복심판금지 · 6.1.7. 일사부재리 · 6.1.8. 직권탐지주의 6.1.9. 적시제출주의 6.2. 무효심판 6.2.1. 무효심판 총설 * 6.2.2. 실시권자의 청구인 적격문제 · 6.2.3. 실시권 설정과 무효심결 문제 · 6.2.4. 특허권 이전과 무효심결 문제 · 6.2.5. 무단 실시와 무효심결 문제 · 6.3. 정정심판 6.3.1. 정정심판 총설 * 6.3.2. 정정청구 · 6.3.3. 무효심판과의 문제 * 6.3.4. 정정심결과 민사소송 * 6.3.5. 정정심결과 형사소송 · 6.4. 권리범위확인심판 6.4.1. 권리범위확인심판 총설 * 6.4.2. 확인대상발명 특정 - 적법특정요건 * 6.4.3. 확인의 이익 - 확인대상발명 실시 * 6.4.4. 확인의 이익 - 확인대상발명 등록 (권리 대 권리) * 6.4.5. 확인의 이익 - 특허권 소멸 6.4.6. 확인의 이익 - 특허권 하자 (선결 문제) 6.4.7. 확인의 이익 - 불안·위험 6.4.8. 확인의 이익 - 효과적인 수단 * 6.4.9. 심리범위 * 6.4.10. 병합청구 - 청구항의 복수 6.4.11. 침해소송 구속력 6.5. 재심 6.6. 취소신청제도 Chapter 7 심결취소소송 7.1. 심결취소소송 총설 * 7.2. 노동절 관련 제소기간 문제 7.3. 공유자 관련 당사자 적격 · 7.4. 특정승계 관련 당사자 적격 7.5. 소의 이익 7.6. 소송물 7.7. 심리범위 * 7.8.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 7.9. 위법성 판단시점 · 7.10. 사실의 주장책임 7.11. 자백의 구속력 7.12. 증명책임 7.13. 취소판결의 기속력 · Chapter 8 PCT 8.1. 해외출원 방법 8.2. 국제출원제도 8.3.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 8.4.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 8.5. 국내단계 진입 * 8.6. 기타 국제특허출원 특례 · 8.7. 국제출원과 우선권주장 8.8. 조약우선권주장 8.9. 자기지정 8.10. 국제출원의 보정 · 8.11. 지식재산처장 결정에 의한 특허출원 Chapter 9 특이발명 9.1. 발명의 분류방법 9.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9.3. 특유발명 9.3.1. 의료행위 발명 · 9.3.2. 의약용도 발명 * 9.3.3. 투여용법·용량 발명 · 9.3.4. 생명공학 발명 9.3.5. 미생물 발명 9.3.6.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 9.3.7. BM 발명 · 9.4. 개량발명 9.4.1. 선택발명 * 9.4.2. 수치한정발명 · 9.4.3. 파라미터발명 · 9.4.4. 라세미체와 광학이성질체 9.4.5. 결정형 발명 9.4.6. 용도발명 9.4.7. 생략발명 9.4.8. 전용발명 9.5. 직무발명 9.5.1. 직무발명의 성립 9.5.2. 직무발명 시 권리법률 관계 9.5.3. 정당한 보상 - 보상 관련 규정 9.5.4. 정당한 보상 - 구체적인 산정 관련 9.5.5. 일방의 배신행위 Chapter 10 특이청구항 10.1. PbP 청구항 · 10.2. PbU 청구항 10.3. 기능식 청구항 · 10.4. 젭슨 청구항 · 10.5. 마쿠쉬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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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로서의 역할과 “서브노트”로서의 역할을 양자 모두 완전히 그리고 동시에 수행하는 수험서를 제공하는 것이 준특허법의 목표입니다. 많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준특허법의 현재 위치 및 그 역할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특허법 고득점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특허 실력에 따라 혼자 보기엔 강약 조절이나 내용의 이해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빠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본강의를 한번 빠르게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0판 변경사항 ① 제9판 출간 후의 개정법, 대법원 판례, 주요 특허법원 판결, 중요 논문반영. ② 최근 트랜드를 고려한 중요도 수정, 중요도 수정을 고려한 강약조절. ③ 답안작성 편의성을 위한 내용, 위치, 목차 변경, 암기효율을 위한 실용적인 두문자 추가. ④ 부수적인 오기 정정, 기타 책 전체적인 가독성, 수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여러 부수 조치. 본 서의 특징 요약 ① 페이지 단위 편집, ② 단어 끊김 방지, ③ 내용별 중요도 표시, ④ 이해를 위한 참고 내용, ⑤ 判例 색변경 표시, ⑥ 최근 3년 이내 선고된 판례 표시, ⑦ 기출 표시, ⑧ 탑텐 판례 표시, ⑨ 대법원 판례해설 표시, ⑩ 중요 판례에 대한 원문 기재, ⑪ 중요 판례에 대한 사건 요약, ⑬ 판례 판시내용 라벨링, ⑭ 각 논점들 간의 연결 관계나 선결 논점 기재, ⑮ 파트별 주된 공부 방향 설정, (16) 실용적인 두문자 기재, (17) 학습효율을 위한 정리 테이블, (18) 주요 파트별 기본예제 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