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속지주의 원칙 - 외국 특허 실시 대가가 한국 과세 대상인지 (★★☆☆☆)
002 속지주의 원칙 - 외국 특허 양도 대가가 한국 과세 대상인지 (★☆☆☆☆)
003 출원 시 위임장 미제출로 인한 절차보정명령에 따른 포괄위임 사건 (★★☆☆☆)
004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 - 다부스 사건 (★★☆☆☆)
005 발명의 완성 문제 - 누전방지장치 사건 (★★★★☆)
006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실질적 동일 여부로 판단 (★★★☆☆)
007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실질적 기여 여부로 판단 (★★★★☆)
008 화학발명의 경우 1 - 제초물질의 공동발명자 판단 (★★★☆☆)
009 화학발명의 경우 2 - 의약용도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
010 묵시적 지분 이전 CASE (★★★★☆)
011 무권리자 특허 이전 CASE - 양도인의 출원 사건 (★★★★☆)
012 핵심 구성 창작에 관한 기여 문제 - 현대자동차 사건 (★★☆☆☆)
013 신약물질 공동발명자 판단 (★☆☆☆☆)
014 무권리자 출원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
015 무권리자 출원 증명책임 (★★★★☆)
016 수지상 세포 사건 (★★☆☆☆)
017 신규성 - 시제품 시운전 사건 (★★★☆☆)
018 신규성 - 고유적 개시 [ 복합 구조물 사건 (395 특허) ] (★★★★☆)
019 역교시 - 프레가발린 사건 (★★★★☆)
020 역교시 - 립스틱 사건 (★★★★☆)
021 상업적 성공 - 긍정적 요소 (★★★☆☆)
022 상업적 성공 - 보충적 요소 (★★★☆☆)
023 사후적 고찰금지 (★★★☆☆)
024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유기적 결합된 전체 1 (★★★☆☆)
025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유기적 결합된 전체 2 (★★★★☆)
026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복수의 차이점 1 (★★★☆☆)
027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복수의 차이점 2 (★★★☆☆)
028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주선행발명의 복수 (★★☆☆☆)
029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독립항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
030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불필요한 결합의 동기 (★★☆☆☆)
031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화학발명의 상승효과와 결합의 곤란성의 관계 (★★★★☆)
032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역교시 (★★★☆☆)
033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물건발명 대폭 변경 문제 (★★★☆☆)
034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방법발명 재조합 문제 (★★★☆☆)
035 합금 발명 (★★★★☆)
036 성기구 사건 (★★☆☆☆)
037 식품 유해성 문제 - 철분 과다 함유 사건 (★★★☆☆)
038 식품 유해성 문제 - 은 이온 함유 사건 (★★☆☆☆)
039 식품 유해성 문제 - 마음가리 추출물 함유 사건 (★★☆☆☆)
040 일 구성의 설명 부족 문제 (★★★★☆)
041 에어포켓 사건 (★★★★☆)
042 중수소화 화합물 사건 (★★★★☆)
043 (미국) 공개공보 인용 - 인용에 의한 포함 (★☆☆☆☆)
044 바람직하게는 사건 (★★★★☆)
045 난용성 문제 (★★★★☆)
046 시뮬레이터 사건 (★★★☆☆)
047 젭슨 청구항 전제부 내지 배경기술의 공지성 (★★★★★)
048 보정 - 신규사항 추가금지 (★★★★☆)
049 정정 - 신규사항 추가금지 (★★★☆☆)
050 보정각하 -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 (★★★★☆)
051 청구항 삭제 보정각하 예외 - 종속항 인용번호 잘못변경 CASE (★★★☆☆)
052 청구항 삭제 보정각하 예외 - ‘또는’ 누락 CASE (★★★☆☆)
053 청구항 삭제 보정각하 예외 - 청구항 수정중단 CASE (★★★☆☆)
054 재심사 - 보정의 적법 여부 (★★☆☆☆)
055 공지예외주장 - 검체필터 사건 (★★★★★)
056 공지예외주장 - 700개 시제품 제작공급 사건 (★★☆☆☆)
057 분할출원 - 공지예외주장 문제 (★★★★☆)
058 국내우선권주장 주체적 요건 (★★★★☆)
059 국내우선권주장 객체적 요건 (★★★☆☆)
060 조약우선권주장 객체적 요건 (★★★☆☆)
061 영업양도 사건 (★★☆☆☆)
062 공유물 분할청구 (★★★★☆)
063 이용관계 - 석쇠틀 CASE (★★★★☆)
064 미등록 이용관계 - 일체성 유지 CASE [LED 등기구 사건] (★★★☆☆)
065 미등록 이용관계 - 일체성 상실 CASE (★★★☆☆)
066 알리바바 사건 (★★★★☆)
067 의료용 실 삽입장치 사건 (★★★★★)
068 면역원성 조성물 사건 [ 침해소송 사건 ] (★★★★☆)
069 면역원성 조성물 사건 [ 무효심판 사건 ] (★★★☆☆)
070 균등론 - 제1차 김절단기 사건 (★★★☆☆)
071 균등론 - 제2차 김절단기 사건 (★★★★☆)
072 균등론 - 양방향 가압 사건 (★★★★☆)
073 균등론 - 마스크 사건 (★★★★☆)
074 균등론 - 방충망 사건 (★★★☆☆)
075 균등론 - 각질제거기 사건 (★★★☆☆)
076 균등론 - 스페이서 사건 (★★★☆☆)
077 균등론 - 화장품 용기 사건 (★★☆☆☆)
078 균등론 - 다파글리플로진 사건 (★★★★★)
079 균등론 - 초분자 복합체 사건 (★★★☆☆)
080 용이실시 요건 문제 - 초분자 복합체 사건 (★★★☆☆)
081 확대된 선출원주의와 자유기술의 항변 (★★★☆☆)
082 공지예외주장과 자유기술의 항변 (★★★★☆)
083 혈압 강하제 -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084 혈압 강하제 - 무효심판 사건 (★★★★☆)
085 문언침해 시 자유기술의 항변 (★★★★☆)
086 의식적 제외이론 - 강판 포장용 받침대 사건 (★★★★☆)
087 의식적 제외이론 - 탄성 전기접촉단자 사건 (★★★★☆)
088 의식적 제외이론 - 조명제어장치 사건 (★★★★☆)
089 의식적 제외이론 - 무효심판 주장 금반언 (★★☆☆☆)
090 의식적 제외이론 - 재질 한정 고안 (★★☆☆☆)
091 간접침해 - 프린터 카트리지 사건 (★★★★☆)
092 간접침해 - 반도체 웨이퍼 연마패드 사건 (★★★★☆)
093 간접침해 - 반제품 수출 사건 (★★★★☆)
094 간접침해 - 파이프 사건 (★★★☆☆)
095 마찰교반 용접기 사건 1 - 실시권자에게 전용품 공급 (★★★★☆)
096 마찰교반 용접기 사건 2 - 방법발명 소진 (★★★★☆)
097 삼성 애플 사건 - FRAND 쟁점 (★☆☆☆☆)
098 삼성 애플 사건 - 독점규제법 쟁점 (☆☆☆☆☆)
099 삼성 애플 사건 - 간접침해 쟁점 (★★★☆☆)
100 표준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
101 표준특허 - 독점규제법 쟁점 (☆☆☆☆☆)
102 경고의 위법성 - 대법원 판례 케이스 (★★☆☆☆)
103 경고의 위법성 - 특허법원 판례 케이스 (★★☆☆☆)
104 침해금지 가처분 - 엔코더 제거 사건 (★★★★☆)
105 침해품 폐기 - 스태킹 장치 사건 (★★★☆☆)
106 합리적인 실시료 - 제3자 실시료 유추 (★★★★☆)
107 기여율 - 밥솥 뚜껑 사건 (특허법 제128조 제4항) (★★☆☆☆)
108 기여율 - 부수품 사건 (특허법 제128조 제4항) (★★☆☆☆)
109 기여율 - 가상 골프 사건 (특허법 제128조 제7항) (★★☆☆☆)
110 기여율 - 가압류 손해배상책임 제한 (★★☆☆☆)
111 손해배상청구 - 상표법 사건 (★★★☆☆)
112 손해배상청구 -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사건 (★★☆☆☆)
113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 문제 (★★☆☆☆)
114 징벌적 손해배상 - 경과규정 문제 1 (★★☆☆☆)
115 징벌적 손해배상 - 경과규정 문제 2 (★★☆☆☆)
116 정당권원 문제 - 후원특허의 항변 (★★★★☆)
117 관할 문제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1 (★★☆☆☆)
118 관할 문제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2 (★★☆☆☆)
119 공소사실 특정방법 (★★☆☆☆)
120 구성변경 특허표시 (★★★★☆)
121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 거절결정불복심판 [ 신물질 사건 ] (★★★★☆)
122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 무효심판 [ 보완요구 사건 ] (★★★★☆)
123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 효력제한 [ 염 변경 사건 ] (★★★★☆)
124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 효력제한 [ 용도 변경 사건 1 ] (★★☆☆☆)
125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 효력제한 [ 용도 변경 사건 2 ] (★★★☆☆)
126 약가인하 사건 - 릴리 (올란자핀) vs 한미약품 (올란자정) (★☆☆☆☆)
127 약가인하 사건 - 릴리 (올란자핀) vs 명인제약 (뉴로자핀) (★☆☆☆☆)
128 약가인하 사건 원심 특허법원 판결 - 릴리 (올란자핀) vs 명인제약 (뉴로자핀) (★★☆☆☆)
129 독점적 통상실시권 - 산수 블록 사건 1 (★★★★☆)
130 독점적 통상실시권 - 산수 블록 사건 2 (★★★★☆)
131 실시계약 해석문제 - 전체판매 실시료 계약 (★★★☆☆)
132 일사부재리 - 무효사유 추가 CASE 1 (★★☆☆☆)
133 일사부재리 - 무효사유 추가 CASE 2 (★★☆☆☆)
134 일사부재리 - 동일증거 (★★★★☆)
135 일사부재리 - 본안심결 확정의 기준시점 (★★★★☆)
136 일사부재리 - 일사부재리 위반의 각하심결 취소소송 심리범위 (★★★★☆)
137 일사부재리 - 각하심결 일사부재리 효력 (★★★★☆)
138 중복심판 - 적극심판 계속 중 소극심판 청구 (★★★☆☆)
139 중복심판 - 선행심판 계속의 기준시점 (★★★★☆)
140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
141 무효심결에 따른 실시료 문제 - 기지급 실시료 반환청구 문제 (★★★★☆)
142 무효심결에 따른 실시료 문제 - 미지급 실시료 지급청구 문제 (★★★★☆)
143 실시금지계약 사건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문제 (★★★★☆)
144 양도대금 반환문제 - 특허권 이전계약의 취급 (★★★☆☆)
145 양도인 금반언 문제 1 (★★★☆☆)
146 양도인 금반언 문제 2 (★★★☆☆)
147 실질적 확장 변경 금지 - 목적효과 대비방법 (★★★★☆)
148 정정청구와 심결취소소송 (★★★★☆)
149 정정심결 재심사유 문제 (★★★★★)
150 정정심결과 형사소송 (★★★★☆)
151 정정심결과 민사소송 (★★★★☆)
152 확인대상발명 특정 문제 - 대략 사건 (★★★★☆)
153 확인대상발명 특정 문제 - 직권심리 사건 (★★★★☆)
154 확인대상발명 특정 문제 - 복수의 확인대상발명 문제 (★★☆☆☆)
155 확인대상발명 특정 문제 - 설명서 내의 대비표 참작 (★★★☆☆)
156 확인대상발명 특정 문제 - 파라솔천 결합구 사건 (★★★☆☆)
157 확인의 이익 문제 - 펠루비 사건 (★★★★☆)
158 확인의 이익 문제 - 확인대상발명 파악방법 문제 (★★★★☆)
159 확인의 이익 문제 - 권리 대 권리 적극심판 확인대상발명의 신규성 부정 문제 (★★★☆☆)
160 확인의 이익 문제 - 권리 대 권리 적극심판 심결취소소송 (★★★★☆)
161 확인의 이익 문제 - 권리 대 다른 종류 권리 (★★★☆☆)
162 확인의 이익 문제 -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다툼 부존재 (★★★★☆)
163 확인의 이익 문제 - 침해소송 계속 중 소극심판 청구 (★★★★☆)
164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 근로자의 날 (★★★☆☆)
165 심결취소소송 공유자 원고적격 -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당사자계) (★★★★☆)
166 심결취소소송 공유자 원고적격 -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결정계) (★★★★☆)
167 공동무효심판 법적성질 (★★★☆☆)
168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 출원인 변경신고 관련 (★★★☆☆)
169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 주 선행발명 변경 (★★★★☆)
170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 구성요소 대비 변경 (★★★☆☆)
171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 신규성과 진보성 (★★★★☆)
172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 비교대상발명 보충 문제 1 (★★★★☆)
173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 비교대상발명 보충 문제 2 (★★★☆☆)
174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 비교대상발명 보충 문제 3 (★★★★☆)
175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 비교대상발명 대체 문제 (★★☆☆☆)
176 정정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 주지관용기술 보충 문제 (★★★★☆)
177 국제조사단계 정정거부통지 - 항고소송 대상여부 (★★★☆☆)
178 국제특허출원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 우선권주장 관련 (★★★☆☆)
179 방법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
180 산업상 이용가능성 - 오케스트라 피부미용법 (★★☆☆☆)
181 산업상 이용가능성 - 비듬치료제 사용방법 (★★☆☆☆)
182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 - 약리기전 부가정정 사건 (★★★★☆)
183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 - 약리기전 진보성 판단 사건 (★★☆☆☆)
184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 GIST 사건 (★★★★☆)
185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 제2상 임상시험계획서 사건 (★★☆☆☆)
186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 가상실험 선행문헌 (★★☆☆☆)
187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 기재요건 - 맥관형성 억제제 사건 (★★★★☆)
188 의약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 발기부전 치료제 사건 (★★★★☆)
189 기능성 조성물 발명 - 용이실시 요건 (★★☆☆☆)
190 의약용도발명의 침해판단 - 프레가발린 사건 (★★☆☆☆)
191 용도발명의 침해판단 - 다용도 조성물 사건 (★★☆☆☆)
192 투여용법·용량의 구성요소 적격 (★★★★☆)
193 투여용법·용량 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 리바스티그민 사건 (★★★★☆)
194 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방법 - 일원설, 이원설 문제 (★★★☆☆)
195 투여용법·용량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
196 식물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 진지 잔디 사건 (★★☆☆☆)
197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성립성 판단 - 치료시스템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
198 BM발명의 진보성 판단 - 인터넷 방송 시청자 반응도 조사 시스템 (★★★☆☆)
199 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방법 - 단순 열거 문제 (★★★☆☆)
200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 아픽사반 사건 (★★★★☆)
201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 다파글리플로진 사건 (★★★★☆)
202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 전자 소자용 재료 (★★★☆☆)
203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 유기발광소자 (★★☆☆☆)
204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방법 - 이질적 효과 관련 (★★★★☆)
205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 이질적 효과 관련 (★★★★☆)
206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 역교시 극복 문제 [ 기공률 사건 ] (★★★★☆)
207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 수치범위의 내재적 한계 [ 합금 처리 방법 사건 ] (★★★★☆)
208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 장세척 조성물 발명 (★★★★☆)
209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방법 - 화합물의 순도한정 (★☆☆☆☆)
210 수치한정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 필름 롤 사건 (무효심판 사건) (★★★★☆)
211 수치한정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 필름 롤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212 수치한정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 렌즈 조립체 사건 (★★★★☆)
213 단순 수치한정 균등론 (★★☆☆☆)
214 파라미터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방법 - 복합 구조물 사건 (486 특허) (★★★★☆)
215 파라미터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 복합 구조물 사건 (486 특허) (★★★★☆)
216 침해금지청구소송 - 복합 구조물 사건 (395 특허 / 486 특허) (★★★★☆)
217 파라미터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 제법발명 사건 (★★★★☆)
218 파라미터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 물건발명 사건 (★☆☆☆☆)
219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 타일로신 사건 (★★★☆☆)
220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 미라베그론 사건 (★★★☆☆)
221 PbP 청구항 - 특허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1 (★★★★☆)
222 PbP 청구항 - 특허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2 (★★★★☆)
223 PbP 청구항 - 침해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1 (★★★★☆)
224 PbP 청구항 - 침해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2 (★★★★☆)
225 특허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
226 침해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
227 기능식 청구항 - 특허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1 (★★★★☆)
228 기능식 청구항 - 특허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2 (★★★★☆)
229 기능식 청구항 - 특허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3 (★☆☆☆☆)
230 기능식 청구항 - 특허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4 (★★★☆☆)
231 기능식 청구항 - 침해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1 (★★★☆☆)
232 기능식 청구항 - 침해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2 (★★★☆☆)
233 기능식 청구항 - 침해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3 (★★★☆☆)
234 기능식 청구항 - 침해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4 (★★★☆☆)
235 기능식 청구항 - 침해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5 (★★☆☆☆)
236 기능식 청구항 - 냉온정수기 사건 (★★★☆☆)
237 기능식 청구항 - 세정수단 사건 (★★★★★)
238 기능식 청구항 - 가상 골프 사건 (★★★☆☆)
239 취소신청 사건 - 심리범위 문제 + 기능적 표현 해석 문제 (★★☆☆☆)
240 공지기술 제외의 법리 (★★★★☆)
241 신규성 위반 시 권리범위 부정 가부 (★★★★☆)
242 진보성 위반 시 권리범위 부정 가부 (★★★★☆)
243 민사소송 권리남용의 항변 (★★★★☆)
244 권리범위확인심판 진보성 심리 가부 (★★★★☆)
245 신규성과 진보성 - 신규성 판단 시 동일성 (★★★☆☆)
246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 동일성 (★★★☆☆)
247 협의제 - 동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