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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자본주의는 최후의 경제 체제인가? 제1장 부의 진화 제2장 경제 성장에 따른 이슈들 제3장 한국에서의 부의 진화 제4장 경제 성장은 지속될 수 있는가? 제5장 부의 패러다임 전환 제6장 한국 경제 위기, 공유와 상생이 해결책이다 에필로그 공유와 상생의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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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 경제 위기, 공유와 상생이 해결책이다
공유 경제의 실현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걱정을 많이 한다. 한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즉,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대체 무엇인가?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방안이 공유 경제다. 공유 경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들이 필요한 것을 모두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공유하여 자원을 아끼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현재의 소유 경제에서는 각자 필요한 것은 모두 개인 소유로 하려고 하는데, 공유 경제에서는 가끔 필요한 재화는 각자 쌓아 두지 말고 공유함으로써 사용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만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귀중한 화석 연료의 수명도 길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공유 경제가 뜨는 이유는 우선 이미 인간에게 필요한 정도의 재화는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최근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SNS가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공유 경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여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공유 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 요즘 한국에서는 경제 민주화, 복지 논쟁, 빈부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 논쟁의 양상을 보면 서로 다른 계층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즉, 대기업의 부를 빼앗아 중소기업에게 나누어 준다거나,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논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고 이기는 식의 계층 싸움으로는 사회적 갈등의 골이 오히려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쟁 위주, 부를 사유화하는 경제 시스템을 공유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부를 서로 공유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돈은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5천 달러, 즉 1,500만 원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늘어나도 행복도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한국은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다. 더 이상 국민 소득을 늘리겠다고 아등바등할 게 아니라 공유 경제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행복보다는 경제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의 제도 때문에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유를 하려고 해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을 받고 임대해 줄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 법 규정을 만든 이유야 있겠지만,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물론 자동차 제조사의 입장에서야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하니까 반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유 경제를 통해 자동차의 판매량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테니까 정부로서도 달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공유를 통한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게 맞는 국정 운영 방향일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30여 개의 공유 경제 업체가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여러 제약 때문에 아직은 힘겹게 발걸음을 떼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공유 경제의 법적 기반이 되는‘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작은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시스템 내에서 공유 경제를 통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자원 고갈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유 경제와 소셜 네트워크는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유 경제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삶 자체를 공유하고 연결하는 공동체의 삶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공유 경제를 삶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변산 공동체, 산안 마을 공동체 등 시골에 만들어지는 여러 공동체들도 있지만, 서울에서도 오래 전에 시작된 마포 공동체(성미산 공동체) 등을 비롯해서 최근 동대문구에서 마을 공동체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등 공유 경제를 실현하는 공동체 결성 움직임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성미산 공동체는 1994년 공동 육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공동 카페, 공동 식당, 공동 학교, 생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생 후반부를 맞은 사람들끼리 귀촌해서 공유 경제를 실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행복한 시니어 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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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최후의 경제체제인가?
자본주의는 초기의 상업 자본주의를 거쳐, 산업 혁명 이후의 산업 자본주의, 최근의 금융 자본주의 등으로 끊임없이 변천되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본주의는 그 형태는 조금 바뀌겠지만, 또 다른 발전된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자본주의의 지속성에 대한 맹신은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자본주의를 대신할 체제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난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자본주의만이 유일한 경제 체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자본주의가 앞으로도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체제인가?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경제 체제는 없는 것인가? 요즘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완벽성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의 대부분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현실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자본주의 신봉자인 신자유주의자들의 경우에는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가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시스템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항변하면서 세계화와 규제의 완전 철폐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 때문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분석하고 그에 대한 단편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현대 자본주의는 크게 보아서 화석 연료의 활용과 그를 기반으로 한 금융 거품의 형성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자본주의의 두 축,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반인 화석 연료가 고갈된다면 현대 자본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이 책에서 던져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은 주로 화석 연료는 충분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금융 거품이 꺼짐으로써 경제 위기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대세였다. 하지만 이제 화석 연료의 고갈이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들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화석 연료가 무한정하다는 전제가 깨지는 순간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그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가 아닌 공학도인 내가 이 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를 이해하고 새로운 경제 체제를 예측하는 데 화석 연료의 고갈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나름대로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과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위기는 이제까지의 경제학자들의 이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현대 경제 이론은 산업 혁명 이후의 상황에 맞춰져 있다. 즉, 자원은 무한정하며, 인간은 경제 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전제가 경제이론에 깔려 있다. 다시 말해 경제 이론은 무한정한 자원을 활용해서 부로 잘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제 자원, 특히 화석 연료는 더 이상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만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경제 이론에 의해 단기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의 고갈을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한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현재 겪고 있는 금융 위기는 앞으로 닥칠 화석 연료의 고갈 문제에 비하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금융 위기에서는 개인 간에 또는 국가 간에 부를 얼마나 뺏고 뺏기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적게 번다든가,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있는 것마저 뺏긴다든가 하는 문제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화석 연료의 고갈 문제는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잘못 대처하면 인류의 모든 부를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경제학자가 아닌 공학도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학도인 내가 부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갖는 장점은 단순한 통계 분석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 이치를 경제 분석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한 자연 법칙으로 인정받고 있는 열역학 법칙, 그중에서도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법칙을 경제에 적용한 엔트로피 경제학을 통해 부의 정체를 분석하는 시도도 해보고자 한다. 엔트로피 경제학은 부가 무한하게 커질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엔트로피 경제학을 통해 부의 거품은 언젠가는 터질 것이며, 그 시기가 멀지 않았음도 밝히고자 한다. 물론 자연에 적용되는 엔트로피 법칙을 사회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 현상도 자연 현상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도 밝힐 예정이다. 물론 이 책의 목적은 문제점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결책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 성장이 해결 방안이다. 서로 공유하고 상생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면 화석 연료 고갈에 의한 위기도, 금융 거품의 붕괴에 의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위기는‘위험+기회’라고 하지 않는가.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오히려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책이 그런 행복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