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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이철호
21세기사 200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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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가정생활과 법
1. 가족법의 특성
2. 친족의 종류와 범위
3. 혼인과 법
4. 친자관계(父母와 子)
5. 이혼
6. 유언
7. 상속

제2장 자동차와 법률생활
1. 자동차 소유주의 법률지식
2. 자동차보험
3. 교통사고와 법적 책임
4.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제3장 직장생활과 노동관계법
1. 노동법과 노동기본권
2. 근로기준법의 내용
3. 최저임금제도
4. 체불임금과 퇴직금 청구
5. 실업과 고용보험제도
6. 산재보험
7. 부당해고와 구제절차

제4장 주거생활과 법률
1. 부동산 거래와 등기제도
3. 주택임대차보호제도

제5장 성과 법률
1. 성희롱
2. 간통죄
3. 성범죄

제6장 세금과 법률
1. 조세의 의의와 종류
2. 조세부과의 기본원칙
3.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4. 헌법상 납세의무와 납세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5. 상속세와 증여세

제7장 범죄와 법률생활
1. 명예훼손죄
2. 모욕죄
3. 무고죄
4. 상해죄
5. 폭행죄
6. 낙태죄

제8장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생활
1. 수사절차
2. 고소방법과 고소기간
3. 고소의 취소와 포기
4.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5. 공판절차
6. 즉결심판절차
7. 약식절차
8. 형사보상제도
9. 배상명령
10. 범죄피해자구제제도
11. 형(刑)의 집행
12.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9장 정치참여와 지방자치
1.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2. 선거제도
3. 지방자치제도

제10장 계약일반과 금전거래
1. 계약 일반
2. 금전거래
3. 보증
4. 공탁제도
5. 내용증명
6. 지급명령
7. 소액심판

제11장 소비자보호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소비자보호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장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
1. 제조물책임의 의의
2. 제조물의 개념
3. 제조물책임의 주체
4. 결함의 개념 및 유형
5. 면책사유 면책특약의 배제
6. 소멸시효

제13장 거래유형과 소비자보호
1. 할부매매와 소비자보호
2. 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
5.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4. 통신판매와 소비자보호
5.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6. 보험계약과 소비자보호

저자 소개

저자 : 이철호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덕성여자대학교, 대불대학교, 동국대학교 서남대학교, 평택대학교 출강
인권정보센터 사무국장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강사
한영대학 경찰행정과 교수역임
현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학 교수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03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369쪽 | 550g | 153*224*30mm
ISBN13
97889846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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