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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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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1 International Trade Policy
국제통상정책17 Subject. Week 1 Subject51 WEEK 2 WTO System and Multilateral Trade Rules WTO 체제와 다자무역규범99 Subject 1. GATT/WTO System and Core Principles GATT/WTO 체제와 핵심원칙100 Subject 2. Most-Favoured-Nation and National Treatment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105 Subject 3. Tariff Bindings, Transparency, andReciprocity 양허관세·투명성·상호주의109 Subject 4.Exceptions and WTO Dispute Settlement 예외와 WTO 분쟁해결114 Subject 5.Contemporary Challenges to the WTO 현대WTO의 합성품목번호118 WEEK 3 Trade Remedies and Unfair Trade 무역 구제와 불공정 무역127 Subject 1.Why Trade Remedies Exist 무역 구제가 존재하는 이유129 Subject 2.Anti-Dumping Duties 반덤핑 관세134 Subject 3. Countervailing Duties 상계 관세141 Subject 4.Safeguards 세이프가드148 Subject 5.Investigation Procedures and Contemporary Cases 조사 절차와 현대 사례154 Subject 6.Investigation Procedure and Due Process 조사 절차와 적법 절차160 Subject 7. Price Undertakings, Reviews, andCircumvention 가격 약속·재심·우회 수출162 Subject 8.Steel and Chemical Cases and Economic Effects 철강·화학제품 사례와 경제적 효과165 WEEK 4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Economic Integration 지역 무역 협정과 경제 통합181 Subject 1.Stages of Economic Integration 경제 통합의 단계183 Subject 2. Major Regional Agreements 주요 지역 무역 협정191 Subject 3. Korea’s FTA Network 한국의 FTA 네트워크197 Subject 4.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무역 창출과 무역 전환233 Subject 5.Rules of Origin and Cumulative Origin 원산지 규정과 누적 기준239 Subject 6. Major Regional Agreements 주요 지역 무역 협정246 Subject 7.Korea’s FTA Network 한국의 FTA 네트워크252 WEEK 5 Industrial Policy, Subsidies, and Strategic Trade Theory 산업정책·보조금과 전략적 무역이론289 Subject 1.Strategic Trade Theory and Market Failure 전략적 무역이론과 시장실패291 Subject 2.Economies of Scale, Learning Effects, and First-Mover Advantage 규모의 경제·학습 효과와 선도자 우위296 Subject 3.Industrial Policy Instruments 산업정책 수단300 Subject 4.Contemporary Sectoral Policies 현대 산업별 지원 정책304 Subject 5.Subsidy Competition, WTO Constraints, and Policy Evaluation 보조금 경쟁·WTO 제약과 정책 평가309 WEEK 6 Trade, Environment, and Carbon Border Measures 무역·환경과 탄소국경조치341 Subject 1.Trade and Environmental Externalities 무역과 환경외부성343 Subject 2.Carbon Leakage and Pollution Havens 탄소누출과 오염피난처346 Subject 3.Border Adjustment, PPMs, and WTO Rules 국경조정·공정생산방식과 WTO 규범349 Subject 4.EU CBAM Definitive Regime from 2026 2026년 이후 EU CBAM 본격체제353 Subject 5.Embedded Emissions and Carbon Accounting 내재배출량과 탄소회계357 WEEK 7 Economic Security·Supply Chains, and Export Controls 경제안보·공급망과 수출통제387 Subject 1.Supply-Chain Resilience and Diversification 공급망 회복력과 공급선 다변화388 Subject 2.Reshoring, Friend-Shoring, and De-Risking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디리스킹392 Subject 3.Export Controls, Sanctions, and Dual-Use Goods 수출통제·경제제재와 이중용도품목395 Subject 4.Strategic Chokepoints and Contemporary Cases 전략적 병목과 최근 사례399 Subject 5.Trade-Security Exceptions and Legal Discipline 무역·안보예외와 법적 규율402 Subject 6.Designing a Diversification Plan 공급망 다변화 계획설계405 WEEK 8 Digital Trade, Services, Data, and AI 디지털무역·서비스·데이터와 인공지능433 Subject 1.Modes of Services Trade and Digital Delivery 서비스 무역 공급 형태와 디지털 공급435 Subject 2.Cross-Border Data Flows and Data Localization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현지화439 Subject 3.Electronic Transactions, Source Code, and Cloud Services 전자거래·소스코드·클라우드서비스443 Subject 4.Platforms, Fintech, and Online Education 플랫폼·핀테크·온라인교육447 Subject 5.Digital Services Taxes and AI Governance 디지털서비스 세금과 AI 거버넌스451 Subject 6.Drafting Digital-Trade Provisions for a Bilateral FTA 양자 FTA 디지털무역 조항 작성455 WEEK 9 Future of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and Policy Simulation 국제통상 질서의 미래와 정책 시뮬레이션465 Subject 1. Fragmentation and the Multipolar Trade Order 세계경제 분절화와 다극적 통상질서466 Subject 2.Minilateralism, Trade Blocs, and Regionalism 소다자주의·무역블록과 지역주의468 Subject 3.Inclusive Trade and Developing-Country Concerns 포용적 무역과 개발도상국 문제470 Subject 4.Comparing Major Trade-Policy Approaches 주요국 통상정책 접근 비교472 Subject 5.Policy Coordination and Future WTO Reform 정책공조와 WTO 개혁의 미래474 Subject 6.Final Trade Negotiation Simulation 최종 통상협상 시뮬레이션477 |
저자 소개 1
Sung-Woo, Ryoo
부산대학교 (국제통상학 박사).
현) 대진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국제무역사1급/물류관리사/공인통역사(영어), 사단법인 무역통상학회 부회장.
㈜웰콤빌트코리아 대표이사(20년, 수출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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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09월 28일
- 쪽수, 무게, 크기
- 482쪽 | 188*257*30mm
- ISBN13
- 9791194666516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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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통상은 더 이상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관세, 통관절차, 수입제한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현대의 통상정책은 외국인 투자, 산업보조금, 기술, 디지털무역, 환경규제, 탄소국경조치, 경제안보, 공급망 회복력 및 수출통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경제관계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국제통상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론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범, 정책수단 및 그 실무적 적용을 함께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책은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국제무역, 국제통상, 국제경영 및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외국인유학생을 위해 집필하였다. 외국인유학생에게 국제통상정책을 공부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경제적·법적 개념을 이해하는 동시에 다른 언어로 사용되는 전문용어까지 학습해야 한다는 이중의 어려움을 수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서는 주요 개념과 설명을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념의 학문적 의미를 영어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대학, 정부기관 및 무역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어 전문용어에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서는 외국인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와 강사를 위한 교재이기도 하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강의에서는 동일한 개념이라도 학생들의 교육적·언어적·제도적 배경에 따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관세, 원산지규정, 보조금, 세이프가드 또는 수출통제와 같은 개념은 정의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정책목적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해는 학생의 모국과 기존 학습경험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서의 이중언어 구성은 교수자에게 강의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된 개념과 전문용어의 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서는 단순히 정의와 이론을 모아 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의 교수·학습 체계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각 PART에서는 핵심개념과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이론적·제도적 기초를 설명한 후, 최근 사례, 비교문제, 삽화, 실무학습 활동, 토론주제 및 복습문제를 통해 내용을 실제 상황과 연결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이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왜 사용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더 나아가 “특정한 경제적·전략적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이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단계까지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본서의 중요한 목적이다. 특히 본서는 국제통상정책의 변화하는 성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전통적인 통상정책은 주로 관세, 수입할당, 통관절차 및 기타 국경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의 통상정책은 산업전략, 기술경쟁, 기후정책, 디지털 규제, 국가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과 점차 긴밀하게 결합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통상정책을 개방성, 효율성, 경쟁력, 회복력 및 안보라는 여러 목표 사이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역동적인 정책분야로 접근한다. 본서 전반에 수록된 삽화와 그림 요약도 동일한 교육적 목적을 갖는다. 국제통상정책은 여러 경제주체, 규범, 제도 및 정책효과 사이의 관계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글만으로는 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그림 요약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정책문제의 구조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각 주제의 학습을 마친 후 주요 개념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각자료는 다언어 강의환경에서 교수자가 복잡한 정책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대학의 학습내용을 실제 통상정책 의사결정과 연결하는 데 있다. 학생들은 단순히 정책수단의 명칭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정책수단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고, 영향을 받는 산업과 경제주체를 파악하며, 법적·제도적 제약을 검토하고, 가능한 정책수단의 조합을 생각하도록 구성하였다. 원산지규정, 무역구제, 지역무역협정, 산업보조금, 탄소국경조치, 경제안보 및 공급망 다변화와 관련된 실무학습 활동도 이러한 응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서는 무역제도와 통상전략을 기획하거나 검토하는 정부기관의 공무원, 통상관련 공공기관 실무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간편한 참고서로서의 기능도 염두에 두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무역지원제도, 수입관리조치, FTA 활용제도, 산업지원정책, 공급망전략 또는 기타 통상관련 제도를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부개입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정책수단이 적절한지,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은 무엇인지, 어떤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는지, 국제규범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본서에서 제시하는 분석틀과 정책수단의 분류는 이러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편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정책에는 모든 국가, 모든 산업, 모든 시기에 동일하게 적합한 하나의 정책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는 다른 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보조금은 기술역량을 높일 수 있지만 재정부담이나 국제통상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출통제는 안보를 강화하는 반면 기업의 상업적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장개방은 효율성을 높이지만 외부충격에 대한 노출을 확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과 정부개입을 단순한 대립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정부개입이 정당화되는지,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의 전체적인 편익이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서를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제통상정책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강의환경과 실무현장에서 자신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전문용어와 분석능력을 함께 갖추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교수와 강사에게는 이중언어를 활용한 국제적 강의를 구성하는 데 유용한 교재가 되고, 정책담당자와 실무자에게는 통상정책의 대안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무역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 본서는 이론과 실무, 영어와 한국어, 대학의 학습과 정책현장의 적용을 연결하고자 한다. 이 책이 학생들에게 국제통상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교수자에게는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며, 실무자에게는 현실의 통상정책 문제를 검토하는 유용한 사고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면 본서를 집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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