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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SM상표법 기본이론

변리사 2차 시험대비 제4판

한성민 편저

에듀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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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변리사 SM 상표법 기본이론 2027 제4판』은 변리사 2차시험 상표법 논술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이론서로, 방대한 상표법의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암기하여 실제 답안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이다. 한성민 변리사가 저자로 집필하였으며, 2026년 10월 개강하는 「2차 상표법 판례중심 심화강의」의 교재 중 하나로 기본이론(제4판)과 판례정리(제4판)가 함께 사용한다. 해당 심화강의는 10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판례를 중심으로 상표법의 핵심 쟁점을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얇지만 빠짐없는 2차 상표법 기본서’를 지향하면서도 시험에 필요한 핵심 법리와 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 해설과 유력 논문, 상표법 교과서의 내용을 필요한 범위에서 각주로 선별하여 수록하고, 판례의 논리 구조를 ❶❷❸과 같이 단계적으로 분설하며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여 판례의 사실관계-판단기준-결론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용적인 암기법과 두문자 등을 활용하여 기본이론, 판례, 사례, 암기자료, GS자료까지 연결하여 회독과 단권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변리사 2차시험에서 활용되는 법전과 조문의 연계 학습을 고려하여 절차 관련 부분은 법 조문 자체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자는 법전에서 조문의 위치를 빠르게 찾고, 해당 조문을 근거로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내용 또한 총론부터 출원·등록,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 심판·소송, 국제출원, 입체·색채·소리·냄새·위치상표 등 비전형상표와 특수유형 표장까지 변리사 2차 상표법의 주요 논점을 체계적으로 아우른다. 상표법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면서 판례의 논리와 조문을 실제 답안으로 연결하고 싶은 변리사 2차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로, 판례중심 심화강의와 함께 활용할 때 핵심 쟁점의 이해와 암기, 회독 및 답안작성으로 이어지는 학습 흐름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PART 01. 총론
Chapter 0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정의
Chapter 02. 상표의 사용
Chapter 02. 상표의 사용
Chapter 03. 상표의 유사
Chapter 04. 상품의 동일·유사

PART 02. 출원 및 등록
Chapter 05. 사용의사 등(§3①)
Chapter 06. 1상표 1출원(§38①)
Chapter 07. 상표의 식별력
Chapter 08. 등록요건 총설
Chapter 09. §33①1(보통명칭)
Chapter 10. §33①2(관용표장)
Chapter 11. §33①3(기술적 표장)
Chapter 12. §33①4(현저한 지리적 명칭)
Chapter 13. §33①5(흔한 성 또는 명칭)
Chapter 14. §33①6(간단하고 흔한 표장)
Chapter 15. §33①7(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ter 16. §33②(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Chapter 17. §34①1
Chapter 18. §34①2
Chapter 19. §34①3
Chapter 20. §34①4
Chapter 21. §34①5
Chapter 22. §34①6
Chapter 23. §34①7
Chapter 24. §35(선출원주의)
Chapter 25. §34①9
Chapter 26. §34①11
Chapter 27. §34①12전단 및 후단
Chapter 28. §34①13
Chapter 29. 기능성 원리(§34①15, §90①5)
Chapter 30. §34①16~19
Chapter 31. §34①20
Chapter 32. §34①21
Chapter 33. §34③

PART 03. 출원 및 심사
Chapter 34.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37)
Chapter 35. 심사절차
Chapter 36. 실체보정
Chapter 37. 출원의 변경(§44)
Chapter 38. 출원의 분할(§45)
Chapter 39.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46)

PART 04.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Chapter 40. 상표권 총설
Chapter 41.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Chapter 42. 사용권(642) - 계약(허락)에 의한 사용권
Chapter 43. 사용권(643) - 법정사용권
Chapter 44.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 제도
Chapter 45.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Chapter 46. 상표권의 침해 총론
Chapter 47. (642)-1) 사용권 항변
Chapter 48. (642)-2) 권리소진이론
Chapter 49. (642)-3) 진정상품병행수입
Chapter 50. (643) §90 개괄
Chapter 51. (643) §90①1
Chapter 52. (643) §90①2
Chapter 53. (643) §90①4
Chapter 54. (644) 상표권의 권리남용
Chapter 55. 침해 관련 조치 개괄
Chapter 56. 침해에 대한 민사적 조치
Chapter 57. 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Chapter 58. 심판 총론
Chapter 59. 거절결정불복심판(§116) [+ 재심사청구(§55의2)]
Chapter 60. 상표등록무효심판(§117)
Chapter 61.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119①1)
Chapter 62.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119①2)
Chapter 63. 불사용 취소심판(§119①3)
Chapter 66. 유사‘상표’분리이전에 따른 취소심판(§119①5)
Chapter 65. 권리범위 확인심판
Chapter 66. 일사부재리 - 심결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효과
Chapter 67. 재심 - 심결이 확정되고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수단
Chapter 68. 심결취소소송

PART 05. 국제출원
Chapter 69. 마드리드의정서에의한국제출원(본국관청 절차)
Chapter 70.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등록기초상표권

PART 06.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등
Chapter 71. 입체상표
Chapter 72. 색채상표
Chapter 73.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Chapter 74. 소리 및 냄새상표
Chapter 75. 위치상표
Chapter 76. 단체표장
Chapter 77. 증명표장
Chapter 7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Chapter 79.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Chapter 80. 업무표장
Chapter 81. 복합 기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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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편저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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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유기나노공학과 졸업. 제59회 변리사시험 합격. 현) 삼성디스플레이 전담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전) 변리사스쿨 상표법(2차시험대비) 전임강사, 온라인 지식커뮤니티 OO 등록 전문가 ("지식재산권 및 법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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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0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30쪽 | 190*260*30mm

ISBN13: 9791171103744

출판사 리뷰

본 서의 목적

· 본 서는 간이하고 신속하게 상표법을 이해 및 암기하여 논술형 법학 시험(상표법 과목)의 점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의 특징

· 실용적 암기법(暗) 다수 수록 - 기본/판례/사례/암기자료/GS자료 모두 호환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SM상표법 교재/강의자료 모두에 호환되게 설계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해설, 유력 논문, 상표법 교과서 내용을 각주로 수록 - 깊고 정확한 이해
정말 필요한 내용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판례 논리의 틀을 알아보기 쉽게 분설하고(ex. (642)(643)(644)...), 줄 바꿈하고, 키워드를 강조함
· 절차파트는 법 조문 자체를 원문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설계
변리사 2차시험은 1차시험과 달리 ‘법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전을 폈쳤을 때 조문의 위치를 빠르게 찾고 조문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조문 자체’로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하였습니다.
· Chapter 별로 중요도(*)를 표시
· 타 기본서 대비 얇지만, 빠짐없는 내용 수록
· 기출표시 - 강약 조절을 위해 주요 기출쟁점을 표시
ex. [59법] 제59회 시험, 법리 중심 출제 / [51사] 제51회 시험, 사실관계도 기반 출제
· 논점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페이지 단위 편집

본 서의 활용법 (예시)

ⓐ: (1) 최근(3~4개년) 이미 기출된 특유쟁점, (2) 중요도(*)가 낮은 Chapter, (3) (심화) 쟁점, (4) 이미 익숙한 조문원문은 건너뛰며, 중요내용 위주로 1~2회독
ⓑ: 전체 내용을 빠르게 1~2회독 (두문자 및 키워드가 표시된 판례 위주로 암기 진행)
ⓒ: ⓐ, ⓑ를 교번하여 반복(본 서를 볼 시간이 없을 때는, 틈틈히 ‘암기자료’라도 회독)

본 서를 독학하기엔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래 강의를 활용하길 추천드립니다.
- 쓰기연습을 함께하며 정리하고 싶은 경우: 기초GS 강의
- 내용만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경우: [판례중심]심화강의

고시 공부를 할 때 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정성껏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에듀비·합격의 법학원 구성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6년 10월 5일
변리사 한성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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