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총론
SONY 判例 [62법]
WINK 判例 [63법]
+) 관련사례 - 오행생식 判例
스피도 判例 [62사]
+) METROCITY 判例
반사원단 判例
명함, 수입신고서 判例
컨투어 코일 判例 [61사] 거래서류의 의미
HS HI-BOX 判例 [55사]
에어클리너 判例
Windows 判例
쌍학문 判例
아가타 判例 [55사] 동일ˑ유사한 상품에 유사한 형상을 포함하는 도형상표가 등록된 사정
버버리 判例
포트메리온 判例 [53사] 도형 결합상표 유사판단
배선덕트 判例
견인튜브 判例
ice coolup 判例
Nature’s Friend 判例
+) 관련 사례 - 한설화 判例
Urbansys 判例
나는 조선의 떡뽁이다! 특법 判例
ZEISS 判例
+) 비교사례 - 뽀빠이 判例
자생초 判例
DRAGONFLY　OPTIS 判例
+) 관련사례 - 단티싸게 判例
우마미 判例
빈츠 判例
몬스터에너지 判例 [55법] 상표 유사판단
+) 관련 사례 - DAWN FIELD 判例 [55사] 상표 유사판단
천년구들 判例
GLATAMIN 判例
MOU 判例
배리엔젤 判例
+) 관련사례 - MINE 判例
+) 관련사례 - DRAGON QUEST 判例
Showland 判例
NINA RICCI 判例
ROMANTIC 判例
SPOON 判例
+) 관련 사례 - 누들로드 判例
+) 관련사례 - IMPERIAL 判例
+) 관련사례 - NICOLE MILLER 判例
+) 관련사례 - 좋은엄마프로젝트 判例
삼성물산 도형 判例
+) 관련 사례 - 꽃 도형 判例
닻 도형 - 권범심 判例
닻 도형 - 무효심판 判例
ROLEX 判例
POLO & POLA 判例 [62사]
포타칩 判例
오라클 判例
동부 判例
스쿨버스100 判例
다이소 判例
+) 관련 사례 - MSU 침해사건 判例
토끼 캐릭터 (le sucre) 判例
Saboo 判例
VICTORIA 判例
Nudism 判例
잠백이 에너지 判例
리엔 判例
BURN FITNESS 判例 [61사]
BANC 判例
나비따 判例
SUNCON 判例
슛돌이 判例
경주빵 判例
고봉 判例
WCO 判例
백남준미술관 취소사건 判例
+) 관련사례 - 목촌옥 判例
백남준미술관 무효사건1 判例
백남준미술관 무효사건2 判例
춘천별당막국수 判例 [56법] 상품을 등록받고 식당운영
폭탄밥 判例
丹花 判例
LG TRAUM 判例
본죽 특법 判例
APM24 判例
알파 判例
뉴발란스 判例 [54법] 확인의 이익, [52사] 등록 후 사식취 요부
커피빈 判例 [51사]
SUPERIOR 判例 판결요지 [60법] 등록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시 효력제한 여부
재능교육 判例 판결요지 [58법] 등록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시 효력제한 여부

PART 02. 출원 및 등록
나홀로 判例
탑플란트치과 특법 判例
라이트리움 사용의사 判例
Red Sandra 判例
버버리찰떡 判例
알바천국 判例
안경나라 判例
데코시트 判例
maquilee 특법 判例
SUN SCIENCE 判例 [56사] 식별력, 유사판단
글루텐 判例
TOMATILLO 判例
PARADENT HEALTH 判例
PNEUMOSHIELD 判例 판결요지
ChargeNow 判例 [57사] §33①3의 취지,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
ROYAL BEE 判例
Original Jazz 判例 [44사]
+) 관련사례 - premiere 判例 [49사]
한반도 지도 (지도표 성경김) 判例
사리원면옥 - 무효심판 判例
사리원면옥 - 권범심 判例
PIZZA TO GO 判例 판결요지
장수돌침대 특법 判例
ANTARCTICA 특법 判例
GEORGIA 判例 판결요지
서울대학교 判例 [55법]
AMERICAN UNIVERSITY 判例 판결요지 [55법]
BEST COMPANY 判例
R-M 判例
마름모 判例
CP 判例 220
허니버터아몬드 判例 [58법] 저명성의미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判例
011 判例
2588-2588 判例
evezary 判例
양탕국 判例
K2 判例 [60사]
경남대학교 判例 판결요지
몬테소리 - 무효 判例
몬테소리 - 취소 判例
단박대출 判例 판결요지
황금당 判例 [46사] 등록 무효사유 검토
JAMES DEAN 判例
MOZART 判例
허준본가 특법 判例
헤밍웨이 특법 判例
Ewha Books 특법 判例
부적 判例
송석 - 무효 判例
송석 - 권범심 判例
우리은행 判例
LCI 判例
THORNTON 判例
PICASSO 判例 판결요지
2NE1 判例 [59법] 보조참가 적법성 [56법] 저명한 명칭
TIARA 특법 判例
한솔 判例
현대 判例
대성홀딩스 判例
MCMC 判例
+) 관련사례 - 토플러스 判例
Mickey&Minnie 判例
샤넬 성형외과 判例
레고 判例
OUTBACK 특법 判例
NECTAR 判例
COLOR CON 判例
SODA 判例 [59법]
MUCOTA 判例
SCABAL 判例 [54사] 역혼동 사례 - 후행 등록상표 무효사유 존부
함박웃음 判例 [55법]
웨딩쿨 判例
ASK 判例
+) 관련 사례 - Butterfly 判例
소녀시대 - 무효 判例 [56사] 그룹가수명칭이 상표로 저명해진 경우 무효사유 검토
소녀시대 - 취소 判例
레드불 도형 判例
노단자 判例
JUNKERS 判例
루이비통 判例
+) 관련사례 - 바비퀸 判例
WARAWARA 判例
썬퍼니쳐 判例 [54사]
제주일보 - 거불복 判例
제주일보 - 부당이득반환청구 判例 판결요지
STARCRAFT 判例
장보고 判例
+) 관련 사례 - 청문각 判例 [59사]
+) 관련 사례 - XXZXX 判例
masmi 判例 [60사] §34①20 - 타인이 사용한 상표의 의미
abbi 判例
만다 判例
녹차와 숯 判例

PART 03.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루이비통 디자인 判例
루이비통 리폼 判例 [63사]
KT로지스 判例
모노 하우스 判例 [62사]
모나리자 굿모닝 判例
TASAKI 특법 判例 판결요지
장우동 判例 [62사]
C-TRI 判例
88카 특법 判例
매직블럭 判例 [61법] 결합상표 중 일 부분에 효력제한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범위속부판단
옴네스 判例
노블레스 判例
유화정철학원 判例
거북이약품 判例
메디팜 判例
참맑은 判例
홍삼정G 判例
INTARSIA 判例
족쌈 判例
코리아리서치센터 判例 판결요지
사임당 判例 판결요지
진한커피 判例 [50사] 창작물 수록 상품 종합 쟁점(상표적 사용, 효력제한, 권리남용 등)
KGB 判例
STAR SUITE判例
ACM 判例
하이우드 전합 判例 [61법] 권리남용 다각적 검토(무효사유 명백, 취소사유 명백 등)
KATANA 判例 [54사] 역혼동 사례 침해 성립 여부
FUJIFILM 判例 [60사]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사유(권리소진 법리)
+) 관련 사례 - 트럼프카드 判例
METROCITY 권리소진 判例 [57사] 계약에따른 상표권 소진여부, ‘고의’를 부정하기위한 논거
Starcraft 判例 [49사] 진병수 - 허용여부 및 허용 요건
Roberta 判例 [49사] 진병수 - 판매지 제한 약정 위반 사실관계
POLO 병행수입 判例
K.SWISS 判例
버버리 병행수입 判例 [50사] 진병수 - 허용범위
SUPER TEMPERA 判例
남선알미늄 判例
IASO 判例
삼화 判例
크라운진 判例 [61사] 유사판단(상표1, 상표4), 상표권자 상표불사용시 손해배상청구가부
산수블록 判例
법원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 判例
데이터 팩토리 判例 [59법], [60사] 유사판단, 식별력
삼림욕기 判例 [57법] ‘고의’를 부정하기위한 논거
SALVATORE FERRAGAMO 判例
코크린 침해죄 判例
COA 사용 判例 [62사]
비비안 웨스트우드 判例
HELLO KITTY 判例 판결요지 [53사]
동서가구 判例

PART 04. 심판 및 소송
ANDRE 判例
SAFER 判例
Cervelo 判例
경주빵 - 무효심판 判例
장원급제 判例
선등록상표 보정 특법 判例
눈사랑 判例
후발적 무효사유 경과규정 判例
CHANEL 문양 判例
SISLEY 判例
msu sports 判例
Discovery 判例 [55사]
꾸이랑 判例
+) 관련 사례 - 금강 判例 [61사] §119①1- 상표 사용에 관한 합의
ROOTS 判例
예랑 判例
삼부자 - 부정사용 判例
삼부자 - 불사용 判例
삼부자 - 침해 判例
+) 참고 사례 - 제3자 상표 사용 허락 判例
일동 포천막걸리 - 취소심판 判例
+) 관련 사례 - 일동 포천막걸리 - 무효심판 判例
CROCODILE 判例 [58사] 상당한 주의 판단 등
Manhattan Passsage 判例 [55사]
SHISEIDO 判例
송가네 냉면 判例
JEDIA 判例
법랑냄비 判例
STRIPE 특법判例
GUESS BY MARCIANO 判例
콘티넨탈 判例
Uni SPORTS 判例
POCA 判例
+) 비교 사례 - 교연 判例
CARLIFE 判例
+) 관련사례 - 후라보노 判例
COSJEL OIL 判例
POST 判例
BODY BY VICTORIA 특법 判例
삼익가구 判例 [56법] 명목상 광고 행위
+) 관련 사례 - 제주소주 判例
Sea World 특법 判例
레이싱카완구 判例
ESSIE 判例
테디 베어 判例
NUMERO UNO 判例
PAOLO GUCCI 判例
티르 리르(Tirr Lirr) 判例 [63사]
불사용취소심판 적법성 判例 판결요지
KATANA - 취소심판 判例 판결요지
취소범위 특법 判例
SANGMOOSA 判例
하나님 총회 判例
화미미정 判例
Reviness 判例 [56사] 권리대 권리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 적법성
더블유컨셉 判例 [59사]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핫윙 判例 [63사]
airfryer 判例 [62법]

PART 05.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권리
블록쌓기 判例 [52사]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의 식별력
Biolox-Delta 判例 [52사] 입체 + 문자 결합상표의 식별력
비아그라 判例 [53사] 입체 상표의 유사 판단, 무효사유 판단
하리보 判例
아디다스 3선 判例 [50] 위치상표 등록가능성, 침해판단
월드비전 判例 판결요지
귀금속감정업 判例
마하몰 判例 판결요지
viagra 判例
파출박사 判例
VSP 判例 판결요지
필톡스 특법 判例
광천김 특법 判例 - 지표단 취소 [62사]
광천김 특법 判例 - 지표단 무효 [62사]
LINUX 서적 判例
리눅스 내가 최고 判例
녹정기 判例
영절하 判例
TOM & JERRY 判例 판결요지
플라잉 아이볼 判例
지마켓 判例 [48법]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