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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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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정보통신망 활용 촉진과 법

1. 디지털 사회와 인권
2. 보편적 접속권 보장 입법
3. 이용자 보호 입법
4. 무늬만 정보화 사회인 우리나라

제2장 정보보호법 개요

1. 정보보호법 개념
2. 국내 정보보호 법제의 구성
3. 정보보호법의 전망

제3장 네트워크와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법

1. 개요
2. ‘안정성’이라는 법정책적 의미
3. 관련 규정
4. 안정성 확보와 각 기관별 주의의무

제4장 정보보호 관련 인증과 법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 상호보완의 구조의 이해
3. 중복의 경계와 규제충돌 영역의 존재
4. 정책적 제언
5. 클라우드 보안인증
6.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에 관한 인증

제5장 침해사고 대응과 법

1. 최근 침해사고의 경향
2. 침해사고 이후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발표
3. 금지되는 침해행위
4. 침해사고의 대응

제6장 정보보호산업과 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 정보보호산업의 전망

제7장 정보보호법의 특수문제

1. 사이버 범죄 정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의 차이
2. 웹 스크래핑 사건(hiQ v. LinkedIn)
3. 미묘한 양국의 플랫폼 자율규칙에 대한 법문화
4.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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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

저박정인

  
저자 박정인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태어나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법학을 전공한 뒤(법학박사)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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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정인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태어나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법학을 전공한 뒤(법학박사)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좋은 법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입법 개선 방향을 연구하는 입법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

저백남균

  
숭실대학교 공학박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원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산업보안, 융합보안, 인공지능보안 및 보안정책 연구 현) 덕성여자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2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152*225*30mm
ISBN13
9791139230864

출판사 리뷰

『정보보호법』은 사이버 보안을 학문과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이버보안 관련 특별법, 국가정보보호 기본체계, 공공·민간의 보안 인증제도 등 국내 법령을 중심으로 하되,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쟁점과 국제적 흐름도 함께 다루었다.

특히 이 교재는 단순한 조문 해설을 넘어, 왜 이러한 법제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실제 사이버보안 현장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술 변화가 법·제도에 어떤 도전을 주는지, 사례와 판례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균형 있게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이버보안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게 될 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정보보호 정책을 설계하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력이 될 것이다. 이 책이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사고력과 규범적 이해를 갖추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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