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2

법원ㆍ신의칙 2
〈법원(法源)〉 2
〈신의칙〉 3
권리주체① - 자연인 7
〈자연인① - 권리능력〉 7
〈자연인② - 의사능력ㆍ책임능력〉 9
〈자연인③ - 행위능력〉 10
〈자연인④ - 부재자〉 20
권리주체② - 비영리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23
〈비영리법인① - 사단법인〉 23
〈비영리법인② - 재단법인〉 30
〈비법인사단① - 일반〉 32
〈비법인사단② - 종중〉 40
대리 42
〈유권대리〉 42
〈복대리〉 50
〈표현대리〉 52
〈무권대리〉 54
법률행위 목적ㆍ해석 59
〈법률행위목적① - 확정성ㆍ가능성ㆍ적법성ㆍ사회적 타당성〉 59
〈법률행위목적② - 부동산이중매매〉 63
〈법률행위목적③ - 불공정한 행위〉 66
〈법률행위 해석① - 일반〉 68
〈법률행위 해석② - 계약의 당사자 결정〉 69
〈법률행위 해석③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 72
의사표시 74
〈의사표시① - 일반〉 74
〈의사표시② - 비진의의사표시〉 75
〈의사표시③ - 통정허위표시〉 76
〈의사표시④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89
〈의사표시⑤ -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95
법률행위 부관 99
〈조건〉 99
〈기한〉 103
법률행위 무효ㆍ취소 105
〈법률행위 무효〉 105
〈법률행위 취소〉 108
기간 111
소멸시효① - 대상ㆍ기간ㆍ기산점ㆍ효과 112
〈소멸시효와 항변〉 112
〈소멸시효 대상〉 113
〈소멸시효 기산점〉 114
〈소멸시효 기간〉 118
〈소멸시효 완성효과〉 125
소멸시효② - 중단ㆍ포기 128
〈소멸시효 중단① - 중단사유ㆍ효과ㆍ인적범위〉 128
〈소멸시효 중단② -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141
〈소멸시효 포기〉 142
〈소멸시효와 신의칙〉 144
제척기간 145
권리의 실효 149

채권법(1) 150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150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ㆍ위험부담〉 150
〈금전채권ㆍ이자채권〉 157
〈선택채권〉 158
계약성립 162
동시이행항변권 165
위험부담 175
제3자를 위한 계약 175
매매계약 179
〈과실수취권〉 179
〈매매예약〉 181
〈계약금〉 181
〈매도인의 담보책임〉 186
〈환매〉 201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 매매〉 202
〈상가분양계약〉 206
임대차계약 207
〈임대차 일반〉 207
〈임차권의 대항력〉 211
〈임차주택[상가]의 경매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16
〈임차권의 양도ㆍ전대차〉 220
〈임대차 종료〉 223
도급계약 233
조합계약 242
기타 전형계약 250
〈증여계약〉 250
〈사용대차계약〉 251
〈위임계약〉 252
〈예금계약〉 252
〈화해계약〉 255
〈교환계약〉 256
〈여행계약〉 257
사무관리 260
부당이득 264
〈침해부당이득〉 264
〈급부부당이득〉 270
〈특수한 유형의 부당이득〉 274
불법행위 278
〈일반론〉 278
〈공작물책임〉 282
〈사용자책임〉 285
〈공동불법행위〉 289
〈기타 특수한 불법행위〉 296
〈불법행위 책임〉 298
〈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304

채권법(2) 310

변제 310
〈변제일반〉 310
〈변제충당〉 312
〈제3자변제ㆍ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 318
〈대물변제ㆍ대물변제약정〉 326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327
상계 328
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340
〈공탁〉 340
〈경개〉 343
채무불이행① - 유형 345
〈이행지체〉 345
〈이행불능〉 350
〈불완전이행 - 설명의무, 안전배려의무, 고지의무 등 위반〉 352
채무불이행② - 손해배상청구권ㆍ대상청구권 354
〈손해배상청구권〉 354
〈대상청구권〉 358
채무불이행③ - 과실상계ㆍ손익상계 360
〈과실상계〉 360
〈손익상계〉 363
채무불이행④ - 손해배상액의 예정 364
계약해제 368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368
〈합의해제〉 37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ㆍ해지〉 378
〈실권조항〉 380
채권자지체 382
제3자 채권침해 384
채권자대위권 385
〈피보전채권〉 385
〈보전필요성〉 389
〈권리불행사〉 390
〈피대위권리〉 391
〈대항사유〉 393
〈행사방법〉 397
〈효과〉 398
〈소송법 논점〉 399
〈종합문제〉 400
채권자취소권① - 소송요건 402
채권자취소권② - 본안요건 406
〈피보전채권〉 406
〈사해행위)〉 408
〈수익자ㆍ전득자 악의〉 414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형태〉 415
채권자취소권③ - 효과 424
〈상대적 무효〉 424
〈인적 범위〉 428
지명채권양도 431
〈일반〉 431
〈양도요건ㆍ대항요건〉 436
〈채권양도 경합〉 442
채무인수ㆍ이행인수ㆍ계약인수 446
〈면책적 채무인수〉 446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448
〈이행인수〉 450
〈계약인수〉 454

담보법(1) - 인적담보 456

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456
〈연대채무〉 456
〈부진정연대채무〉 461
보증채무 467
〈보증일반〉 467
〈구상권〉 471
〈일부보증〉 477
〈물상보증인〉 478
〈계속적 보증〉 480
분할채권ㆍ불가분채권 482

담보법(2) - 물적담보 484

물상대위권 484
저당권 491
〈일반〉 491
〈제366조 법정지상권〉 501
〈근저당권〉 507
〈공동저당〉 512
〈공동근저당〉 524
유치권 526
〈성립요건〉 526
〈효과〉 530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해석ㆍ적용요건〉 534
〈종합〉 538
질권 542
〈동산질권〉 542
〈권리질권〉 544
비전형담보 551
〈가등기담보법 적용〉 551
〈가등기담보법 미적용〉 559
동산ㆍ채권담보법 565

물권법 568

물권총설 568
〈물권의 객체〉 568
〈물권법정주의〉 57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부동산등기 573
〈보존등기〉 573
〈말소ㆍ말소회복등기〉 573
〈가등기〉 577
〈등기유효요건〉 582
〈중복등기〉 584
〈중간생략등기〉 587
〈무효등기 유용합의〉 590
〈등기효력〉 591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596
〈점유〉 596
〈선의취득〉 596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601
물권의 소멸 602
취득시효 603
〈요건① - 20년간 점유〉 603
〈요건② - 자주점유〉 607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완성자의 권리행사〉 61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의 효과〉 616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 619
〈취득시효 중단〉 621
〈취득시효 종합〉 622
선점ㆍ습득ㆍ발견ㆍ첨부 627
소유권의 범위 629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633
공동소유① - 공유 645
〈공유지분〉 645
〈공유물 보존ㆍ관리ㆍ처분 및 부담〉 646
〈공유물방해배제〉 647
〈공유물분할〉 653
〈구분소유적 공유〉 655
공동소유② - 합유ㆍ총유 659
명의신탁 660
〈명의신탁 일반〉 660
〈단순명의신탁〉 660
〈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661
〈계약명의신탁〉 664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671
〈종중ㆍ부부 명의신탁〉 674
〈명의신탁자ㆍ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성〉 677
〈명의신탁 종합〉 678
점유권 679
지상권 687
〈지상권 일반〉 687
〈담보지상권〉 68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691
〈분묘기지권〉 700
전세권 700

가족법 712

가족법 총론 712
혼인 715
〈약혼〉 715
〈혼인의 성립〉 715
〈혼인무효ㆍ취소〉 718
〈혼인의 효력〉 721
이혼 725
〈이혼일반〉 725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 740
사실혼 751
부모와 자 752
〈친자의 성과 본〉 752
〈친생자① -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 753
〈친생자② - 혼인 외의 출생자〉 757
〈친생자③ - 친자관계에 관한 소〉 760
〈양자①〉 764
〈양자② - 친양자〉 769
친권 771
〈친권① - 친권자ㆍ친권의 내용〉 771
〈친권② - 이해상반행위〉 776
〈친권③ - 친권 소멸ㆍ상실〉 781
후견 782
〈후견① - 미성년후견〉 782
〈후견② - 성년후견〉 783
〈후견③ - 한정후견〉 785
〈후견④ - 특정후견〉 786
〈후견⑤ - 임의후견[후견계약]〉 786
〈후견⑥ - 종합〉 788
친족관계와 가족 790
〈친족〉 790
〈가족〉 791
부양 791
상속일반 799
상속인 800
〈상속인 자격ㆍ상속인 순위〉 800
〈대습상속〉 802
상속의 효력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806
상속의 효력② - 상속재산의 공유 807
상속의 효력③ - 상속분 807
〈법정상속분〉 807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808
〈기여분〉 812
〈상속분 양도ㆍ환수〉 814
상속의 효력④ - 상속재산의 분할 815
상속의 효력⑤ - 상속회복청구권 822
상속의 승인ㆍ포기 826
〈일반론〉 826
〈단순승인〉 827
〈한정승인〉 830
〈상속포기〉 835
상속재산의 분리 838
상속인의 부존재 838
유언 838
〈유언사항ㆍ유언능력ㆍ유언성립[방식]〉 838
〈유언철회〉 842
〈유언의 효력〉 842
〈유증① - 일반〉 842
〈유증② - 포괄적 유증〉 844
〈유증③ - 특정유증〉 846
〈유언의 집행〉 848
유류분 849
〈유류분① - 일반〉 849
〈유류분② - 종합〉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