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실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음악저작권이야기

이 책은 저작권 분야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두 저자가 ‘저작권사용료’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알려주는 “음악저작권이야기”이다. 음악저작권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매체와 이용유형별 저작권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통계와 소식, 그리고 저작권법 및 판례 등을 추가하여 음악저작권사용료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재미가 함께 담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저작권사용료”를 통해 들려주는 저작권 이야기
“창작자, 저작권자, 투자자”를 위한 음악저작권 설명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아마도 의식주-경제생활을 위한 “돈”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어디에서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 책은 이러한 음악에 대한 권리 즉 저작권과 돈을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말한다. 음악 그리고 저작권은 창작과 예술의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당신이 저작권자라면 당신의 노래가 드라마나 영화, 혹은 노래방에서 사용될 때 받게 될 저작권사용료는 과연 얼마일까? 유명 노래 작곡가는 연간 몇억의 저작권료를 받았다는데 음반을 발매해서 받은 저작권료만 그정도일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감정이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경음악, 선거에서 유권자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선거로고송 등 노래가 사용되는 방법과 매체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 이 책은 저작권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실무자”가 위와 같은 궁금증에 대해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답해 준다.

“우리는 모두 저작권관계자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그리고 콘텐츠 범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나 창작자, 저작권관계자, 그리고 투자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콘텐츠, 창작, 저작권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이해하고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저작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며 그 각각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를 궁금해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권리에 대한 내용이고 당연히 법적인 해석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책은 저작물이 사용될 때 따르는 재산적 가치인 저작권사용료를 따라 서술하고 있다.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는 매체와 이용유형, 관련 규정에 따른 사용료계산법, 그리고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과정 등을 이야기하며 또한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판례를 함께 설명하였으며 그에 대한 해석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과정에 대한 이해는 건전한 문화시장 형성의 초석이 된다.”

저자는 희망한다. 올바른 문화테크를 위해 음악저작권에 흥미를 갖고 이해할 수 있기를... 절대적인 값이 아니지만 노래가 어떻게 사용되고 그 사용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각 매체와 이용형태에 따라 어떻게 저작권사용료가 발생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된 건전한 문화시장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Do you know “강남스타일” or “싸이”?에서 시작해 “I Love 방탄소년단(BTS)”가 되기까지 많은 창작자가 노력해 온 음악저작권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창작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