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대전환의 기대를 품게 했으나, 정치 체제의 혼란과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다. 세계 체제 카오스의 조건에 대응하는 게 워낙 어려운 과제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기술 안보 갈등이 격화되는 속에서 대내적으로는 불평등의 심화와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15개월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고 지지층이 분열하는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 정치적 리더십만 탓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 사회과학계 역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나 돌아보게 된다. 1987년 한겨레사회연구소 창립, 1988년 한국사회연구소 출범·󰡔동향과 전망󰡕 창간은 6월 항쟁과 정치권의 분열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당시 민족적 곤경과 계급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교한 이론적 무기’와 지식인·대중의 공론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기본 구조는 유지되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졌으나 이론적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에 󰡔동향과 전망󰡕 128호에는 한사연을 중심으로 한국 진보의 이론적·실천적 궤적을 성찰적으로 반추하고 현 국면의 다층적 위기를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 논의하려는 내용이 많아 이번 호의 분량이 유례없이 두꺼워졌다. 󰡔동향과 전망󰡕에 대한 내외의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호에 수록된 글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두 인터뷰에서는 한사연 창립 주역인 박영호 교수와의 대담을 싣는다. 한사연의 출범의 전후 사정, 한사연 운영의 원칙을 되짚어 보고, 정치경제학·민족 경제론·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회고와 진보 경제학이 지향해야 할 현실주의적 대안의 길을 논의한다.
특집 1은 󰡔한반도 경제론󰡕(2007) 출간 20주년을 돌아보는 기획이다. 류동민은 민족 경제론과 분단 체제론이 결합해 전개되어 온 한반도 경제론의 핵심 명제들을 민족 경제론의 계승, 경제 민주주의의 문제, 자본ᐨ국가ᐨ네이션의 관계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이일영은 2010년대 이후 ‘세계 체제 카오스’와 AI 기술 혁명이라는 대전환 국면 속에서 한반도 경제론 2.0의 담론 체계를 정립하고, 커먼즈 및 경제·산업 공화주의에 기반한 대안적 생산 체제와 산업 정책을 제안한다. 조형제·이정협·정준호·김철식은 『한반도 경제론』이 개방ᐨ혁신ᐨ연대를 제기한 이후 20년의 상황을 논의한다. 그간 ‘개방’과 ‘혁신’의 진전에 비해 ‘연대’가 후퇴하면서 고착화된 불평등 구조를 해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특집 2에서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대안을 여러 각도에서 논의한다. 박동하는 현행 보유세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별 주택의 ‘자산세’와 가격 변동을 양도 시 정산하는 ‘기대이익 조정세’로 분리하는 보유세 재설계안을 제시한다. 오지윤은 서울 주택 가격의 구조적 상승 압력을 주택 수급이 아닌 산업 구조 재편,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와 장기 변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김준형은 2026년 서울시장 선거 결과의 요인으로 정비사업 규제, 공공 주도 정비사업 문제를 제기하고 정비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재조명한다.
논단에서는 공화주의 논의를 이어 간다. 이기호는 민주공화당, 재야 운동, 한사연 등 지식 공동체를 거친 예춘호의 정치적 생애를 비지배 자유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대화 공화주의’의 개념과 원리를 구상한다. 박찬종은 페팃의 신공화주의가 지닌 전문가·엘리트주의적 편향을 비판하고, 마키아벨리 전통을 잇는 ‘평민적 공화주의’ 관점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과두제화에 대항하는 제도를 논의한다.
동향 분석에서는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동향을 검토한다. 백규원은 AI 슈퍼사이클과 멤플레이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공급망 분절화 속에서 이룬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과와 메모리 편중·인프라 병목 등의 구조적 리스크를 분석한다. 류기천은 전동화의 다경로화, 자율 주행 상용화, SDV 및 데이터 생태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지형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일반 논문으로는 세 편의 논문을 싣는다. 모두 생생한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담아냈다. 이현옥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돌봄 노동자 조직화의 제도를 형성함과 동시에 여성 노동자들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주변화한 역설적 상황을 분석한다. 이종헌은 청년들의 주식 투자가 ‘생존의 금융화’이자, 손실 경험 이후 투자 원칙을 세우고 위험을 관리하는 ‘금융화된 자기 통치’의 실천임을 심층 면접을 통해 밝힌다. 장민욱·양승훈은 동남권 청년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청년 보수화’ 담론이 가시적 소수의 극우적 발화를 전체 세대의 이념 지향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 그들의 ‘미지근한 상태’의 일상적 정치 감각을 분석한다.
- “편집자의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