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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 고 인
제4절 변 호 인
제2장 소송절차론
제1절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2절 소송행위이론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 일반
제2절 수사의 방법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제6절 수사의 종결
제2장 공 소
제1절 공소 일반
제2절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제2절 공판의 준비와 진행
제3절 법원의 강제처분
제4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 명 력
제4절 증거조사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 일반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5편 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통 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제1절 특별절차
제2절 재판의 집행

저자 소개

저자 : 임동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사법시험위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7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928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84398

출판사 리뷰

2000년 8월 본서를 처음 출간한 후 이제 제10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수사적법절차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개선과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본서의 개정에 노력하였다.
제10판에서는 피해자 변호사제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피의자신문의 절차, 금융정보에 대한 압수, 양형자료의 조사제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개별적 쟁점, 자유심증주의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관계, 면소판결의 연혁, 항소이유서제출과 관련된 쟁점 등을 보완하고,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를 비롯하여 2014년 5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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