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사망할 때 발생하므로 평생 한 번에 그치며, 증여는 수시로 발생하나 증여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에 대한 일을 겪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많다. 하지만 모른다고 대충 지나가서는 예기치 않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상속과 증여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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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발생하거나 증여가 발생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이에 대비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을 사면 자금출처조사를 받기 쉽다. 그런데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었다면, 그 금액은 출처를 소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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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증여 대상을 늘린 후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고 추후 취득자금의 원천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증여는 10년 단위로 해야 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증여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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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목적이 파악되었다면 이제 증여에 대한 대안을 만든다. 대안에는 순수한 증여로 할 것인지 부담부 증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 등으로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부담부 증여는 부채를 포함해 증여하는 방식이며, 매매는 유상대가를 주고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물론 대안을 선택할 때는 관련 비용 및 세무상 문제점도 아울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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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등기에 의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취득시점부터 공동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취득 후에 공동 등기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고, 취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 간에 증여한 후 10년 내 이를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어 증여의 효과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부간의 증여계획은 최소한 10년 후를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상속세 관계를 고려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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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관련해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재산분배방법이 서툴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소에 상속재산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맞지 않아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나 받을 사람 모두가 쉬쉬하다가 갑자기 상속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다 보니 실제 상속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갈등들이 증폭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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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면 상속세가 늘어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따라서 상속세만을 놓고 봐서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준시가 신고가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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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에 반드시 고려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 문제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의사결정 시에는 사전 증여에 의해 증가하는 금액과 추후 상속세 절감액을 비교해봐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증여를 부담부 증여방식(빚과 함께 증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최소한의 세금만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증여세는 현재 시점에서의 현금지출을 의미하므로 이 금액에 대한 기회비용(증여세 현금지출분을 다른 투자 상품에 투자했을 때 최소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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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비는 보통 나이와 재산규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50대 이하는 주로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소액증여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속세를 예측해보면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대에는 재산을 부동산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과 예금 등으로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현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