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한국 사회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찾는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유독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급격한 양극화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의 정치사회체제가 노골적인 자본 국가·시장 국가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자본 국가는 자본의 이윤 확보 권리를 사회의 다른 모든 권리보다 우위에 놓는다. 자본 국가는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의 치명적 약점들을 바탕으로 등장했다. 민주화 주역의 분열과 엘리트 중심의 민주화 과정, 그리고 민주화 의제의 한계 등으로 인한 ‘약한’ 민주화의 결과가 곧 자본 국가다.

‘약한’ 민주주의에 대한 처방은 ‘강한’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강한’ 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제2의 민주화 투쟁’이 필요하다. 이 책은 ‘강한’ 민주 국가의 다른 이름으로 ‘사회 국가’를 제시한다. 사회 국가는 다수 대중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다른 모든 권리보다 우위에 둔다. 사회 국가의 사례들로는 서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북유럽에 건설된 복지국가와 최근 라틴아메리카에 등장하고 있는 좌파 정부들을 들 수 있다. 사회 국가의 주 내용은 다시 사회 공공 국가, 사회 연대 국가, 사회 참여 국가라는 세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또한 21세기의 사회 국가는 그 국제적 확대판으로서 ‘평화 공동체’를 동반해야만 하며, 생태·환경 위기에 맞서 ‘녹색’의 성격을 새롭게 강화해야 한다.

그럼 사회 국가 건설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2장 “출발은 4대 기본권의 보장으로부터”는 그 출발점이 바로 4대 기본권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4대 기본권이란 주거, 교육, 의료 그리고 일자리의 권리를 말한다. 이 네 가지 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기본 권리들이다. 이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윤 확보 권리도 과감히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토지 ‘공개념’의 확대판으로서 주거 공개념, 교육 공개념, 의료 공개념 그리고 일자리 공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주거 공개념의 실현 방도로는 1가구 다주택 소유의 해체와 공공 주택의 확대를 주장한다. 교육 공개념의 우선 정책으로는 입시 폐지와 대학 평준화를 제시한다. 의료 공개념의 출발점으로는 보건소 및 지역 거점 공공 병원의 확대와 건강보험료 누진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일자리 공개념을 실현할 대안으로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통해 정규직 고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3장 “연대적 복지국가를 향하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정착시킨 복지 제도들이 양극화를 완화하기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발한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투자국가론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는 공공적 복지,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가 삼박자를 이루는 ‘연대적 복지국가’다. 연대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복지제도의 확대에 동의하는 ‘복지동맹’을 사회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복지제도 확대의 재원은 민주노동당이 주장해온 부유세의 기본 정신을 확대함으로써 마련한다.

4장 “사회 국가를 뒷받침할 경제 체제 : 사회 연대 혁신 경제”는 사회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체제는 무엇인지 확인한다. 장하준의 ‘재벌과의 대타협론’, 문국현의 ‘문국현 솔루션’, 유시민의 ‘선진통상국가론’ 등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회 연대 혁신 경제’다. 이는 ‘고도’ 성장이 아니라 ‘바람직한’ 성장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주춧돌은 지식화된 노동이다. 지식정보화된 노동을 중심으로 고품질·고생산성의 하이로드형 성장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2장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대학 개혁을 통해 다수의 지식·숙련 노동자를 양성해야 하며, 노동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경영과 경제 활동 전반에 노사 공동 결정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서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5장 “사회 국가를 뒷받침할 산업 전략 : 노동 친화적 산업발전 전략”은 4장에서 제시한 경제 대안을 산업 현장에서 더욱 구체화시킬 방안으로서 ‘노동 친화적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노동 친화적 산업발전 전략은 기업, 산업 그리고 경제 전반이라는 세 수준의 경제 민주주의 확대를 통해 구축된다. 덧붙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관계 개혁,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 같은 상세한 정책 대안도 소개한다.

6장 “사회 국가의 대외 전략 : 안보 국가를 넘어 평화 공동체로”는 연대의 비전을 국경 너머로까지 확대한다. 군비 경쟁에 내몰리지 않을 수 없는 안보 국가에서는 복지 제도 확대 등 사회 국가의 토대를 쌓기가 힘들다. 적극적 평화의 비전 아래 협력하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공동체,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즉 평화 공동체가 사회 국가의 비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상상력을 펼쳐야 한다. 과거처럼 통일을 한반도 안에 하나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동아시아에 유럽연합이나 라틴아메리카통합 같은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의 출발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대한 전망 아래서 우리는 동아시아 평화의 주도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

7장 “사회 국가로 나아가는 정치 : 사회를 다시 세우고 국가를 뜯어고치자”는 2장에서 6장까지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 체제를 다룬다. 사회 국가에 부합하는 ‘사회 정부’의 내용으로는 사회경제위원회와 사회부총리의 신설, 정부 부처의 철저한 재편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치 개혁의 출발점으로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참여예산제 등 주권자 참여 정치를 강조한다.

8장 “사회 국가 운동, 이렇게 시작하자”는 이 책의 결론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 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사회 국가 건설 운동’에 착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독립과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근본 과제는 사회 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사회 국가 운동의 핵심 과제는 다양한 사회 연대의 그물망을 짜는 것이다. 노동 연대, 복지 연대, 평화 연대, 적녹 연대 그리고 지역 연대가 그 날줄과 씨줄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진보 세력은 사회 연대의 토대를 쌓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회 국가 운동은 우선 진보 세력의 자기 혁신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운동은 산별노조다운 산별노조의 건설을 위해 임금 연대 전략과 소득 연대 전략에 나서야 한다. 한마디로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시민사회운동 역시 바뀌어야 한다. ‘중앙-언론’형 운동에서 ‘지역-조직’형 운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변화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일구는 운동으로 함께 만나야 한다. 지역 공동체를 통해 미래 사회 국가의 모습을 생생하게 예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진보정당운동의 자기 혁신을 강조한다. 민주노동당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진보정당이 사회 국가 운동의 정치적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념과 정책, 조직과 활동방식을 쇄신해야 한다. 20세기의 낡은 진보(가령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진보(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를 맞아들여야 한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녹색’ 사회 국가의 문제의식은 한재각(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 집필한 보론 “한국에서 적녹 연대는 가능한가 : 진보정당의 과제를 중심으로”에서 다룬다. 이 글은 사회 연대의 중심축 중 하나인 적녹 연대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 에너지 독립운동과 먹거리 안심 프로젝트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