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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책방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소중한 책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방입니다. 직접 책방의 수많은 중고책을 직접 찾고, 검수하고, 안전하게 포장하여 배송해 드리고 있다 보니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몇 가지 소중한 안내 말씀을 전합니다.
- 복수 구매 시 부분 취소 안내
중고책 특성상 실시간 재고 변동 등으로 인해, 2권 이상 주문해 주셨을 때 일부 도서의 품절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분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안내해 드린 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사항 안내 (문의글 이용 요청)
책을 찾고 포장하는 작업 중에는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쇼핑몰 문의글(게시판)로 남겨주시면, 1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대량주문 (추가배송비)
10권 이상 주문해주시는 고객님들은 책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가 나오는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고객님께 무사히 닿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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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2 제5절 행정법의 해석 및 행정법규정의 보충 28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0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0 제4절 특별권력관계 44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7 제1절 법규명령 67 제2절 행정규칙 78 제2장 행정계획 89 제3장 행정행위 9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9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9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2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3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56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5 제1절 확 약 165 제2절 공법상 계약 166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75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81 제1절 행정강제 181 제2절 행정벌 198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07 제4절 행정조사 212 제6장 행정절차법 220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45 제1절 행정정보공개 245 제2절 개인정보보호 264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71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87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96 제4절 이중배상금지 298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2 제2장 손실보상 304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04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309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19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328 제3장 행정심판 330 제4장 행정소송 350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350 제2절 취소소송 개관 351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352 제1관 관할 352 제2관 대상적격 352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378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87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95 제6관 행정심판 전치 399 제7관 제소기간 401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406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10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416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426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436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0 제9절 당사자소송 443 제10절 객관소송 454 판례색인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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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선 공무원수험가에서 다소 생경한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과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을 강의지원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 준 수험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개정판 출간 시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교정을 보지 못해서 오류들이 있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였습니다. 2022년판이 2021년 공무원시험 후 바로 출간이 되지 못하고 지연된 점이 아쉽지만 작년보다는 일찍 출간한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1년에 실시된 국가직 7급·9급, 지방직 7급·9급, 국회 8급·9급 시험과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총3회의 문제들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신규로 출제된 지문은 새로운 지문으로 소개했지만 같은 내용이거나 유사한 지문은 기출표시로만 추가했습니다. 유사한 지문이라도 유제로 소개할 필요가 있는 지문은 유제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시험의 지문이 새로운 경향을 선도하고 있는 듯 해서 모두 고려했으며, 2022년 1월 변호사시험 문제는 출간일정상 수록하지 못했습니다. 분량을 최대한 늘리지 않는 것을 주요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을 반영하면서도 기존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여 증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로운 문제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류들을 바로 잡았고, 지문의 배열도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다시 정돈한 것이 많습니다.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이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에 비하여 보완할 점이 더 많다는 것을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 들면서도 이 책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OX 교재이지만 판례집을 별도로 학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례집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본 교재의 강점은 변호사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지문의 수록, 풍부한 해설, 유제의 소개입니다. 최근 변호사시험·모의시험과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이 상호간에 교차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시험 관련 지문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풍부한 해설도 곁들여서 결론만 암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설에 소개된 판례의 분량이 제법 되지만 복습할 때에는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지문의 결론만을 암기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비효율적인 교재가 될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하려는 학생들에게는 풍부한 판례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제는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하여 출제하는 지문에 대비하는 데에 유용할 것입니다. 2021년도에 저자가 몸담고 있는 학원(베리타스에듀)에서 본 교재로 7급 공무원 강의를 한 차례 진행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자의 개정작업에 늘 많은 도움을 주시는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독자들의 2022년 시험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류준세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