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본서의 출간도 제5판에 이르게 되었다. 그간 많은 독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신판을 출간하게 될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한다.
최근 변호사시험은 기출문제의 반영비율이 50%로 고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나머지 50%의 거의 반 정도가 최신판례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최신판례는 아무리 출제되어도 기출영역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에 확실하게 점수를 올릴 비기가 있다면 바로 최신판례를 공부하는 것이다.
본서는 최근 3개년 판례를 철저히 정리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다만, 출제가 이루어질 경우 최신판례 뿐 아니라 최신판례와 관련된 판례들까지도 출제된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본서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유사판례를 반드시 정리해야 할 테마에 있어서는 관련판례를 함께 정리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단지 선택형에 머물지 않는다. 선택형을 넘어 사례형과 기록형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한다. 사례형교재와 기록형교재를 별도로 준비하여 볼만한 시간이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서는 중요판례의 아래에 판례를 정리하고 나아가 견해의 대립과 판례가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이유 등을 핵심정리 형태로 철저히 정리해 두었으며,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판례가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등에 대해 밑줄을 해두었다. 또한 학습의 편의를 위해 매 테마 이후에는 OX문제와 최신판례가 조합된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실력향상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형사법분야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994년 이후 형사소송법은 학계의 연구에서 시작되었고, 2004년 구성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꽃을 피웠다. 2007.6.1.개정형사소송법이 공포되고 2008.1.1. 시행에 이르러는 학계와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에서 개정형사소송법이 정착되는 데에 중지를 모은 바 있다. 형사소송법의 법조문과 이론이 정비된 이후,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법원의 역할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가히 판례가 학계를 리드한다고 할 만큼 정치한 판례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편집과 출판, 기획 전과정을 꼼꼼히 챙겨주신 윌비스출판부의 원성일실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18. 7. 23.
필자 정주형
fourth edition


변호사시험에서 최신3개년 판례의 출제비중은 매우 높다. 사실 이러한 최신판례 반영비율은 비단 변호사시험만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 이외에 새로운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고, 그 새로운 문제는 대부분 최신판례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최신판례의 반영은 선택형시험에만 머물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의 최신판례가 곧바로 사례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사법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별도로 대비하기는 매우 힘들다. 과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최신판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선택형과 사례형?기록형으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집필과정에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하였다.
단순히 판례의 요지를 제목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판례의 중요내용을 요약하여 제목으로 뽑아내었고 판례 본문 중에서도 핵심내용은 별도로 밑줄을 그어두었다. 또한 중요판례에는 판례평석 및 핵심지문정리를 연이어 수록하였고,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에 대해서는 주관식 답안작성에 필요한 학설, 판례, 검토를 함께 수록하였다.
핵심지문 OX연습과 선택형 연습문제 또한 별도로 수록한 것은 학습내용을 스스로 평가해보고 실전시험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이 좋은 결과를 얻길 간절히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17. 6. 12.
편저자 정주형

third edition


최신3개년 판례가 출간되지도 어언 3년이 지났다. 제1회에서 제4회까지의 변호사시험에서는 전회의 선택형 기출지문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나,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약 40%의 지문이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기출지문의 반영비율은 약 50~60%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최고시험인 변호사시험에서 전년도 기출문제만을 토대로 출제한다는 것은 사실 변별력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다만, 전년도 기출에서 반영되지 않은 대부분은 개정법령과 최신 3개년 판례이다.
본서는 단지 최신 3개년 판례의 판시사항만을 나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례에 대한 해설과 관련판례들을 정리하고, 나아가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에는 주관식 답안에 기술할 수 있을 정도의 서술을 부가하였다.
기타 본서에는 객관식 OX지문과 연습문제를 각 테마별로 수록했고, 부록편에는 2016.5.29. 형사소송법 개정내용 및 제313조 제1항?제2항의 개정내용에 대한 선택형?사례형 서술 방식, 형사소송법상 숫자(나이, 기간 등)의 정리표등을 수록함으로써 본서하나로써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을 수 있는 핵심정리서가 되도록 기획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좋은 조언을 해준 윌비스 원성일 실장과 이덕희 과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16. 7. 14.
필자 정주형
first edition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최근 3개년 판례는 합격과 불합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변호시험의 경향에 맞추어 최근 3개년 판례를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단지, 3개년 판례를 정리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함께 출제될 수 있는 유사판례들까지도 정리함으로써 실수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단순히 판례의 요지만을 나열하지 않고, 판례가 다루는 쟁점을 판례제목에 표현함으로써 최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덧붙여 최신판례를 출제가능한 OX지문으로 정리하였고, 최신판례가 포함된 연습문제들까지도 수록하였다. 책의 뒷편에는 단순암기사항에 해당하는 숫자를 정리함으로써 틈틈이 이를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문제를 잘 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서는 판례의 제시, 제목을 통한 요약, OX정리, 실전문제 순으로 구성함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실전시험에서 실수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본서의 양이 적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무분별하게 전체판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판례의 내용가운데 수험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선별조?정리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본서의 모태가 되는 「선택형 최신판례총정리」 역시 적은 양으로 빠짐없이 실전시험문제를 적중시킨 바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필독서임을 자부한다. 모든 독자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를 기원한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전체적인 기획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윌비스출판부의 원성일 차장과 윌비스한림법학원의 이덕희 대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머리말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14. 10. 30.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