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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目次總會決議 없는 非法人社團의 債務保證行爲의 效力 …X扈帝熏

建築中의 建物을 제3자가 完工한 경우 所有權의 歸屬에 관한 法律關係 …X高弘錫

良俗違反高利債의 制限利子率 超過利子에 대한 返還請求權…X權大祐

詐害行爲에 기한 抵當權設定과 原狀回復 …X池元林

商街分讓의 ?約目的 또는 前提事情의 實現不能에 따른 ?約解消와 返還關係 …X金上中

建築設計?約의 中途解消와 設計圖書의 利用權 …X李準珩

受任人의 報酬에 대한 法院의 減額 …X李承揆

受託者의 補償請求權과 忠實義務 …X李縯甲

因果關係의 否認과 醫療上 過失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X金度亨

消極財産이 積極財産을 초과하는 경우 財産分割方法에 관한 試論 …X全甫晟

遺言에 관한 形式的 嚴格主義와 遺言者의 眞意 …X金榮喜

破産管財人이 通情虛僞表示의 法律關係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善意性'의
判斷基準 …X梁栽豪

整理債權者에 대하여 一部辨濟한 保證人의 權利 …X金春洙

未登記住宅의 賃借人이 垈地換價代金에 대하여 優先辨濟權을 行使할 수 있는지 여부 …X洪承勉

理事의 自己去來와 그 追認 …X韓愛羅

合倂으로 인한 株式買受請求時의 價格決定 …X魯赫俊

保險業法 제102조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의 限界 …X金泳勳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과 上?法院의 實體法上의 過誤審査의 範圍 …X吳姃厚

經濟學的 論證의 領域..드워킨의 見解에 대한 批判을 中心으로 하여.. …X趙弘植

不法行爲法理에 의한 인터넷상의 情報프라이버시 保護問題에 관한 一考..리니지 Ⅱ 게임
아이디·비밀번호 노출사건을 중심으로.. …X許盛旭

X附錄〉「信託法의 諸問題」附錄에 부치는 말

信託의 定義方法과 信託成立에 관한 제문제 …X李重基

信託財産의 獨立性 …X吳泳俊

信託法上 受益者의 地位 …X李縯甲

不動産을 目的物로 하는 信託의 法律關係 …X金炯斗

日本의 새로운 信託法의 特質 …X崔秀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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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民事判例硏究 게재논문 심사규정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3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133쪽 | 1390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051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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