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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우물 안 개구리 닮은 한국 언론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의미 언론자유, 그 사랑과 미움 한국의 자유언론 한국인들의 언론자유 완벽한 언론자유와 무제한의 언론자유 2부 : 언론자유의 기원과 발전 3부 : 왜 언론자유, 자유언론인가? 에필로그; 언론자유, 자유언론은 미래를 위한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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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요 ‘소금’이자 ‘파수꾼’이고 ‘머슴’인 언론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부에서는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명확한 정의와 개념, 진정한 의미와 가치, 한국의 언론 상황을 논의한다. 그리고 언론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정착되기까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다. 왜, 어떻게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식인, 정치인, 법조인들이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을 위해 고뇌하고 투쟁했는지를 보여준다. 2부에서는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이 미국과 영국, 스웨덴, 한국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법 환경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언론자유는 사법부의 보호 없이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언론과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양대 기둥이며 국가발전의 동반자임을 일깨운다. 3부에서는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이 국가발전, 즉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논의한다. 세계 각국의 경제 현실에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은 정부와 대통령, 군대가 민주주의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햇볕이요 소금일 뿐 아니라 투명하고 안정된 경제발전을 위한 파수꾼이며 머슴임을 설명한다. 언론자유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칠레의 시민단체인 ‘라틴 아메리카의 개방과 발전을 위한 연구소(CADAL)는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 순위,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만든 ‘경제자유 지수’, 세계은행의 ‘구매력 평가’ 등 3개의 요인을 교직 분석해 남미와 세계 각국의 2006년 ‘언론자유와 경제발전’ 순위를 매겼다. 이것은 언론자유와 경제발전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를 밝히는 조사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세계 1위는 룩셈부르크이며, 2위 미국,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위스·아일랜드, 5위 덴마크의 순이었다. 한국은 36위였으며 북한은 125위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였다. 남미에서는 칠레가 31위로 가장 높은 순위였으며 , 아이티(112위), 쿠바 (124위) 등 대부분의 나라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언론자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경제발전도 더디며, 경제발전이 되지 않으니 언론자유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언론자유가 충만한 나라라고 해서 모두 경제발전을 이룬 것은 아니다. 프리덤하우스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미국, 일본 등 G-7 국가는 예외 없이 자유스런 언론이 존재하는 나라로 분류된다. 하지만 코스타리카, 가나, 솔로몬군도 등은 언론자유는 높게 평가되면서도 여전히 가난에 허덕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