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1. 총설
2. 본 매뉴얼의 해석 및 활용 기준
3. 노란봉투법 주요 개정 내용

[제1장] 제2조제2호 사용자 의무의 확장: 사용자 정의 확대와 실질적 지배력 판단
1. 노동조합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의 이해
2. 노조법의 개정에 따른 사용자의 3체계 분류
3. 사용자 유형별 기준과 사용자성 실무 판단
4. 업무의 조직적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에 의한 사용자성 판단
5. 계약외사용자(원청)의 업종별 사용자성 판단 구조
6. 근로자파견과 계약외사용자(원청)의 구별
7. 근로자파견과 유사개념간의 관계 구별
8. 현장 관리자 5대 절대 금지 수칙
9. 공공기관 등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10. 계약외사용자(원청) 인정 범위의 기본원칙
11. 외국인근로자(E-9) 실무상 검토와 질의응답
12.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예상되는 실무 쟁점과 과제


[제2장]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행위: 노동쟁의 대상 범위의 확대와 판단기준
1. 노동쟁의 개념 및 개정 취지
2. 쟁의행위의 개념 및 성립요건
3.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실무적 의미 (★9.3 지침 반영)
4. 단체협약 위반과 노동쟁의 (유니온숍 사례 분석)
5. 노사 양당사자의 쟁의행위 유형과 정당성 한계선
6.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실무 구조 변화
7.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실전 쟁의행위 편입 구조 판단


[제3장] 제3조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와 실무상 쟁점
1. 개정 노동조합법 제3조의 취지 및 구조적 변화
2. 실무 핵심 및 입증 쟁점

[제4장] 노동쟁의 조정(調整)제도(제45조 제2항):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의 관계
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2. 노란봉투법이 조정제도에 미치는 영향
3. 조정 절차 및 종류
4.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노동쟁의로 보기 어려운 사례)
5.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조정제도의 실무상 변화

[제5장] 노란봉투법이 조정제도에 미치는 영향: 조정 절차 및 종류
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2. 노란봉투법이 조정제도에 미치는 영향
3. 조정 절차 및 종류
4.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노동쟁의로 보기 어려운 사례)
5.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조정제도의 실무상 변화

[제5장] 노란봉투법이 조정제도에 미치는 영향: 조정 절차 및 종류
1. 교섭창구단일화의 의의
2. 교섭단위 분리제도의 개요
3.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기준(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제4항 구분

[제6장] 제43조 대체근로의 제한 신설: 원·하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대체근로 실무의 변화
1. 개정 취지와 법률 구조 (노조법 제43조 제1항)
2. 노조법 제43조 대체근로 제한의 판단구조 - 3대 유형별 실무 가이드

[제7장] 제71조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및 쟁의행위 제한
1. 노란봉투법과 공익사업 쟁의구조 변화
2. 노란봉투법과 공익사업 구조 변화 및 문제점
3. 제도적 미비와 해석상의 가변성

[제8장] 외국인근로자 노동3권과 출입국·체류관리의 구별: 쟁의행위와 출입국·체류관리

[부록]
부록1 2026.3.10. 개정 노조법 시행지침 주요내용 요약
부록2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원문)
부록3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