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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 1 장 서론 - 제 1 절 민주주의는 미완성품 - 제 2 절 대표민주제, 사이비 대표제 - 제 3 절 직접민주제, 그리고 주민발의제 - 제 4 절 이 책의 구성 제 2 장 주민발의의 이해 - 제 1 절 부민발의란 무엇인가 - 제 2 절 주민발의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의 비교 제 3 장 직접민주주의: 대표민주제의 보완제 - 제 1 절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이해 제 4 장 주별 주민발의의 채택 과정 - 제 1 절 사우스 다코타의 주밀 발의제 - 제 2 절 오리건의 주민발의제 - 제 3 절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제 - 제 4 절 콜로라도의 주민발의제 - 제 5 절 노스 다코타의 주민발의제 - 제 6 절 애리조나의 주민발의제 - 제 7 절 워싱턴의 주민발의제 제 5 장 주민발의 채택 과정의 고찰 - 제 1 절 주민발의 채택의 배경: 대표민주제의 문제 - 제 2 절 직접민주제으 제도화 제 6 장 헌법과 법률 - 제 1 절 사우스 다코타의 헌법과 법률 - 제 2 절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의 관련 헌법 - 제 3 절 애리조나 주의 주민발의 관련 헌법 - 제 4 절 오리건 주의 헌법과 법률 - 제 5 절 주민발의 절차의 비교: 6개 주를 중심으로 제 7 장 주민발의 추진 절차와 활용 - 제 1 절 주민발의의 기본 절차: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사례 - 제 2 절 지방정부의 주민발의 절차: 오리건 주 카운티 - 제 3 절 주민발의 활용의 영역과 활용도 제 8 장 주민발의의 한ㆍ미 간 비교와 제도적 시사점 - 제 1 절 주민발의의 핵심적 절차 및 핵심 요소 비교 - 제 2 절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시사점 부록: 핵심 용어의 정리 참고 문헌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