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교정학의 개념, 역사 및 이념


section 01
교정의 개념과 범위, 학문적 정체성 5
1. ‘교정’의 개념과 ‘행형’과의 차이 5
2. 교정의 범위 8
3. 교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특성 11
4. 범죄학과 교정학의 관계 13

section 02
형벌의 변화와 그 역사적 동인 15
1. 형벌의 역사적 변화 15
2. 형벌변화의 동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 17

section 03
형벌의 목적과 이념 26
1. 응보(retribution) 26
2. 억제(deterrence) 27
3. 교정교화(rehabilitation) 30
4. 무능화(incapacitation) 32
5. 다양한 형벌 목적의 공존 35


CHAPTER 02 범죄행동의 이해와 교정이론


section 01
범죄행동의 이해: 고전주의 vs. 실증주의 41
1. 고전주의 범죄학 41
2. 실증주의 범죄학 49

section 02
범죄중단이론 및 교정이론 80
1. 범죄중단이론 80
2. 교정이론 87


CHAPTER 03 범죄자에 대한 분류와 평가


section 01
범죄자 평가의 개념과 역사 103
1. 성인 범죄자에 대한 분류심사 및 평가 105
2. 소년 범죄자에 대한 분류심사 및 평가 106

section 02
범죄자에 대한 심리평가 107
1. 범죄자 조사 및 분류심사 시의 평가방법 107
2. 심리평가도구의 종류 108
3. 심리평가도구의 요건 110
4. 범죄자 평가에 있어서 심리검사의 활용 113

section 03
위험성 평가 119
1.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진화 119
2. 위험성 평가도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방법론 123
3. 예측타당도를 좌우하는 기저율과 선택률 125

section 04
범죄자의 분류와 처우 126
CHAPTER 04 교정 상담


section 01
교정 상담 개요 135
1. 교정 상담의 역사 135
2. 교정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136
3. 교정 상담의 특성 136

section 02
교정 상담의 원리와 기법 139
1. 행동적 기법 139
2. 인지적 기법 147
3. 인지행동치료 151
4. 가족 상담 152
5. 집단 상담 155


CHAPTER 05 범죄자 시설내처우의 기본절차


section 01
시설내처우 개관 165
1. 시설내처우의 의의와 처우 구분 165
2. 시설 내 수용현황 167
3. 수용자 처우모델과 처우원리 172

section 02
수용자 공통처우 176
1. 수용자의 신입수용 절차 176
2.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 180

section 03
형확정자(수형자) 처우 182
1. 수형자 분류처우제도 182
2. 수형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185
3. 교화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189
4. 원활한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개방처우 190

section 04
특수 수용자 처우 192
1. 법적 지위에 따른 특수 수용자 192
2. 특별한 보호대상인 수용자 194
3. 수용질서 확립을 위한 엄중관리 대상 수용자 198


CHAPTER 06 수용자의 권리와 질서유지


section 01
수용자의 권리 207
1.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리 보호와 제한 207
2.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권리 유형 209

section 02
안전과 질서유지 212
1. 계호 212
2. 강제력의 행사 213
3. 교정장비 214
4. 보호실과 진정실 217

section 03
상벌체계 218
1. 징벌제도 218
2. 포상 223
3. 가석방 223

section 04
권리구제 226
1. 권리구제 수단 226
2. 관련 사례 229

section 05
교정관련 국제규범 233
1.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233
2. 유럽교정시설규칙 236
3.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238


CHAPTER 07 교도소 사회


section 01
교도소 사회에 대한 논의 245
1. 클레머의 교도소화 245
2. 싸이크스의 구금의 고통 248
3. 고프먼의 총체적 기관 250
4.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 253

section 02
수용자 사회의 구성과 비공식 규범 257
1. 수용자 하위문화 257
2. 교도소 폭력 261

section 03
교도관의 역할과 직무 특성 268
1. 교도관 하위문화 268
2. 교도관 역량 270
3. 교도관 스트레스와 권태 271
4. 교도관 대상 폭력과 안전문제 275

section 04
교도소 사회의 유지와 관리 281
1. 집단행동의 사회학적 이해 282
2. 교정행정과 질서유지 전략 284
CHAPTER 08 범죄자 사회내처우의 기본절차와 이슈


section 01
사회내처우의 개념 및 현황 303
1. 사회내처우의 개념 303
2. 사회내처우의 현황 306

section 02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311
1. 서구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311
2. 국내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316

section 03
보호관찰의 부과와 유형 318
1. 보호관찰의 부과 318
2. 보호관찰의 유형 322

section 04
보호관찰의 실시 323
1. 개시 및 분류평가 323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개입 329
3. 제재와 은전조치 및 보호관찰의 종료 333


CHAPTER 09 사회내처우의 변화와 사회보호


section 01
중간 제재의 출현과 의의 345

section 02
사회봉사명령제도 349
1. 개념 및 근거 349
2. 시간 및 대상 350
3. 적용 및 집행 절차 350
4. 장점과 효과성 351

section 03
집중보호관찰제도 353
1. 개념 및 의의 353
2. 이론적 배경 354
3. 운영 방법 355
4. 활용 대상 355
5. 효과성 평가 356

section 04
고위험범죄자의 사회내관리 358
1. 전자감독제도의 개념 및 특징 358
2. 제도 운영 원리 및 주요 특징 359
3.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359
4.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특징 및 효과성 361

section 05
사회복귀 지원과 사회 재진입제도 363
1.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개념 및 특징 363
2.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 출소자 주거 및 취업 지원 366


CHAPTER 10 여성 및 약물 범죄자 처우


section 01
여성 범죄자의 특성과 처우 379
1. 여성 범죄자의 특성 379
2. 여성 전담 교정시설의 현황과 과밀 문제 384
3. 성 인지적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실제 386
4. UN 방콕 규칙과 한국의 이행 과제 391

section 02
약물 범죄자의 특성과 처우 393
1. 약물 범죄자의 특성 393
2. 약물 범죄자 처우의 국제적 원칙 395
3. 약물 범죄자 치료적 접근 396
4. 한국의 제도적 처우: 치료감호제도 399
5. 약물법원 400
6. 지역사회 기반 치료 및 비구금 대안 401
7. 여성 약물 범죄자의 특수성과 성 인지적 처우 403


CHAPTER 11 성범죄자 및 정신장애 범죄자 처우


section 01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411
1. 성범죄자에 대한 이해 412
2. 성범죄자 대상 처우 416
3. 성범죄자의 치료와 통합 424

section 02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처우 427
1. 정신장애 범죄자의 특성 428
2. 정신장애 범죄자 대상 처우 432
3. 정신장애 범죄자 치료와 통합 439


CHAPTER 12 소년범죄자 처우


section 01
소년범의 개념과 법적 지위 452
1. 역사적 기원 452
2. 소년법의 제정 453
3. 소년사건 처리 절차 459

section 02
소년범의 주요 특성과 처우 방향 464
1. 소년범죄의 원인 464
2. 소년범에 대한 처분 465

section 03
소년범에 대한 사회내처우 469
1. 소년보호관찰 469
2.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제6호 처분) 471
3. 다기관 연계와 회복적 사법 472

section 04
소년범에 대한 시설내처우 473
1. 소년원의 보호소년 처우 473
2. 소년수형자 처우 관련 규정 474
3. 소년수형자의 교정 처우 477


CHAPTER 13 교정학의 미래와 향후 과제


section 01
교정의 민영화와 민관 협력의 확대 483
1. 개요 483
2. 국내외 교정시설 운영 구조와 변화 486
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 488

section 02
탈구금화와 시설내·사회내 교정의 통합 499
1. 서론: 탈구금화의 등장 배경 499
2. 탈구금화의 개념과 실천적 의미 500
3. 탈구금화 정책이 교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502

section 03
증거 기반 교정의 확산 507
1. 개념과 정의 507
2. 주요 원리 508
3. 확산 배경 및 추진 동인 510
4. 주요 프로그램과 정책 적용 511
5. 확산 현황 및 기대 효과 515

section 04
디지털 기술과 교정 516
1. 디지털 기술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516
2. 디지털 교정의 핵심 기술 및 실제 적용 사례 517
3. 첨단 교정 행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전략적 의미 519
4. 디지털 교정의 효과와 기대 성과 521

section 05
과밀 수용 해소와 시설 현대화 522
1. 과밀 수용의 원인과 문제점 523
2. 과밀 수용 해소 방안 525
3. 시설 현대화의 정책적 의의 528

section 06
회복적 사법과 회복적 교정의 접근 530
1. 회복적 사법·교정의 등장 배경 531
2. 회복적 사법과 교정: 개념·원칙·실천 532
3. 회복적 교정의 효과와 한국의 적용 과제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