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민법 총칙

Chapter 01 민법 일반
1절 민법의 법원(法源)
Ⅰ 법원의 의의
Ⅱ 법원의 종류
2절 신의성실의 원칙
Ⅰ 서설
Ⅱ 신의칙의 파생원칙
Ⅲ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Chapter 02 권리의 주체
1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Ⅰ 권리능력
Ⅱ 의사능력
Ⅲ 행위능력
제2관 주소 등
제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Ⅱ 실종선고
2절 법인
제1관 의의 및 종류
제2관 법인의 설립
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Ⅱ 재단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Ⅰ 권리능력
Ⅱ 행위능력
Ⅲ 불법행위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Ⅰ 서설
Ⅱ 이사
Ⅲ 감사
Ⅳ 사원총회
제5관 법인의 주소
제6관 정관의 변경
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Ⅱ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7관 법인의 소멸
Ⅰ 의의
Ⅱ 법인의 해산
Ⅲ 법인의 청산
제8관 법인의 등기
제9관 법인의 감독
제10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Chapter 03 권리의 객체(물건)
Ⅰ 요건
Ⅱ 부동산과 동산
Ⅲ 주물과 종물
Ⅳ 원물과 과실

Chapter 04 권리의 변동
1절 서설(권리변동의 모습)
2절 법률행위
Ⅰ 법률행위 서설
Ⅱ 법률행위의 요건
Ⅲ 법률행위의 종류
Ⅳ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Ⅶ 법률행위의 해석
3절 의사표시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Ⅱ 통정허위표시
Ⅲ 착오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유권대리
Ⅰ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Ⅱ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
Ⅲ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
Ⅳ 복대리
제2관 무권대리
Ⅰ 협의의 무권대리: 유동적(불확정적) 무효
Ⅱ 표현대리
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서설
Ⅱ 무효
Ⅲ 취소
6절 조건과 기한
Ⅰ 조건부 법률행위
Ⅱ 기한부 법률행위

Chapter 05 기간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기간의 계산방법

Chapter 06 소멸시효
Ⅰ 서설
Ⅱ 소멸시효의 요건
Ⅲ 소멸시효의 중단
Ⅳ 소멸시효의 정지
Ⅴ 소멸시효의 효력

PART 02 채권법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채권의 목적
Ⅰ 특정물채권
Ⅱ 종류채권
Ⅲ 금전채권
Ⅳ 이자채권
Ⅴ 선택채권

Chapter 03 채권의 효력(소멸)
Ⅰ 변제
Ⅱ 대물변제
Ⅲ 공탁
Ⅳ 상계
Ⅴ 경개: 처분행위
Ⅵ 면제·혼동

Chapter 04 채무불이행
Ⅰ 채무불이행 일반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Ⅲ 채무불이행의 유형
Ⅳ 손해배상
Ⅴ 채무불이행의 증명책임
Ⅵ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Ⅶ 채권자지체·수령지체

Chapter 05 책임재산의 보전
1절 채권자대위권
Ⅰ 요건
Ⅱ 행사
Ⅲ 효력
2절 채권자취소권: 재판상 행사만 가능
Ⅰ 요건
Ⅱ 행사
Ⅲ 효력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절 채권양도: 처분행위(준물권행위)
Ⅰ 채권양도의 자유
Ⅱ 대항요건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2절 채무인수
Ⅰ 면책적 채무인수
Ⅱ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채권행위
Ⅲ 이행인수
Ⅳ 계약인수

Chapter 07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Ⅰ 분할채권 및 불가분채권관계
Ⅱ 연대채무
Ⅲ 부진정연대채무
Ⅳ 보증채무

Chapter 08 개별적 채권관계
1절 계약총칙
제1관 계약법 서론
Ⅰ 계약법 서론
Ⅱ 계약의 성립
Ⅲ 계약의 효력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제2관 계약의 해제·해지
Ⅰ 구별개념
Ⅱ 법정해제권의 발생: 채무불이행
Ⅲ 해제권의 행사
Ⅳ 해제의 효과(제548조)
Ⅴ 해제권의 소멸
Ⅵ 계약의 해지
2절 증여: 낙성·불요식의 편무·무상계약
Ⅰ 증여의 효력
Ⅱ 특수한 증여
3절 매매
Ⅰ 매매의 의의와 성질
Ⅱ 매매의 성립
Ⅲ 매매의 효력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Ⅴ 환매
4절 교환
5절 소비대차
6절 사용대차: 낙성·불요식의 편무·무상계약
7절 임대차
Ⅰ 의의(제618조)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Ⅲ 임대차의 효력
Ⅳ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Ⅴ 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
8절 고용: 낙성·불요식의 쌍무·유상계약
9절 도급: 낙성·불요식의 쌍무·유상계약
Ⅰ 도급의 성립
Ⅱ 수급인의 의무
Ⅲ 도급인의 의무
Ⅳ 수급인의 담보책임
Ⅴ 도급의 종료
10절 여행계약: 낙성·불요식의 쌍무·유상계약
11절 현상광고: 요물·불요식의 편무·유상계약
12절 위임
Ⅰ 위임의 성립
Ⅱ 위임의 효력
Ⅲ 위임의 종료
13절 임치
14절 조합
Ⅰ 서설
Ⅱ 조합의 성립
Ⅲ 조합의 법률관계
Ⅳ 조합의 재산관계: 합유
Ⅴ 조합원의 변동: 가입·탈퇴
Ⅵ 조합의 해산과 청산
15절 종신정기금
16절 화해: 낙성·불요식의 쌍무·유상계약
Ⅰ 화해의 성립
Ⅱ 화해의 효력

Chapter 09 사무관리

Chapter 10 부당이득(법정채권)
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Ⅲ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Chapter 11 불법행위(법정채권)
Ⅰ 불법행위 일반
Ⅱ 사용자책임: 피용자책임+사용자책임(추가)
Ⅲ 공동불법행위
Ⅳ 채무불이행책임 준용규정
Ⅴ 공작물책임과 동물점유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