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유권이전(상권에 이어서)
제1장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상권 수록
제2장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상권 수록
제3장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서 설/83
가. 의 의/83
나. 수용절차/83
(1) 개 설/83
(2) 사업인정/84
(3) 협의의 성립/84
(4) 재결 등/84
2. 수용으로 이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85
가. 신청절차/85
(1) 개 설/85
(2) 신청인/86
(3) 수용의 대상/87
(4) 등기원인/87
(5) 대위신청/87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88
(1) 신청정보의 제공/88
(2) 첨부정보의 제공/88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89
(1)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89
(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89
(3) 수용재결 후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90
(4)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90
(5) 공유지분이 수용되는 경우/90
(6) 수용재결 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91
(7) 토지수용원인이 착오된 경우 처리방법/91
(8)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잔여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91
(9)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환매특약등기 말소여부(적극)/92
라.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92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수용으로 인한-협의성립의 경우)/93
[기록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99
[사례] 위임장/100
3. 토지수용으로 말소되는 권리/101
가. 개 설/101
(1)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101
(2) 소유권 이외의 권리/101
나. 말소통지/102
4.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102
가. 서 설/102
나. 말소신청절차/103
(1) 개 설/103
(2) 직권회복/103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104
[사례] 위임장/110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재결취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청)/111
[사례] 위임장/117

제2관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서 설/118
2. 협의를 얻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118
가. 신청정보의 제공/118
(1) 개 설/118
(2) 등기의 원인 등/119
나. 첨부정보의 제공/119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시효취득-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120
[기록례] 시효취득 /126
[사례] 위임장/127
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얻은 경우
가. 개 설/128
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128
(1) 개 설/128
(2) 판결에 의한 시효취득 관련 등기선례/128
(3) 시효취득과 대위등기/129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시효취득-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얻은 경우) /130
[사례] 위임장/137

제3관 소유권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서 설/138
나. 부동산 소유권의 포기와 등기방법/138
(1) 개 설/138
(2)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139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소유권포기로 인한)/140
[기록례] 소유권포기의 경우/145
[사례] 토지소유권포기증서/146
[사례] 위임장/147

제4장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제1절 총 설/148
제2절 공유지분
제1관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1. 의 의/149
2. 이전등기절차/150
가. 개 설/150
나. 등기목적의 기재방법/150
(1)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150
(2)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150
(3)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151
다.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151
라.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유형/152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공유자 전원지분 전부를 공유자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154
[기록례]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를 공유자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161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162
[사례] 위임장/164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공유자 갑, 을 중 갑의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모두 이전하는 경우)/165
[기록례]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을 공유자 아닌 제3자에게 모두 이전하는 경우/172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173
[사례] 위임장/175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공유자 갑, 을 중 갑의 공유지분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176
[기록례] 지분일부이전/183
[사례] 위임장/184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185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공유자 3인 중 2인의 지분 전부를 공유자 중 1인 단독소유로 이전하는 경우)/187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194
[사례] 위임장/196

제2관 등기의 목적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개 설/197
나. 공유지분을 각기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197
(1) 공유자가 각기 다른 등기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각 지분이 등기부상 별도 순위번호를 가지고 특정되어 있는 경우의 기재례『예』/197
(2) 위 등기부에 기재례의 『예』중 4번의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전할 지분란 등기부에 기재요령/197
(3) 위 등기부에 기재례의 『예』중 4번의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전할 지분란 등기부에 기재요령/197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유자가 각기 다른 등기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각 지분이 등기부상 별도 순위번호를 가지고 특정되어 있는 경우-일부이전의 경우)/198
[기록례] 공유지분을 각기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여 각 지분이 등기부상 별도 순위번호를 가지고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일부를 이전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례/205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206
[사례] 위임장/208

제3관 소유권의 일부이전
1. 서 설/209
2. 신청절차/209
가. 개 설/209
나. 신청정보의 제공/210
다. 분할금지약정/210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단독명의의 소유권 일부를 매매 하면서 불분할 약정)/211
[기록례] 단독명의 소유권일부를 이전하는 경우(공유물 불분할의 약정)/218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219
[사례] 위임장/221

제4관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이 있는 경우 이전등기
가. 개 설/222
나. 저당권 설정 등이 있는 경우 등기의 목적 기재요령/222
다. 법원의 처리/223
(1)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223
(2) 다른 등기에의 준용/223
[사례] 소유권지분이전등기신청서(매매-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224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232
[사례] 위임장/234
[사례] 소유권지분일부이전등기신청서(매매- 공유자 1인 지분 중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이전하는 경우)/235
[기록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242
[사례] 위임장/243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244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공유자 1인의 지분 중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과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경합된 부분을 이전하는 경우)/246
[기록례]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과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경합된 경우/254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255
[사례] 위임장/257

제5관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가. 서 설 /258
나. 신청절차/258
(1) 등기권리자별로 신청하는 경우/258
(2) 등기의무자별로 신청하는 경우/259
(3) 등기원인증서의 첨부방법/259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기권리자별로 신청하는 경우- 위 예시에 따라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를 병에게 이전하는 경우}/260
[기록례] 등기권리자별로 신청한 경우/267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268
[사례] 위임장/270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기의무자별로 신청하는 경우- 위 예시에 따라 갑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하는 경우)/271
[기록례] 등기의무자별로 신청한 경우/278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279
[사례] 위임장/281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각 공유자의 지분일부씩을 1인에게 이전하는 경우)/282
[기록례] 수인의 공유자가 각자의 지분 일부씩을 1인에게 이전하는 경우/289
[사례] 위임장/290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291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공유자가 다수인 경우 공유자 1인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전부이전)/293
[기록례]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 공유자 1인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전부이전 /300
[사례] 위임장/301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302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공유자 2인 이상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304
[기록례] 공유자 2인 이상의 지분 전부이전/311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312
[사례] 위임장/314

제6관 공유지분의 포기로 인한 등기
가. 서 설/315
나. 신청절차/315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공유지분포기로 인한)/317
[기록례] 공유지분포기로 인한 이전의 경우/324
[사례] 토지공유지분포기증서/325
[사례] 위임장/326

제7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등기
가. 의 의/327
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327
(1) 개 설/327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한 예/327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 예/328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328
(5) 상호명의신탁관계/329
다. 신청절차/330
(1) 단독 소유로 하기 위한 절차 /330
(2) 등기의 유형/330
(가) 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330
(나) 확정판결 이유 중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된 경우/331
(다) 특정부분 대로 분필한 경우/332
(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332
(마)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332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판결에 의한 상호명의신탁해지등기신청)/334
[사례] 위임장/342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343
[사례] 상호명의신탁해지계약서/350
[사례] 위임장/351

제8관 공유지분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서 설/352
나. 상속부동산 공유지분 관련 등기선례/352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공유지분의 상속의 경우)/354
[기록례] 공유지분 상속의 경우/361
[사례] 위임장/362

제9관 공유자 중 1인의 상속인 부존재에 의한 소유권이전
가. 총 설/363
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363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공유자 중 1인의 상속인부존재확정에 의한 이전)/364
[기록례] 공유자 중 1인의 상속인부존재에 의한 이전 /370
[사례] 위임장/371

제10관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협의에 의한 분할/372
가. 서 설/372
(1) 의 의/372
(2) 분할의 대상/372
나. 분할의 방법/373
(1) 개 설/373
(2) 공유자 전원의 협의/373
(가) 개 설/373
(나)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르지 않은 공유물분할/374
(다) 대지권등기된 구분건물/374
(라) 8인 공유의 수필지 토지를 각 4인 공유로 하는 공유물분할/376
(마)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부동산/376
(바) 일부 공유자만이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분할등기 촉탁 가부(소극)/376
(3) 종전 토지 위의 저당권 등/376
(4)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377
다. 등기절차/377
(1) 개 설/377
(2) 공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유물분할등기 가부/378
(3) 신청인 등/378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380
[기재례1] 지분이전/388
[기재례2] 다른 부동산의 지분이전/388
[사례] 공유물분할계약서/389
[사례] 위임장/390
2. 판결 등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391
가. 서 설/391
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391
(1) 신청인/391
(2) 등기신청기간/392
(3)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단,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제외한다)가 경료된 경우(등기예규 제1692호제5조다.2)가))/392
(4)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392
(가) 등기의무자의 승계(등기예규 제1692호제5조다.2)나)(1)). /392
(나) 등기권리자의 승계(등기예규 제1692호제5조다.2)나)(2)). /393
(5) 대위신청의 경우/393
(6)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393
(7)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393
(가) 판결인 경우/394
(나) 화해조서 등인 경우/394
(8) 첨부정보의 제공/394
(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기예규 제1692호제5조라.)./394
(나) 제3자의 허가서(등기예규 제1692호제5조마목)./395
(다) 등기필정보(등기예규 제1692호제5조바목)./396
(9) 공유물분할 관련 등기선례/396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400
[사례] 위임장/407

제3절 합 유
제1관 합유등기/408
제2관 단독소유를 합유로 이전하는 절차
1. 서 설/408
2. 신청절차/409
가. 신청방법/409
나. 기재사항/409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단독소유자를 포함하지 아니한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411
[기록례] 단독소유자를 포함하지 아니한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418
[사례] 부동산매매(합유)계약서/419
[사례] 위임장/421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단독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422
[기록례]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429
[사례] 부동산매매(합유)계약서/430
[사례] 위임장/432
[사례]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단독명의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여 합유로 하는 경우)/433
[기록례] 단독명의의 소유권일부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440
[사례] 부동산매매(합유)계약서/441
[사례] 위임장/443

제3관 합유 등 소유형태의 변경에 따른 등기
1.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444
가. 서 설/444
나. 신청절차/444
(1) 개 설/444
(2)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444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의 첨부/444
(가) 공유자 중 일부의 공유지분에 압류등기 등이 각 경료 된 경우 /444
(나)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445
[사례] 소유권변경등기신청서(공유의 전부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446
[기록례] 공유의 전부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452
[기록례] 공유의 일부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453
[사례] 합의서(공유의 전부를 합유로 소유권변경)/454
[사례] 위임장/455
2. 합유지분의 처분/456
가. 서 설/456
나.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457
(1) 개 설/457
(2) 합유자 중 일부가 합유지분처분으로 교체되는 경우/457
[사례]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서(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458
[기록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464
[사례] 동의서/465
[사례] 부동산매매(합유)계약서/466
[사례] 위임장/468
[사례]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서(새로운 합유자의 추가 없이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469
[기록례]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475
[사례] 동의서(잔존합유자가 수인인 경우)/476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477
[사례] 위임장/479
다.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480
① 개 설/480
② 탈퇴로 인한 계산의 방법/480
③ 지분계산을 위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480
[사례]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서(새로운 합유자의 추가 없이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481
[기록례]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 /487
[사례] 동의서(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488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489
[사례] 위임장/491
[사례]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서(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492
[기록례] 합유자가 추가만 된 경우/498
[사례] 동의서(새로운 합유자가 추가만 되는 경우)/499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500
[사례] 위임장/502
3.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503
가. 서 설/503
(1) 개 설/503
(2) 합유자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503
(3)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503
(4)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504
(5) 특별한 약정 없이 갑, 을, 병이 순차로 사망한 경우/504
(6)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504
(7) 합유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505
(8)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505
[사례]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서(합유자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506
[기록례]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그 1인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512
[사례] 위임장/513
[사례]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서(합유자 2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514
[기록례]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그 1인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520
[사례] 위임장/521
나. 합유자 중 1인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522
(1) 개 설/522
(2) 신청절차/522
[사례]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서(합유자 중 1인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523
[기록례] 합유자 중 1인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528
[사례] 위임장/530
다. 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합유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531
(1) 개 설/531
(2) 신청절차/531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합유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532
[기록례] 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합유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538
[사례] 위임장/539
4.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540
(1) 개 설/540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540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사이에 그 합유지분의 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에 의하여 현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541
[사례] 합의계약서/548
[사례] 위임장/549

제4절 총 유
제1관 총 설/550
1. 의 의/550
2.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550

제2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1. 의 의 /551
2.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인부(認否) /551
가. 개 설/551
나. 인정한 례/551
다. 부정한 례/553
3.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553
가. 신청절차/553
나. 첨부정보의 제공/554
(1) 정관 기타의 규약/554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554
(3) 총회의 결의서/554
(4)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555
(5)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556
(6)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556
(7) 주민등록표등본/556

제3관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1. 의 의/557
2. 종중부동산의 처분 및 취득/557
가. 개 설/557
나. 종중의 농지 취득/558
(1) 개 설/558
(2)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예/559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한 예/560
다. 신청정보의 제공/561
라. 첨부정보의 제공/561
(1) 정관 그 밖의 규약(부등규칙 제48조제1호)/561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부등규칙 제48조제2호)/561
(3) 사원총회의 결의서/562
(가)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을 하는 경우/562
(나)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563
(4) 기 타/563
라. 신청서 사례/564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종중의 부동산 처분)/564
[사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572
[사례] 종중총회의 결의서(규약에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명시된 경우)/573
[사례] 종중대표자 선임결의서/574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575
[사례] 위임장/577
[사례] 종중규약(예시1)/578
[사례] 종중규약(예시2)/585
[사례] 종중규약(예시3)/590
[사례] 종중규약(예시4)/593

제4관 교회의 소유권이전등기
1. 서 설/596
가. 개 설/596
나. 총회의 결의/596
다. 교회의 재산보유형태/597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598
가. 개 설/598
나. 첨부정보의 제공/599
(1) 정관 그 밖의 규약(부등규칙 제48조제1호)/599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부등규칙 제48조제2호)/599
(3) 사원총회의 결의서/600
(4) 기 타(등기예규 제1621호)/600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교회의 부동산 처분)/602
[사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611
[사례] 교회관인(직인)증명서/612
[사례] 재직증명서(담임목사)/613
[사례] 대표자증명서/614
[사례] 부동산처분에 관한 결의서/615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616
[사례] 위임장/618
[사례] 장로교회정관(예시)/619
[사례] 감리회교회 규약(예시)/631
[사례] 침례교회 규약(예시) /633

제5관 사찰의 소유권이전등기
1. 서 설/640
가. 의 의/640
나. 총회의 결의/640
다.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641
2. 소유권이전등기/642
가. 신청정보의 제공/642
나. 첨부정보(등기예규 제1484호제3조)/642
다. 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건물/644
라. 등기관의 심사/644
마. 기타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등기신청 등/645
바. 관할청의 허가/645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사찰의 부동산 처분)/647
[사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655
[사례] 사찰관인(직인)증명서/655
[사례] 승인서/656
[사례] 재직증명서(주지)/657
[사례] 대표자증명서/658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659
[사례] 사찰의 규약/661
[사례] 대한불교 ○○종 정관/663
[사례] 위임장/671

제6관 총유에서 공유 또는 합유로의 소유형태 변경등기
1. 서 설/672
가. 개 설/672
나. 공유의 의의/672
2. 총유에서 합유로의 등기절차/672
가. 합유의 의의/672
나. 총유에서 합유로의 등기절차/674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비법인 사단의 소유명의부동산을 합유로 등기하는 경우) /675
[사례] 종중총회결의서(규약에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명시된 경우)/681
[사례] 종중대표자 선임결의서/682
[사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683
[사례] 위임장/684

제4편 특별법에 의한 등기
제1장 환 매
제1관 총 설
1. 서 설/687
2. 민법상의 환매권/687
가. 개 설/687
나. 환매권의 설정등기절차/687
다. 환매기간 등/688
3. 특별법상의 환매권/688
가. 개 설/688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환매권절차/688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환매특약부매매)/691
[사례 1] 환매특약부 부동산매매계약서/698
[사례 2]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서/700
[사례] 위임장/702

제2관 환매특약등기
1. 서 설/703
2. 환매특약 등기절차/703
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703
(1) 신청정보/703
(2) 신청인/704
(3) 첨부정보의 제공/704
나. 매매계약과 환매특약과의 관계/705
(1) 개 설/705
(2) 환매기간/705
다. 환매특약 등기의 효력 등 /705
라. 환매특약의 등기와 기록/706
마. 권리소멸의 약정등기와 환매특약등기/706
[사례] 토지환매특약등기신청서(전신청서와 별개의 독립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707
[기록례] 환매특약등기/711
[사례] 환매특약증서/712
[사례] 위임장/713

제3관 환매권의 매매로 인한 이전
1. 개 설/714
2. 환매권의 이전등기절차/714
가. 신청인/714
나. 첨부정보의 제공/714
[사례] 토지환매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로 인한)/715
[기록례] 환매권이전/721
[사례] 위임장/722
[사례] 토지환매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의 경우)/723
[사례] 위임장/729

제4관 환매권의 행사에 따른 환매등기
가. 서 설/730
나. 환매권의 행사/730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환매권행사로 인한)/731
[기록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737
[사례] 위임장/738

제5관 환매권의 변경(경정)·말소등기
1. 서 설/739
2. 변경등기/739
가. 신청정보의 제공/739
나. 첨부정보의 제공/739
[사례] 토지환매권변경등기신청서(환매대금의 변경)/740
[기록례] 환매대금의 변경/745
[사례] 위임장/746
[사례] 토지환매권경정등기신청서(환매기간의 경정-신청착오)/747
[기록례] 환매기간의 경정/752
[사례] 위임장/753
3. 환매권의 말소등기/754
가. 개 설/754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754
[사례] 환매권등기말소등기신청서(환매기간만료)/755
[기록례] 환매기간만료 또는 혼동의 경우/760
[사례] 위임장/761
[사례] 토지환매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서(환매기간경과전 해제)/762
[기재례 환매권이전에 대한 말소/767
[사례] 위임장/768
4.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환매특약등기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말소/769
가. 서 설/769
나. 말소신청절차/769
[사례]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말소신청서(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770
[사례] 위임장/776

제2장 환지에 관한 등기
1. 총 설/777
가. 서 설/777
나. 환지처분절차/777
다. 환지처분의 효과/778
2. 환지처분의 유형/779
가. 금전청산/779
나. 창설환지/779
(1) 개 설/779
(2) 창설환지로 인한 등기/780
다. 체비지 또는 보류지/780
(1) 개 설/780
(2) 체비지/780
(3) 보류지/782
라. 합동환지/782
(1) 개 설/782
(2) 합동환지된 부동산중 일부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와 보존등기 /783
(3) 합동환지등기의 경정등기절차 /783
마. 입체환지/784
(1) 개 설/784
(2) 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의 촉탁/784
(3) 촉탁서의 기재사항/784
(4) 특별기재사항/784
(5) 일괄촉탁/785
(6) 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785
바. 국공유지 양여와 무상증여/786
3. 환지처분과 등기/787
가. 토지에 관한 등기/787
(1) 개 설/787
(2) 촉탁서의 기재사항/788
(3) 특별기재사항/788
(4) 첨부서류/788
(5) 일괄촉탁/789
(6) 등기신청수수료/789
(7) 국민주택채권매입여부/789
(8) 등록면허세/790
나.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을 통지받은 경우 처리/790
다. 환지처분의 공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791
(1) 개 설/791
(2)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791
(3) 환지등기 촉탁서의 첨부서면 등/792
(4) 환지등기의 동시촉탁 /794
라.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794
마.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795
4. 환지등기의 실행절차/795
가.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795
나.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796
다.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797
라. 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798
(1) 소유자가 동일 또는 중복되는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798
(2) 공유토지에 관하여 각 단독소유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799
(3) 종전 토지 중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를 교부한 경우/800
마. 합필환지와 합동환지의 경우의 처리(등기예규 제1588호 제6호) /800
바. 창설환지에 관한 등기절차 등(등기예규 제1588호 제7호) /801
사. 국공유지인 토지의 폐지 또는 보존등기의 경우 /802
아. 종전 토지에 관하여 원인증서를 작성한 경우 /802
자.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802
(1)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802
(2) 일괄촉탁 /803
(3) 제출서면 /803
(4) 등기선례/803
[서식] 농업생산기반정비대위등기촉탁서/804
[서식] 농업생산기반정비 변경등기촉탁서/805
[서식] 농업생산기반정비 환지등기촉탁서/806
[서식] 지역권명세서/807
[서식] 농업생산기반정비 입체환지등기촉탁서(환지를 교부받은 자 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는 경우)/808
[서식] 농업생산기반정비 입체환지등기촉탁서(환지를 교부받은 자 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809
[서식] 토지소유권말소등기촉탁서/810
[서식] 토지소유권보존등기촉탁서/811
[서식] 촉탁서/812
[서식] 토지개발환지등기촉탁서/813
[사례] 위임장/814
[별지] 환지확정지정지/815
[서식] 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등기촉탁서/816

제3장 농지의 교환 · 분할 · 합병등기
1. 총설/817
가. 의 의/817
나.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817
다.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818
(1) 개 설/818
(2) 교환·분할·합병계획 작성/818
(3)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818
라. 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819
(1) 개 설/819
(2)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819
2. 등기의 촉탁/819
가. 촉탁정보의 제공/819
(1) 기재사항/819
(2) 촉탁서의 기재순서/820
나. 첨부정보의 제공/820
다. 대위등기의 촉탁 /820
라. 일괄촉탁 /820
마. 등기소의 관할 경합 /820
[서식] 농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등기촉탁서/821
[서식] 토지소유권보존 대위등기촉탁서/823
[서식] 토지분할 대위등기촉탁서/824
[서식] 토지합병 대위등기촉탁서/825
[기록례] 교환·분합계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교환·분합 결정 토지에 등기하는 경우/826
[기록례] 교환·분합계획에 의한 교환·분합대상 종전 토지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826
[기록례] 교환ㆍ분합계획에 의한 교환ㆍ분합 결정 토지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827
[서식] 대위등기촉탁서/828
[서식] 통지서/829

제4장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제1절 총 설/830
제2절 공장 및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
제1관 공장의 저당
1. 서 설/830
2. 공장저당의 성립요건/831
가. 개 설/831
(1)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에 속하는 것일 것/831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1호 소정의 공장일 것/831
(가) 공장의 의의/831
(나) 물품의 제조ㆍ가공의 의미/831
(3) 소유자가 같을 것/832
(4) 등기선례/832
나. 저당권의 추급력/834
다. 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834
3. 공장저당권설정등기 신청절차/835
가. 개 설/835
나. 신청서 기재사항(신청정보)/835
(1) 개 설/835
(2) 저당권의 등기사항/835
(3) 특약의 등기/836
다. 첨부정보의 제공 /836
(1) 개 설/836
(2) 목록의 구성 및 변경/836
(3) 공장증명서의 제출/837
(4) 등기관의 처리/837
라. 관할 등기소/838
(1) 개 설/838
(2)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등/838
[사례] 공장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통상의 경우)/840
[사례] 공장증명서/847
[사례] 부동산담보목록/847
[별지] 기계·기구 담보목록(표지)/848
[별지] 기계·기구 담보목록/849
[사례] 공장저당권설정계약서/850
[사례] 위임장/852

제2관 공장 근저당권설정
1. 의 의/853
가. 개 설/853
나.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853
2. 등기신청절차/854
가. 등기사항/854
나. 신청정보의 제공/855
(1) 개 설/855
(2) 신청인 등/855
다. 첨부정보의 제공 /855
(1) 개 설/855
(2) 목록의 구성 및 변경/856
(3) 등기관의 처리/856
[사례] 공장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통상의 경우)/858
[사례] 공장증명서/865
[별지] 부동산담보목록/865
[별지] 기계·기구 담보목록(표지)/866
[별지] 기계·기구목록/867
[사례] 공장근저당권설정계약서/868
[사례] 위임장/871

제3관 목록기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서 설/872
2. 신청절차/872
가. 개 설/872
나. 등기관의 처리/873
다. 신청서 사례/874
[사례] 공장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종전목록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경우)/874
[사례] 공장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880
[별지] 추가목록(표지)/881
[사례] 위임장/883

제4관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의 분리
1. 서 설/884
2. 신청절차/884
가. 신청인 /884
나. 첨부정보의 제공/884
[사례] 공장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분리(멸실)한 경우)/885
[사례] 공장근저당권변경계약서(분리의 경우)/891
[별지] 분리(멸실)목록(표지)/892
[사례] 위임장/893

제5관 일반저당과 공장저당간의 변경
1. 서 설/894
2. 신청절차/894
가. 신청인/894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895
[사례] 공장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일반근저당권을 공장저당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896
[사례] 공장근저당권변경계약서(일반근저당을 공장근저당으로 변경)/902
[별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표지)/903
[별지] 추가 기계, 기구목록/904
[별지] 추가 부동산목록/904
[사례] 위임장/905

제6관 공장저당법 제6조 목록폐지로 인한 저당권변경
1. 서 설/906
2. 신청절차/906
가. 개 설/906
나. 첨부정보의 제공/906
[사례] 공장목록폐지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보통근저당권으로 변경)/907
[사례] 근저당권변경계약서(공장근저당을 일반근저당으로 변경)/913
[별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폐지목록(표지)/914
[별지] 폐지목록/915
[사례] 위임장/916

제3절 공장재단
제1관 공장재단의 설정등기
1. 서 설/917
2. 공장재단의 설정/917
가. 개 설/917
나. 공장재단 설정의 요건/918
다. 공장재단의 구성물/919
(1)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할 수 있는 것/919
(2)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할 수 없는 것/919
(3)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919
라. 공장재단목록의 기재/920
(1) 토지의 등록기재/920
(2) 공작물의 동목록기재/920
(3) 기계등의 동목록기재/920
(4) 선박의 동목록기재/920
(5) 지상권의 동목록기재/920
(6) 임차권의 동목록기재/921
(7) 지역권의 동목록기재/921
(8) 공업소유권의 동목록기재/921
(9) 수개의 공장재단/921
(10) 재단목록의 간인/921
(11) 공장도면 등의 기재사항/921
(12) 공장재단의 표시/922
3.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922
가. 개 설/922
나. 첨부정보의 제공/923
(1) 개 설/923
(2) 공장재단목록/923
(3) 공장도면/923
(4) 재단목록과 도면의 제출방법/923
(5) 임대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924
(6) 관할 등기소/924
(7) 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924
다. 등기관의 처리/925
(1) 개 설/925
(2)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925
(3)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926
바. 신청서 사례/927
[사례]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1개 공장으로 구성하는 경우)/927
[사례] 공장재단목록표지/933
[사례] 위임장/938
[사례]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2개 이상의 공장으로 구성하는 경우-소유자가 다른 경우)/939
[사례] 공장재단목록/945
[사례] 위임장/950
4. 공장재단소유권이전등기신청/951
[사례] 공장재단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951
[사례] 위임장/958

제2관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
1. 서 설/959
2. 공장재단저당권설정등기절차/959
가. 저당권의 등기사항/959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 /959
(1) 신청정보의 제공 /959
(2) 첨부정보의 제공 /960
다. 등기관의 처리/960
라. 공장재단 저당권의 효력/960
(1) 공장재단에 토지나 건물이 속하는 경우 공장재단 저당권의 효력/960
(가) 개 설/960
(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제4조의 준용/960
(다) 민법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960
(라) 민법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961
(마)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961
(2)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요역지(要役地)가 속하는 경우/961
(3)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지상권 및 전세권이 속하는 경우/961
3. 공장재단의 경매/961
가. 개 설/961
나. 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962
다. 매각허가결정의 보류/962
[사례] 공장재단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963
[사례] 공장재단저당권설정계약서/970
[사례] 위임장/972
[사례] 공장재단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973
[사례] 위임장/980

제3관 공장재단의 변경등기
1. 서 설/981
2. 신청절차/981
가. 개 설/981
나. 첨부정보의 제공/981
다. 변경등기와 서류 이송/982
라. 준용규정/982
마. 등기관의 처리/982
[사례] 공장재단목록기재변경등기신청서(목록일부를 폐지하는 경우)/984
[사례] 위임장/990
[사례] 공장재단목록기재변경등기신청서(목록 추가에 의한)/991
[사례] 저당권자의 동의서/996
[별지] 공장재단목록(추가)/997
[사례] 위임장/999
[사례] 공장재단목록기재변경등기신청서(공장재단목록 중 토지분할)/1000
[사례] 위임장/1006
[사례] 공장재단표시변경등기신청서(공장추가에 의한)/1007
[사례] 위임장/1013
[사례] 공장재단 표시변경등기신청서(영업소의 이전)/1014
[사례] 위임장/1019
[사례] 공장재단 표시변경등기신청서(공장분리에 의한 변경)/1020
[사례] 위임장/1025

제4관 공장재단의 분할
1. 서 설/1026
가. 개 설/1026
나. 분할등기의 요건/1026
2. 신청절차/1026
가. 신청정보 및 첨부제공의 제공/1026
나. 분할의 효력/1027
다. 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변경/1027
라. 등기관의 처리/1027
[사례] 공장재단분할등기신청서(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1028
[사례] 위임장/1035

제5관 공장재단의 합병
1. 서 설/1036
가. 개 설/1036
나. 재단합병의 등기의 요건/1036
2. 신청절차/1036
가. 개 설/1036
나. 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1036
다. 합병의 효력/1037
라. 등기관의 처리/1037
[사례] 공장재단합병등기신청서/1038
[사례] 위임장/1045
[사례] 공장재단저당권등기말소등기신청서(해지)/1046
[사례] 위임장/1051

제6관 공장재단의 소멸
1. 서 설/1052
2. 신청절차/1052
가. 신청정보 등의 제공/1052
나. 첨부정보의 제공/1052
다. 등기관의 처리/1052
(1) 촉 탁/1052
(2) 재단등기의 폐쇄/1053
[사례] 공장재단소멸등기신청서/1054
[사례] 위임장/1059

제4절 광업재단의 설정
1. 서 설/1060
2. 광업재단의 설정과 구성/1060
가. 개 설/1060
나. 광업권의 재단목록기재/1061
다. 수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작성/1061
라.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1061
3.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1061
가. 신청정보의 제공/1061
나. 첨부정보의 제공/1062
다. 관할 등기소/1062
라.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1062
마. 광업권의 존속/1062
바. 경매참가/1063
(1) 개 설/1063
(2) 미 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1063
(3) 재경매/1063
[사례] 광업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1개 광업권으로 구성하는 경우)/1064
[사례] 광업재단목록/1070
[사례] 위임장/1071
[사례] 광업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2개 이상의 광업권으로 구성하는 경우)/1072
[사례] 광업재단목록/1074
[사례] 위임장/1075

제5장 입목에 관한 등기
1. 서 설/1076
가. 개 설/1076
나.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 집단의 범위/1076
2. 소유권보존등기/1077
가. 신청정보의 제공/1077
(1)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1077
(2) 신청서기재사항/1077
(3) 신청인/1077
(4)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1077
나. 첨부정보의 제공/1078
다. 등기관의 처리/1078
[사례] 입목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토지 및 입목소유권자의 경우)/1079
[사례] 위임장/1084
[사례] 입목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1085
[사례] 위임장/1091
3. 입목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1092
가. 개 설/1092
(1) 저당권의 등기사항/1092
(2) 시업(施業)방법/1092
나. 신청정보의 제공 /1092
다. 첨부정보의 제공/1093
라. 저당권의 효력/1093
마. 저당된 입목의 관리/1093
[사례] 입목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시업방법서 제출)/1094
[사례] 저당권설정계약서/1100
[사례] 시업방법서(표지)/1100
[사례] 위임장/1102
4. 변경등기/1103
가. 개 설/1103
나. 변경등기신청절차/1103
(1) 변경사항/1103
(2) 첨부정보의 제공/1103
[사례] 입목표시변경등기신청서(토지분할로 인한 입목표시변경)/1104
[별지] 입목의 표시/1109
[사례] 위임장/1110
[사례] 입목표시변경등기신청서(입목벌채로 인한)/1111
[사례] 위임장/1116
5. 입목에 관한 법정지상권/1117
가. 개 설/1117
나. 신청절차/1117
(1) 신청정보의 제공 /1117
(2) 첨부정보의 제공/1118
(3)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1118
[사례]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수목의 소유 목적)/1119
[사례] 지상권설정계약서/1126
[사례] 위임장/1128

제6장 선박등기
제1관 총 설
1. 서 설/1129
2. 선박의 등기능력/1129
가. 개 설/1129
나. 정 의/1129
다. 선박톤수의 종류/1130
3. 등기할 사항 및 등기소/1130
가. 등기할 사항/1130
나. 등기소/1131

제2관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1. 서 설/1131
2. 신청절차/1132
가. 신청서 기재사항/1132
(1) 개 설/1132
(2) 등기선례/1132
나. 첨부서면/1133
다. 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1135
3. 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1135
[사례] 선박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국내에서 건조한 범선의 경우/개인소유) /1136
[사례]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1142
[사례] 선박건조증명서/1143
[사례] 위임장/1144
[사례] 선박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국내에서 건조한 해저조망부선)/1145
[사례]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1151
[사례] 선박건조증명서/1152
[사례] 위임장/1153
[사례] 선박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외국에서 건조한 선박)/1154
[사례]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1160
[사례] 선박건조증명서/1161
[사례] 선박인수증명서/1162
[사례] 위임장/1163
[사례] 선박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선박소유권이 주식회사 소유인 경우) /1164
[사례]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1169
[사례] 선박건조증명서/1170
[사례] 위임장/1171
[사례] 선박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선박소유권이 공유인 경우)/1172
[사례]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1178
[사례] 선박건조증명서/1179
[사례] 위임장/1180

제3관 선박소유권이전등기
1. 서 설/1181
2. 신청절차/1181
가. 신청정보의 제공/1181
(1) 개 설/1181
(2) 신청서의 기재사항/1182
나. 첨부정보의 제공/1182
(1) 자연인의 경우/1182
(2) 법인의 경우/1183
(3) 인감증명/1183
[사례] 선박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1184
[사례] 선박매매계약서/1191
[사례] 선박국적증서/1193
[사례] 위임장/1195

제4관 선박공유자의 지분등기
1. 서 설/1196
2. 신청절차/1196
가. 신청정보의 제공/1196
(1) 개 설/1196
(2) 선박의 표시란/1197
(3) 등기의 원인 등/1197
나. 첨부정보의 제공/1197
[사례] 선박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단독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공유) /1198
[사례] 선박지분매매계약서/1205
[사례] 선박국적증서/1207
[사례] 위임장/1209
[사례] 선박소유권지분이전등기신청서(공유지분이전으로 공유자 중의 1인 단독소유)/1210
[사례] 위임장/1217
[사례] 선박소유권지분이전등기신청서(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이전으로 제3자의 공유로 하는 경우)/1218
[사례] 위임장/1225
[사례] 선박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1226
[별지] 상속인의 표시/1232
[사례] 선박국적증서/1233
[사례] 위임장/1235

제5관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1. 서 설/1236
가. 저당권의 의의/1236
나.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1236
2. 신청절차/1236
가. 개 설/1236
나. 공동저당의 등기/1237
다. 첨부서면/1237
라. 저당권의 등기사항/1237
[사례] 선박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설정)/1238
[사례] 저당권설정계약서/1243
[사례] 위임장/1244

제6관 선박근저당권설정ㆍ말소등기
1. 서 설/1245
가. 근저당권의 의의/1245
나.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1245
2. 등기신청절차/1246
가. 등기사항/1246
나. 신청정보의 제공/1247
(1) 개 설/1247
(2) 신청인 등/1247
다. 첨부정보의 제공/1247
[사례]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1249
[사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1254
[사례] 위임장/1255
[사례]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서(해지)/1256
[사례] 해지증서/1262
[사례] 위임장/1263
제7관 선박에 관한 변경등기
[사례] 선박관리인변경등기신청서(선박관리인의 경질)/1264
[사례] 위임장/1270
[사례] 선박표시변경등기신청서(선박명칭변경)/1271
[사례] 선박원부/1276
[사례] 위임장/1278
[사례] 선박표시변경등기신청서(선적항 이전으로 인한 관할 변경)/1279
[사례] 위임장/1284
[사례] 선박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전거)/1285
[사례] 위임장/1290
[사례] 선박표시변경등기신청서(선박 총톤수증가)/1291
[사례] 위임장/1296
[사례] 선박등기말소등기신청서(멸실)/1297
[사례] 위임장/1303

제7장 부부재산약정등기
1. 서 설/1304
가. 개 설/1304
나. 부부재산제/1304
2. 신청절차/1305
가. 개 설/1305
나. 약정 방법/1305
다. 첨부서면/1305
라. 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1306
[사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1307
[사례] 부부재산약정계약서/1312
[사례] 위임장/1314
3. 변경등기/1315
[사례] 부부재산변경등기신청서/1315
/1316
[사례] 부부재산계약변경서/1321
[사례]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서/1322
[사례] 위임장/1323
[사례] 부부재산변경등기신청서(전거)/1324
/1325
[사례] 위임장/1329
[사례] 부부재산변경등기신청서(약정소멸)/1330
[사례] 위임장/1335

제8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상권 751면 참조)/1335

제5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1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총 설
1. 의 의/1339
2. 담보물권의 성질/1339

제2절 근저당권·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1관 근저당권설정등기
1. 의 의/1340
2. 등기신청절차/1340
가. 등기사항/1340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1341
(1) 신청정보의 제공/1341
(2) 신청인 등/1341
(3) 첨부정보의 제공/1342
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절차의 유형/1343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존손기간을 정하는 경우)/1345
[사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1352
[사례] 위임장/1355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통상의 경우)/1356
[사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1363
[사례] 위임장/1366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구분건물)/1367
[사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1375
[사례] 위임장/1376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1377
[사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1383
[사례] 위임장/1384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외화표시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1385
[사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1392
[사례] 위임장/1393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근저당권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1394
[사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1401
[사례] 위임장/1402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민법 제358조단서)/1403
[사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1411
[사례] 위임장/1414
[사례]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1415
[사례] 전세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1423
[사례] 위임장/1424
[사례] 지상권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1425
[사례] 지상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1432
[사례] 위임장/1433

제2관 추가근저당
[사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새로운 담보물 추가)/1435
[사례] 위임장/1442
[사례]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1443
[사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공동담보목록 제출의 추가설정)/1444
[사례]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1450
〈별 지〉 부동산공동담보목록/1451
[사례] 위임장/1453
[사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목록제출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목록 제출의 추가설정)/1454
[사례]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1460
〈별 지〉 부동산공동담보목록/1461
[사례] 위임장/1463
[사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토지 지분)/1464
[사례]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1472
[사례] 위임장/1473

제3관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
1. 의 의/1474
2. 공동근저당의 등기절차/1474
가. 개 설/1474
나. 공동담보의 등기사항/1474
다. 일괄신청/1475
라. 공동담보의 표시/1475
마. 공동담보목록의 첨부/1476
바. 신청정보의 제공/1476
(1) 개 설/1476
(2) 추가공동담보/1476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공동근저당)/1477
[사례] 위임장/1485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공동담보목록으로 제출하는 공동근저당) /1486
〈별 지〉 부동산공동담보목록/1494
[사례] 위임장/1496

제4관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1. 서 설/1497
2. 신청절차/1497
가. 개 설/1497
나. 신청정보의 제공/1498
(1) 개 설/1498
(2) 신청인 등/1498
(3) 첨부정보의 제공/1499
다. 등기관의 기록/1499
[사례] 공동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공동저당권이전 - 대위등기)/1500
[등기기록례]/1505
[사례] 위임장/1506

제5관 근저당권이전등기
1. 총 설/1507
2. 특정승계/1507
가. 개 설/1507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등기예규 제1816호제3조제1항)./1507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등기예규 제1816호제3조제2항)./1508
(3) 복수의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1508
나. 등기신청절차/1509
(1) 신청인 /1509
(2) 신청정보의 제공/1509
(3) 첨부정보의 제공/1510
[사례]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피담보채권확정전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 전부양도)/1512
[사례] 근저당권양도계약서/1519
[사례] 위임장/1521
[사례]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피담보채권확정전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 전부양도)/1522
[사례] 근저당권양도계약서/1530
[사례] 위임장/1532
[사례]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피담보채권확정전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 양도-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의 양도)/1533
[사례] 위임장/1540
[사례]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피담보채권확정전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 양도-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1541
[사례] 위임장/1548
[사례]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피담보채권확정 후 피담보채권이 전부양도된 경우)/1549
[사례] 위임장/1556
[사례]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피담보채권확정 후 피담보채권이 일부양도된 경우)/1557
[사례] 위임장/1564
[사례]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양도받은 채권의 전부를 재양도한 경우) /1565
[사례] 위임장/1567
[사례]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피담보채권확정 후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1568
[사례] 변제증서/1576
[사례] 위임장/1577
3. 포괄승계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1578
가. 상속으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1578
(1) 개 설/1578
(2)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1578
[사례] (근)저당권이전등기(상속으로 인한 경우)/1579
[사례] 위임장/1586
나.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1587
(1) 의 의/1587
(2) 신청절차/1587
(3) 첨부서면/1587
(4) 회사합병 및 분할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의 유형/1587
[사례]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회사합병으로 인한)/1591
[사례] 위임장/1597

제6관 저당권설정등기
1. 서 설/1598
가. 의 의/1598
나.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1598
(1) 개 설/1598
(2)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1598
2. 등기절차/1599
가. 저당권의 등기사항/1599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1599
[사례]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통상의 경우)/1601
[사례] 저당권설정계약서/1608
[사례] 위임장/1610

제3절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
1. 의 의/1611
2. 등기절차/1611
가. 개 설/1611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1612
다. 부기등기 등/1612
[사례] 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신청서/1613
[사례] 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서/1619
[사례] 위임장/1621
[사례] 근저당권부질권이전등기신청서(채권양도로 인한)/1622
[사례] 근저당권부질권양도증서/1625
[사례] 위임장/1626

제4절 동산ㆍ채권담보권의 등기
1. 서 설/1627
가. 개 설/1627
나. 동산담보권/1627
(1) 개 설/1627
(2) 근담보권/1628
다. 채권담보권/1628
라. 담보권의 효력/1628
마.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1629
2. 등기신청절차/1629
가. 등기사항/1629
나. 등기신청/1629
다.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1629
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1630
마. 관할 등기소/1630
[사례] 동산·채권 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1631
[사례] 근담보권 설정계약서/1636
[사례] 위임장/1637

제2장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
제1관 전세권에 관한 등기
1. 총 설/1638
가. 의 의/1638
나. 전세권의 성질/1638
(1) 타물권/1638
(2) 전세권의 성립요소/1638
(가) 개 설/1638
(나) 용익물권성/1639
(다) 담보물권성/1639
(3) 전세권의 취득/1639
(4) 전세권의 효력 및 범위/1639
(가) 개 설/1639
(나) 전세권의 존속기간/1640
2. 전세권설정 등기/1640
가. 신청절차/1640
(1)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1640
(2) 필수적기재사항/1641
(3) 약정이 있는 경우/1641
(4) 기 타/1641
나. 신청인/1641
다. 첨부정보의 제공/1641
라. 전세권설정등기관련 등기선례/1642
[사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건물의 전부인 경우)/1644
[사례] 전세권설정계약서/1650
[사례] 위임장/1652
[사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경우)/1653
[사례] 전세권설정계약서/1660
[사례] 위임장/1662
[사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일부인 경우)/1663
[사례] 전세권설정계약서/1670
[사례] 위임장/1672
[사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토지 및 건물의 전부 전세권 설정)/1673
[사례] 전세권설정계약서/1680
[사례] 위임장/1682
[사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전세권의 처분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1683
[사례] 전세권설정계약서/1690
[사례] 위임장/1692
[사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구분건물)/1693
[사례] 전세권설정계약서/1700
[사례] 위임장/1702
3. 전세권이전등기 및 전전세 등기/1703
가. 개 설/1703
나. 신청절차/1703
(1) 신청인/1703
(2) 등기선례/1703
(3) 신청 및 첨부정보의 제공/1704
(4) 대항력/1704
(5) 전세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기재례/1705
[사례] 전세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로 인한)/1706
[사례] 전세권매매계약서/1712
[사례] 승낙서(전세권설정자의 승낙서)/1713
[사례] 위임장/1714
[사례] 전세권 전전세등기신청서(전전세계약)/1715
[사례] 전전세계약서/1722
[사례] 위임장/1723
4.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가. 개 설/1724
나. 등기의 신청절차/1724
(1) 개 설/1724
(2) 신청인/1725
(3) 신청정보의 제공/1725
(4) 첨부정보의 제공/1726
(5) 등기실행절차/1726
[사례]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신청서(전세금 일부양도에 따른)/1727
[별지] 등기기록례/1733
[사례] 전세권일부양도계약서/1734
[사례] 위임장/1736
5. 전세권의 일부(준공유지분)양도/1737
가. 개 설/1737
나. 신청절차/1737
(1) 신청인/1737
(2) 신청정보의 제공 및 첨부정보의 제공/1737
(3) 부기등기/1737
[사례] 전세권 준공유지분 일부이전등기신청서/1739
[사례] 전세권준공유지분일부양도계약서/1745
[사례] 위임장/1747
[사례] 승낙서(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승낙서)/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