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용 기본서로 최적화된 「상법 요해」가 어느덧 제10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아 저자인 저로서는 무척 기쁘고 한편으로는 더 나은 수험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번 개정판 역시 신설 또는 개정된 법률을 추가·수정하고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지문을 보강하여 수험서로서의 완결성을 기하였습니다. 추가된 내용으로는 지난 제1, 2차 상법개정에 이어 대미를 장식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 관련 제3차 상법개정이 단연 핵심일 것입니다. 교재 내 관련 파트에서 개정·신설 조문을 수록하고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 참고로 2026년 3월 제3차 상법 개정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기주식에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제341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사유로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함(제341조의4 신설).

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제342조).

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제343조 제1항 단서 신설).

마.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ㆍ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함(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신설).

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ㆍ처분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35조 제3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사.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준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되,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허용함(부칙 제2조).

· 본서는 상법 객관식 시험용 대비로 다음의 점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1.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1) 법학의 기본이자 전부인 조문을 본문 앞에 먼저 배치해 조문의 이해와 숙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판례의 출제비중이 훨씬 높으나 모든 판례는 법 조문에서 시작하기에 조문공부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2) 판례는 ‘2026년 7월 선고’분까지 출제유력 판례는 거의 다 수록하였습니다. 판결문 요지 길게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되도록 판결 요지 전부를 실었습니다.

2.‘보험’은 보강하고 ‘해상’과 ‘어음·수표’는 기존의 양과 틀을 유지했습니다.

‘보험’이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판례도 많이 나와 특히 보험 파트에 더욱 신경을 써 설명을 더하고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내용에 충실을 기했습니다. 한편 ‘해상’과 출제비중이 준 ‘어음·수표’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조문과 기본 판례들만 수록하여 기존 책의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3.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하여 공부 부담을 줄였습니다.

올해 2026년 시험에서 장장 14년 만에 ‘항공운송’에서 1문제가 조문에서 느닷없이 출제되어 ‘항공운송’ 파트도 책에 수록할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 안 넣기로 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책의 분량과 해야 할 것에 대한 집중 때문입니다. 내용상 넣고 뺄 부분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 취사선택은 최근 6개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여전히 중요한 내용은 조문 위주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4.오탈자 수정과 가독성 향상
조문과 관련 판례의 핵심 내용에는 고딕 또는 밑줄 처리하였고 또한 더욱 깔끔하고 보기 좋은 편집으로 가독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아울러 책만 사서 보시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고 해서 강의내용을 책에 많이 언급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최적의 수험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강의시간에 이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6년 10월
차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