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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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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6
프롤로그 15 1_ 선거와 시니어 시민 1. ‘데모크라시 톱니바퀴’로서의 선거 시니어 유권자의 영향력 2. 유권자로서의 시니어 시민 일본 유권자의 고령화/미국 유권자의 고령화/고령화의 지역 차 3. 투표자로서의 시니어시민 미국 시니어 유권자의 투표참여/일본 시니어 유권자의 투표참여/높은 투표참여의 배경 투표소당 유권자수와 투표율/시니어 유권자의 높은 참여가 갖는 의미 4. 시니어 유권자의 투표참여 전망 21세기의 시니어 유권자/투표율 저하의 경향/투표율 저하의 요인 2_ 시니어 파워의 대두와 동향 1. 집단을 통한 정치참여 정치참여의 채널/미국의 시니어 파워/그레이 로비 활동 2. 일본 최대의 시니어 단체 정치ㆍ 행정과 협조하는 온건노선/13만 클럽 884만 회원/의료ㆍ 개호보험에서 고령자를 대변 경로의 날을 3연휴로 하지 못하게 한 정치력/전입자를 맞이하는 우애활동/대지진 당시 고령자를 격려한 편지/재정의 보조금 의존 체질/여성 주도로 술 없는 회합도/60대 전반은 ‘노인’에 저항감 3. 샐러리맨 OB 파워 연합의 OB조직인 퇴직자 연합/쌀, 된장의 소비세를 제로로/일본퇴직공무원연맹/공제연금그룹의 중심역할/우정일가인 체신퇴직자 연맹 4. 새로운 시니어 단체의 움직임 기업전사 OB인 JASS클럽/노인클럽으로의 연착륙/실버인재센터/고령자 협동조합/고령사회를 좋게 하는 여성모임 3_ 고령사회의 지역 만들기 1. 신도시의 현재와 미래 다마多摩시는 이미 인구감소/현실로 다가온 고령화 빅뱅/출생률이 1/5로 급락/고저차 50미터의 오르내림/결국은 투표함의 호별방문도/복지마을 만들기의 한계/그래도 계속해서 살고 싶은 마을 2. 긴자銀座의 지방자치 45년만의 인구증가/복지가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특별양호 노인 홈ㆍ 중학교ㆍ 보육소의 복합시설/조망은 최고, 술도 자유로운 천국 3. 2050년의 일본 평균을 넘어선 마을 과소ㆍ 고령ㆍ 저출산의 3중고/자연과 인정과 생활환경/육아를 지원해도 신부가 없다 /개호 서비스에 불안/지붕 있는 게이트볼 구장은 아직?/촌내 선거의 투표율은 최저 94% 4. PPK의 마을: 신슈信州 남성의 평균수명 일본 최고/의료비는 전국 최소/의사와 환자의 높은 도덕성/주민 자신이 보건보도원保健補導員/취업률도 전국 최고/별 볼일 없는 식사가 장수의 요인? /HIV 감염자수 전국 7위 4_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시스템 1. 시니어 시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 고령자를 위한 유엔원칙/1999년 ‘국제 고령자의 해’/고령사회대책기본법/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의 지팡이/제3유형 ‘보조’를 신설/준금치산은 ‘보좌’, 금치산은‘후견’/ 사회복지협의회도 성년후견감독인 2. 개호보험의 도입과 문제점 국민의 권리와 선택/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관계역전/개호보험의 내용/아픈 척 하는 노인, 게으른 노인/골드 앞의 신 골드플랜/가족개호에 수당지급 3. 개호보험이 변화시키는 지역정치 시ㆍ 정ㆍ 촌간의 경쟁원리 도입/복지자치단체 유닛 설립/자치단체 재편성의 출발점/광역화의 문제점은 소득격차/분권사회의 개막/합병을 촉진하는 교부금, 보조금으로 5_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 1. 의료제도 전면개혁의 행방 평균수명 세계 1위의 원동력/전면개혁의 곡절/의료비 억제와 정액 지불 확대/약가 차익 1조 3,000억 엔/고령자 보험과 개호보험의 통합 2. 위기에 선 공적연금제도 성장신화와 희망적 관측의 파탄/저출산ㆍ 고령화에 약한 연금재정/5개의 선택지와 국민적 논의/급여는 물가슬라이드에 한정/세대 간의 부담, 급여격차 시정이 급선무/어려운 전업주부의 보험료/대학생 보험료는 후불제/개인연금으로 가는 미납자 3. 인구감소 사회와 남녀공동참여 제3차 베이비붐의 환상/고령자 수 2,000만 명 돌파/미국과의 인구격차 확대/인구감소 완화는 국가의 책임/20대 후반의 미혼율이 50% 이상/아이는 필요 없다/새로운 고령자상을 생각한다 보론 에필로그 후기 역자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지은이ㆍ 옮긴이 소개 |
저자 소개
저자 : 우치다 미츠루
1930년 일본 도쿄 출생.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 및 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에서 현대정치학 및 정치과정론을 전공했다. 일본정치학회 이사장, 일본선거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40여 년간 모교에서 정치학을 강의했다. 현재 일본 밝은선거추진협회(明るい選?推進協?) 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객원교수, 와세다 대학 명예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도시데모크라시』,『실버데모크라시』,『현대아메리카정치학』,『정당정치의 논리』,
『정당정치의 정치학』,『21세기의 정치디자인』,『정치과정』 등 약 30여권이 있다.
저서로는『도시데모크라시』,『실버데모크라시』,『현대아메리카정치학』,『정당정치의 논리』,
『정당정치의 정치학』,『21세기의 정치디자인』,『정치과정』 등 약 30여권이 있다.
저자 : 이와부치 카츠요시
1945년 일본 미야기현 출생.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 졸업했다.
산케이 신문 정치부 차장, 편집위원, 논설위원(사회보장 담당), 후생성 인구문제심의회 위원, 후생성 신체장애자복지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일본차차차-초소자녀고령사회를 말하는 14인의 남과여』등이 있다.
산케이 신문 정치부 차장, 편집위원, 논설위원(사회보장 담당), 후생성 인구문제심의회 위원, 후생성 신체장애자복지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일본차차차-초소자녀고령사회를 말하는 14인의 남과여』등이 있다.
역자 : 김영필
1968년 경기도 부천 출생.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 와세다 대학 정치학연구과(석사), 가나자와 대학 사회환경과학연구과(박사)에서 현대일본정치 및 사회보장론을 전공했다. 관심연구분야는 인권과 복지에 관한 분야이며 일본 사이타마현 청년위원회, 가나자와시 성평등위원회에서 공모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객원교수로 있다.
저서로는『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역서),『정치과정에서의 NGO』(공저),『한국과 일본의 상생문화』(공저) 등이 있다.
저서로는『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역서),『정치과정에서의 NGO』(공저),『한국과 일본의 상생문화』(공저) 등이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06년 04월 27일
- 쪽수, 무게, 크기
- 236쪽 | 440g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9061884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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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주정치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그 모습이 더욱 폭넓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955년 총인구의 5.3%였던 65세 이상 시니어 시민은 2000년에는 17.3%에 달하여 유권자 중 시니어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기간 동안 9.7%에서 21.9%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ㆍ 인구문제연구소가 1997년 4월에 발표한 1997년 1월 추계의『일본의 장래 추계인구』?에 의하면, 유권자 중에서 시니어 유권자 비율은 2010년에 27.2%, 2050년에 39.3%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일본의 선거는 시니어 유권자의 동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양상으로 일본의 민주정치는 더욱 더 실버데모크라시의 양상을 짙게 띠고 정부의 활동역역은 크게 변하고 있다. 1998년도 판 총무청 편『고령사회백서』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고령사회 대책은 취업ㆍ소득, 건강ㆍ복지, 학습ㆍ사회참여, 생활환경, 조사연구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1998년도 일반회계예산에서의 고령사회대책 관계예산 9조 846억 엔을 분야별로 보면, 취업ㆍ소득에 4조 4,078억 엔, 건강ㆍ복지에 4조 5,395억 엔, 학습ㆍ사회참여에 591억 엔, 생활환경에 402억 엔, 조사연구 등의 추진에 380억 엔이 배분되었다고 해설하고 있다. 고령화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정부활동의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동시에 주목해야 할 점은 고령사회 민주정치의 담당자로서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고령 시민의 역할이고, 또한 더 기본적인 문제로서 전통적인 민주정치관이나 민주정치의 게임 룰에 대한 고령화의 영향이다. 1994년 5월에 실시된 네덜란드 총선거에서는 고령자 정당이 두 개나 등장하여 화제를 모았다. 고령자가 직접 정당을 결성하여 후보자를 내세우고 선거를 치룬 것이다. 그 중 한 정당이 ‘전국고령자연합’이었고 또 하나의 정당은 ‘55세 이상 당’이었다. 두 정당은 모두 연금수급자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총선거에서 각각 6의석(득표율 3.6%)과 1의석(득표율 0.9%)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네덜란드 하원의 정수가 150석이므로 이들 두 고령자 정당의 합계 의석률은 4.7%가 되는데 이는 1996년 10월 실시된 일본의 총선거에서 사민당이 차지한 의석률 3.0%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압력단체’, ‘시민단체’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시니어 시민단체의 활동이 정치과정에 있어서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고령화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은 앞으로 같은 경로를 통하여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많은 나라들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일본을 타산지석의 모델로 삼을 수 있을지 일본 정부, 일본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도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민주화도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이룩하였다. 고령화도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도달한 일본을 능가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가장 최근의 추계에 의하면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민주정치의 발전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