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번에 “형법총론” 제17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2024년 9월 “형법총론” 제16판 출간 후 1년 만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 “형법총론” 제17판은 2025년 7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형법의 경우를 보면 각칙 분야에서 형법 제116조의2로 공중협박죄와 제116조의3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되었으나, 총칙 분야에서는 별다른 개정이 없었다. 특별법의 경우를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점과 학생의 훈육 및 체벌과 관련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된 점이 주목된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2024년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가운데 제1항의 형 면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법원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실효시점이 헌법불합치결정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본서에서는 위헌무효로 실효되는 형벌법규의 실효시점에 관한 설명을 보강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공소시효정지 문제와 관련하여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종업원의 관계를 공범으로 보지 아니한 판례, 고소ㆍ고발과 관련한 개인정보제공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판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미수범 성립을 부정해 오던 종전의 입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재확인한 판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판례, 마약사범에 대한 수강명령ㆍ이수명령의 보안처분적 성격을 밝힌 판례 등만을 언급해 두기로 한다.

“형법총론” 제17판의 내용 면에서 보면, 각주에 인용한 여러 교과서들을 가능하면 최신판으로 교체하여 수정ㆍ보완하였다. 저자는 ‘통설’ 또는 ‘다수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는 학계의 관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시판 중인 교과서들의 견해를 직접 소개해 왔다. 다른 학자들의 교과서를 최신판으로 교체하여 각주에 소개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총론” 제17판에서 특히 강조할 만한 변화는 부록으로 수록한 판례분석 부분을 “형법각론” 제4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자파일의 형태로 독립시켰다는 점이다. 종이책에 전자파일을 결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로서는 머리말 말미의 [QR코드]를 통해 부록 파일을 접할 수 있다. “형법총론” 제16판에서는 종이책의 지면을 절약하기 위하여 작은 글씨체로 여러 문장들을 뭉뚱그려 놓은 형태로 부록을 편집하였다. 그러나 이 때문에 판례의 가독성에 지장이 있었다. “형법총론” 제17판에서는 종이책의 지면 제한이 없는 관계로 종래 저자가 여러 “판례분석” 시리즈에서 사용하였던 방식에 따라 부록을 편집하였다. 단문들을 차례로 쌓아놓는 편집방식을 통하여 독자들이 빠른 속도로 판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