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한국은 6 · 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경제 기반과 정치 · 사회적 혼란 속에서 국가 재건을 시작해야 했다. 당시 국제사회는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정부는 수출 중심의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하며 1970~80년대에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세계은행이 1993년에 발표한 『동아시아의 기적』 보고서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R. Lucas)도 한국의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1997년 외환위기, 2000년대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글로벌 복합위기 등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구조조정과 수출전략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춘 나라로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한국의 고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에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P. Krugman)과 알윈 영(A. Young)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 주로 노동력과 자본 투입에 의존했으며, 기술혁신의 기여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성장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정경유착, 다양한 양극화 현상,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집중, 노동권 침해, 환경오염 같은 문제도 한국 경제발전의 그림자로 지적되어 왔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디지털전환과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필요로 하며,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인 환경 목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가계와 기업의 높은 부채는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한국은 과거의 중앙집중적이고 정부주도적인 ‘개발국가’ 모델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는 민간이 경제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조정자이자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향이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정책제안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단순한 경제성장 전략에서 더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행복,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이 교재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단순한 성공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발전의 원인과 특징은 물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도 다룬다. 이를 위해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시기의 경제정책과 상황도 함께 살펴보며, 한국경제를 역사적으로 통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심이 있는 외국의 학자, 정책입안자 및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영문판으로 동시 출판한다.

이 교재가 한국 경제발전의 성과와 과제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의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집필 과정에서 꼼꼼히 읽고 오탈자를 지적해 준 연구실 대학원생 여러분(김지용, 김홍여, 이선주, 이정우, 정대규, 조시준, 진윤호)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내용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 교재가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이해와 토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