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경찰행정학 초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은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범위에 맞춰 집필했다는 점이 장점이다. 경찰학의 기초이론,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경찰행정법, 경찰행정학, 분야별 경찰활동 등 크게 5개 분야의 틀을 초판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제2판에서도 분량의 제한으로 상당 부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제2판은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하면 단계별로 이수해야 할 내용을 다루었고,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범위를 거의 대부분 다루어서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행정학의 내용은 법령, 훈령과 예규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주 개정되고 있다. 제2판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지만, 국회가 개회할 때마다 경찰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독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법령을 늘 검색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2025년 6월 4일 0시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여부에 따라 수사 분야의 내용은 상당 부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을 2025년 안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들을 통제·조율하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은 법무부에 공소청을 신설하여 맡기고,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권을 이관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를 조정·통합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 발의안을 2025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안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 비대화 문제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위치(법무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이견이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검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뉘어 있었는데, 검찰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를 하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과 내란·외환범죄,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각각 예전처럼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 주요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검찰의 기소권은 공소청에서 하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해 직접 수사업무를 하거나 공소청 검사로서 기소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각 수사기관을 조율하면서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의 상급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정을 위해 수고해 준 박시영·전준하 박사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손은아·배병준 대학원생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경찰행정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든 독자분에게 이 책이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질책을 기대한다.

2025년 8월에 공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