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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특허의 이해
정연덕 저
세창출판사 2025.08.20.
판매자
사업자 stayy5
판매자 평가 4 13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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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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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 1 지식재산

Ⅰ. 지식재산 13
1.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13
2. 지식재산권의 종류 14
3. 특허의 종류 16
Ⅱ. 특허와 다른 권리의 비교 22
1. 실용신안권 22
2. 디자인권 23
3. 디자인 특유 제도 24
4. 상표권 26
5. 저작권 28
6. 컴퓨터 소프트웨어(SW) 29
7. 영업비밀 30
8.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교차 영역 31
Ⅲ. 지식재산 경영 33
1. 지식재산 경영 33
2. 특허괴물 35
3. LG전자 vs 대만 콴타 특허소송 39
4. 삼성전자 vs 애플 특허소송 41

CHAPTER 2 특허 창출

Ⅰ. 아이디어 만들기 45
1. 아이디어 발상에 유용한 도구 45
2. 특허정보 조사 46
3. 특허정보 활용 48
Ⅱ. 특허 만들기 50
1. 지식재산 권리화 필요성 50
2. 발명 특허 요건 51
Ⅲ. 특허취득절차 56
1. 특허 권리취득 절차 56
2. 연구 노트 59
3. 논문과 특허의 관계 60
4. 출원서류의 제출 62
5. 특허의 심사절차 62
6. 해외출원 66
7. 실용신안 권리취득 절차 68
Ⅳ.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69
1. 명세서 69
2. 발명의 기재방법 71
3. 특허청구범위와 청구항의 기재방법 71
Ⅴ. 직무발명 74
1. 직무발명의 이해 74
2. 직무발명 보상 76
Ⅵ. 영업비밀 제도 78
1. 영업비밀의 정의 78
2. 기술유출 방지 79

CHAPTER 3 특허 보호

Ⅰ. 특허 보호 83
1.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 83
2. 공동발명의 경우 85
3. 특허권의 변동 및 소멸 88
4. 특허권 침해 유형 89
Ⅱ. 타사의 특허침해 시 대응 92
1. 일반적 대응방안 92
2. 방침확정 93
Ⅲ. 타사로부터 권리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95
1. 일반적 대응방안 95
2. 침해 여부 및 무효사유 검토 96
3. 경고장 검토 98
4. 무효자료의 조사와 대응무기 파악 100
Ⅳ. 분쟁해결방안 100
1. 분쟁해결 종류 100
2. 심판제도 102
3. 소송제도 107
Ⅴ. 특허침해 소송의 단계별 대응전략 111
1. 소송준비에서 대응전략 111
2. 소송진행의 대응전략 113
3. 소송종료 단계 대응전략 114

CHAPTER 4 특허 활용

Ⅰ. 특허 활용 117
1. 지식재산의 활용 117
2. 지식재산을 활용한 이윤창출 118
3. 기술 사업화 119
4. 기술창업 119
Ⅱ. 기술이전 120
1. 기술이전의 방법 120
2. 기술양도(유상·무상) 120
3. 실시권 허락 122
4. 기술지도 125
5. 공동연구 126
6. 실시료(로열티)의 산정 126
Ⅲ.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127
1. 특허담보대출 127
2. IP 평가보증 128
3. 기술평가지원 128
Ⅳ. 지식재산 평가 128
1. 지식재산 평가 128
2. 기술가치 평가기법 133
3. 기술가치 평가기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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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정연덕

 
법의 논리로 창작의 영토를 지키고, 예술의 언어로 인간의 본질을 기록하는 법학 교수이자 화가이자 소설가이자 공연예술가.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지식재산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NYU(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LLM에서 수학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법의 최전선에서 창작과 권리의 충돌을 연구해왔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학뿐 아니라 예술, 과학, 기술, 인문학을 융합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따라잡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과 관련 법률> 등의
법의 논리로 창작의 영토를 지키고, 예술의 언어로 인간의 본질을 기록하는 법학 교수이자 화가이자 소설가이자 공연예술가.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지식재산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NYU(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LLM에서 수학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법의 최전선에서 창작과 권리의 충돌을 연구해왔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학뿐 아니라 예술, 과학, 기술, 인문학을 융합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따라잡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과 관련 법률> 등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과학, 발명, 창작에 관심을 키워왔으며 현재 문학?미술?유튜브?음원?연극?판소리 등 글과 그림, 음향, 영상 콘텐츠와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9회의 미술 개인 전시회를 열었고, 4편의 단편소설을 실은 ??화양연화 1434??(2024)를 출간했으며, 5편의 단편영화에 출연했고, 여러 연극, 뮤지컬, 발레 공연에 참여했다. 법조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정책자문단 위원,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지식재산권연구원 특허권남용방지지침 전문가포럼 위원 등을 지내며 정책과 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해왔으며, 6권의 저서와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유튜브 <정교수 지식채널>을 통해 복잡한 법과 지식을 대중의 언어로 나누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8월 20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40쪽 | 158*231*5mm
ISBN13
9791166844324

출판사 리뷰

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술과 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모든 기술의 중심에 ‘창조’와 ‘보호’라는 지식재산의 두 축이 놓여 있다. 특히 특허는 기술을 권리화하고 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 간 인수합병(M&A)의 결정적 요소가 되기도 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핵심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지식재산은 단순한 법률 지식의 영역을 넘어, 무형자산으로서 개인과 기업,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비법학 전공 학생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 개념과 실질적인 응용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다. 본서는 〈발명과 특허〉,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수업을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발명과 특허’ 수업은 건국대학교에서 우수 이러닝 수업으로 운영되며,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수업 또한 서울권역 e-러닝 과목으로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되어 왔다.

이 교재는 이공계, 인문사회, 예체능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법학 지식 없이도 지식재산의 기본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법령 조문은 최소화하고, 어려운 법리적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며, 실생활 사례와 산업 현장에서의 응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법학 교재라기보다는 실용적인 교양서로서, 특허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를 다루되, 법 해설에 그치지 않고 특허경영, 출원 전략, 권리의 활용과 보호 등 실천적 관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식재산이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지식재산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친근한 안내자가 되기를, 그리고 기술과 예술, 산업과 창조의 가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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