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편
제1절 송달료ㆍ인지ㆍ소가
ㆍ송달료 납부기준
가. 송달료 금액 및 납부절차
나.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ㆍ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ㆍ소가산정(訴價算定)
가. 소가산정의 표준
나. 소의 종류별 소송목적의 값
다. 병합청구, 청구취지변경, 반소, 재심, 항소 등의 소가 산정방식
라.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마.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산출 공식
ㆍ부대청구의 범위와 소가산정 예
가. 부대청구란
나. 부대청구의 범위(재민 2003-1)
다.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소가산정 예
(1) 부대청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이자, 약정지연손해금, 법정지연손해금)
(2) 부대청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3) 부대청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위약금, 채권보전비용)
(4) 부대청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경우(리스회사와의 약정 손해금)

제2절 요점정리
ㆍ각종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표
ㆍ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가. 소멸시효기간
(1) 민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2) 상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3)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5) 수표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6) 어음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7) 공탁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ㆍ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
ㆍ제척기간
ㆍ종중사건 소송에 관한 요점정리
ㆍ표현대리사건에 관한 요점정리
ㆍ어음ㆍ수표사건의 소송에 관한 요점정리
ㆍ이행지체의 시기
가. 이행지체시기 일반론
나. 사건유형별 고찰

제3절 이행의 소장 작성요령 및 유형별 소장사례
제1관 소장 작성요령
가. 서 설
(1) 소(訴)의 의의
(2) 소제기의 방식 및 소장 작성요령
나. 소장의 기재사항
(1) 원ㆍ피고 등 작성방법
(2) 주소의 기재
(3) 법정대리인 표시
(4) 청구의 취지 기재례
(5) 법정이율
다. 청구원인의 기재
(1) 개 설
(2) 이행의 소에서의 청구원인 기재례
제2관 이행의 소에서 유형별 소장 작성사례
ㆍ대여금
(1) 사 례
(2) 청구취지
(3) 청구원인(요건사실)
(4) 답변서(항변)
(5) 이행의 소의 종류와 그에 대응하는 보전처분ㆍ강제집행
ㆍ건물명도청구의 소
가. 서 설
나. 명도소송의 분류
(1) 개 설
(2) 부동산임대차(주택ㆍ상가 등)관련 명도소송
(3) 경락인과 임차인 간의 명도소송
(4) 경락인과 유치권자 간의 명도소송
다. 건물명도청구의 소 제기절차
(1) 개 설
(2) 당사자
(3) 입 증
(4) 인지액 산정
(5) 건물명도청구 소장사례
[서식] 건물명도청구의 소(점포명도ㆍ임대료 및 영업권폐업청구)
라. 건물명도청구의 요건사실
마. 답변서(항변)
[서식]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경매낙찰, 임차인을 상대로)
ㆍ기타 소장
[서식] 공사대금 청구의 소
[서식] 대여금 등 청구의 소(연대보증관련)
[서식] 물품대금청구의 소(연마자재)
[서식]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주거용)
ㆍ독촉절차(지급명령)
가. 의 의
나. 소송물
(1) 개 설
(2) 금 전
(3) 금전 이외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4) 대상청구
(5) 반대급부와 관련된 청구
(6) 예비적ㆍ선택적 청구
(7) 기 타
(8) 공시송달
다.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1) 일반신청
(2) 전자신청
(3) 관할법원
(4) 제소신청
(5) 재판 및 불복
라. 청구취지 사례
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례
(1) 사 례
(2) 신청서 상단(채권자 및 채무자 표시 등)
(3) 청구취지
(4) 독촉절차비용의 표시
(5) 청구원인
(6) 신청서 하단과 첨부서면
사. 독촉절차의 심리
ㆍ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가. 개 설
나. 이의방법
다. 신청의 시기
라. 이의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부담
마. 이의신청의 취하
바. 이의신청의 효력
사. 추후보완 이의신청
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조의2에 의한 지급명령
자. 지급명령의 확정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ㆍ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가. 서 설
(1) 의 의
(2) 소액사건의 범위
(3) 일부청구의 제한
나. 이행권고결정
(1) 개 설
(2) 송 달
(3) 이행권고결정 등
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의 방식
(2)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3) 이의신청의 취하
[서식]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4)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1) 개 설
(2)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3)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4) 이행권고결정 후 사정변경
제3관 상속채무금 관련의 소장 작성방법 및 답변ㆍ준비서면
ㆍ상속채무금 소송절차
가. 의 의
나.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의 제기
(1) 개 설
(2)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3) 당사자의 사망시기에 따른 소송절차
다.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1) 상속포기자와 한정승인자
(2)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라.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마. 한정승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바. 신청서
ㆍ상속채무금 청구의 소장사례
[사례] 대출금 청구의 소(사망자를 상대로)
[사례] 대여금청구의 소(수표를 차용증에 갈음하여 배서양도)
[사례] 물품대금청구의 소(연마자재)
[사례] 임대보증금잔금반환청구의 소(점포명도후 보증금청구)
[사례] 체불임금청구의 소
[사례] 약속어음금청구의 소
ㆍ상속채무금 소송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
(1) 개 설
(2) 당사자표시 정정
ㆍ상속채무금 소송에서의 청구취지 변경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다. 상속비율 등
[사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ㆍ상속채무금 소송절차에서의 답변서 작성
가. 의 의
나. 요 건
다. 답변서의 항변내용
(1)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2)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공격방어방법
(3) 인부(認否)기재의 방법
(4) 변제ㆍ면제항변
(5) 상계 항변
(6) 공탁 항변
(7) 소멸시효 항변
(8)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9)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항변
(10) 채권의 압류ㆍ전부, 압류ㆍ추심 항변
(11) 항변의 기재방법
(12) 서명ㆍ날인 위조 항변
라. 답변서 제출방법
ㆍ상속채무금 소송에서의 준비서면(공격 또는 방어방법)
가. 의 의
나.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1) 개 설
(2)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3) 준비서면의 제출
[사례] 준비서면(원고의 준비서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무효라는 주장)
[사례] 준비서면(피고는 한정승인을 받고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다는 항변)
ㆍ상속채무소송에서의 부동산 가압류
1. 서 설
2. 신청절차
가. 개 설
나. 신청서의 제출 및 기재사항
(1) 사 건 명
(2) 당사자의 표시
(3) 피보전권리의 표시
(4) 신청취지
(5) 신청이유(보전의 필요성)
(6) 소명방법 및 표시
(7) 가압류할 청구채권의 표시
(8) 인지 및 송달료
(9) 등록면허세
(10) 부동산가압류등기촉탁 수수료
(11) 진술서
(12) 첨부서류
(13) 담보의 제공
(14) 관할법원
(15)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
[사례] 부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청구)
ㆍ상속채무소송에서의 가압류신청서 정정
(1) 개 설
(2) 채무자표시 정정
[사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4관 각종 소장 작성요령과 답변(피고의 항변)
ㆍ임대차보증금반환
(1) 사 례
(2) 청구취지
(3) 청구원인(요건사실)
(4) 답변서(피고의 항변)
ㆍ매매대금청구와 항변(답변)
(1) 사 례
(2) 청구취지 내용
(3) 청구원인의 내용(요건사실)
(4) 답변서의 내용
ㆍ공사대금청구와 항변(답변)
(1) 사 례
(2) 청구취지 내용
(3) 청구원인 내용
(4) 답변서 내용
ㆍ보증채무금청구와 항변(답변)
(1) 사 례
(2) 청구취지
(3) 청구원인(요건사실)
(4) 답변서의 항변내용
제2편 민사집행편
제1절 민사집행 요점정리
ㆍ압류금지물 및 압류제한
가. 개 설
나. 압류금지유체동산(민집법 제195조)
다. 압류금지채권(민집법 제246조)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제1호)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제2호)
(3) 병사의 급료(제3호)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제4호).
(5)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제5호)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제6호)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호)
(8) 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종전 제8호를 제9호로 이동).
(10)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11) 기 타
제2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ㆍ총 설
ㆍ유체동산의 인도와 그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가. 의 의
나. 대 상
다. 신청절차
(1) 신 청
(2)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
(3) 집행법원
라. 압류명령
마. 인도명령
바. 압류명령의 송달
사. 압류의 효력
아. 신청서
[사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신청취지 유례]
ㆍ유체동산인도절차에서의 추심명령신청과 추심의 소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다. 현금화
라. 불 복
[사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마. 추심의 소
[사례]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추심의 소
ㆍ부동산의 인도와 그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가. 의 의
나. 대 상
다. 신청절차
(1) 신청방식
(2) 부동산의 권리이전청구권과 대상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동시신청 가부
(3) 관 할
라. 압류명령
(1) 개 설
(2) 압류의 효력발생 및 대물적 효력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
마. 중복압류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필요
바. 채무자의 불복
[사례] 부동산인도청구권 압류명령신청서
[사례] 부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ㆍ보관인선임 및 인도명령신청서(집행법원과 부동산소재지법원이 동일한 경우)
ㆍ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과 추심의 소
[사례] 추심명령신청서(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사례] 추심의 소(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제3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ㆍ총 설
가. 서 설
(1) 의 의
(2) 집행의 대상
나. 압류명령의 신청
(1) 신청방식
(2) 제3채무자의 지정
(3) 효 력
(4) 현금화
ㆍ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나. 압류명령의 신청
다. 압 류
(1) 개 설
(2) 압류명령의 효력
라. 현금화
[사례] 골프회원권 압류명령신청서(예탁금제회원권)
[별지목록 : 압류할 재산권의 표시]
[별지목록 유례 : 압류할 재산권의 표시]
마. 주주회원제
바. 사단법인회원제
[사례] 골프회원권 압류명령신청취지 기재례(사단법인제회원권)
ㆍ주식에 대한 집행
1. 서 설
가. 개 설
나. 권리주
2. 주권발행전의 주식
가. 서 설
나. 6월 경과 전의 주식( = 주권교부청구권이 집행대상)
[사례] 주권교부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6월 경과 전 주식)
다. 6월 경과 후의 주식( = 주식 자체가 집행대상)
[사례] 주식압류명령신청서(6월 경과 후의 주식)
[별지목록 : 압류할 재산권의 표시]
3. 주권 발행 후의 주식
가. 서 설
나.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유체동산집행)
다. 채권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 유체동산집행)
라. 한국예탁결제원 이외의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마. 제권판결이 있은 경우
바. 공유(共有)인 주식의 경우
사. 주권의 불소지
아.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절차
자. 신청서 사례
[사례] 주권압류 및 인도명령신청서
ㆍ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나. 지식재산권 공유지분의 집행대상적격
다.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집행대상적격
라. 압류신청
마. 현금화
바. 특허권등에 대한 이전등록
[사례] 특허권압류명령신청서
[사례] 실용신안권현금화명령신청서(특별현금화)
ㆍ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가. 의 의
나. 증권예탁결제제도
(1) 증권대체결제제도
(2) 예탁대상증권
(3) 압류명령신청
[사례] 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신청서
다. 현금화
(1) 개 설
(2) 예탁유가증권지분 양도명령
[사례] 예탁주권지분압류 및 양도명령신청서
(3) 예탁유가증권지분 매각명령
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사례]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ㆍ합명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나. 합자회사의 사원권
다. 유한회사의 사원권
라. 압 류
[사례] 사원의 지분압류명령신청서
마. 현금화
ㆍ민법상 조합의 조합원 지분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나. 압 류
[사례]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 지분압류명령신청
다. 현금화
ㆍ가등기상 권리 및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가. 가등기상 권리
나. 등기된 환매권
다. 압 류
(1) 압류 신청
(2) 관 할
(3) 압류등기
(4) 현금화
[사례]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ㆍ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에 대한 집행
1. 서 설
2. 압류신청
가. 관할
나. 집행당사자
다. 압류명령
[사례] 전세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
라. 현금화
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 ㆍ항공기 등의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1. 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가. 서 설
나. 선박지분에 대한 압류신청절차
(1) 신청방식
(2) 관할법원
(3) 집행당사자
(4) 압 류
(5) 현금화 및 변제절차
(6) 지분이전등기
[사례] 선박지분압류명령신청서
2.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및 항공기 지분에 대한 집행
ㆍ체비지에 대한 집행
가. 의 의
나. 압류신청 및 현금화
(1) 개 설
(2) 현금화
(3) 매각명령 등에 따른 명의이전등록절차
[사례] 체비지압류명령신청서
ㆍ등록 국ㆍ공사채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1) 의 의
(2) 관계 법령의 변화
나. 유형별 논의
(1) 국 채
(2) 공ㆍ사채
다. 압류 및 현금화
[사례] 등록국(공사)채 압류명령신청서
ㆍ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가. 의 의
나.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도메인이름 권리)의 법적 성격
다. 도메인이름 사용권의 집행대상적격
라. 압류신청
(1) 관 할
(2) 압류명령
(3) 제3채무자 지정
[사례] 도메인 압류명령신청서
마. 현금화
(1) 개 설
(2) 양도명령 신청취지 기재례
(3) 매각명령 신청취지 기재례
바. 인터넷경매에 의한 특별현금화
사. 그 밖의 적당한 방법
ㆍ가상자산 등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나. 가상자산이 채무자의 지갑에 보관된 경우
다. 압류명령의 신청
라. 압류명령
[사례] 가상자산압류명령신청서(가상자산이 채무자의 지갑에 보관)
다. 현금화
마. 가상자산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된 경우
(1) 개 설
(2) 압류명령 신청절차
(3) 압류명령의 효력
[사례] 가상자산압류명령신청서(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된 경우)
[별지목록 : 압류할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의 표시]
바. 제3채무자 진술제도
사. 현금화
(1) 매각명령과 양도명령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허용 여부
[사례] 가상자산매각명령신청서
ㆍ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나. 압류명령의 신청
(1) 개 설
(2) 출자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부
(3) 압 류
(4) 집행관의 출자증권 점유
[사례] 출자증권의 압류명령신청서
[별지목록 : 압류할 재산권의 표시]
다. 조합의 인도거부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라. 현금화명령
마. 배당절차의 개시
바. 관련문제 -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사. 압류명령
[사례]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교부청구권)압류신청서
ㆍ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나. 압류신청
다. 특별현금화명령
라. 전부명령 가부
[사례] 신탁수익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별지목록 예시 1 :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일 경우 압류할 재산권의 표시]
[별지목록 예시2 : 신탁기간 중의 수익금 채권일 경우 압류할 재산권의 표시]
ㆍ각종 허가권ㆍ영업허가의 권리에 관한 집행
가. 서 설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명령신청서
[사례] 즉시항고장(위 각하결정에 대한)

제4절 경매절차
ㆍ부동산 강제경매
가. 서 설
나. 신청의 방식
(1) 기재방식
(2) 첨부서류
(3) 비용의 예납
[서식]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경우)
ㆍ부동산경매비용 등
가. 부동산경매비용
나. 예납금 산정기준
ㆍ매목적물별 기준금액
ㆍ매각수수료계산방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ㆍ감정수수료(아파트의 경우)
ㆍ토지, 일반건물(아파트 제외), 선박(광업권ㆍ어업권) 등 일반감정의 경우
ㆍ경매절차에서 말소ㆍ인수되는 권리
1. 서 설
가. 개 설
나. 권리확인의 방법
2. 말소ㆍ인수되는 권리
가. 개 설
나.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 등
(1) 개 설
(2) 저당권
(3) 가등기담보권
다. 압류와 가압류
라. 지상권ㆍ지역권
마. 전세권 및 임차권
(1) 전세권
(2) 임차권
바. 소유권이전등기ㆍ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1) 개 설
(2)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사. 가처분
(1) 개 설
(2)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아.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자. 유치권의 경우
차.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면허세
ㆍ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가. 서 설
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자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민집법 제90조 제1호)
(2) 채무자 및 소유자(민집법 제90조 제2호)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의 권리자(민집법 제90조 제3호)
(4) 부동산상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민집법 제90조 제4호)
다. 권리신고
[사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ㆍ배당요구
1. 서 설
가. 개 설
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다.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1) 개 설
(2)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4)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5)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
(6)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2. 배당요구신청
가. 개 설
나. 배당요구의 종기
(1) 개 설
(2) 배당요구의 확장
(3)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의 요건
다. 첨부서류
3. 배당요구의 효력 및 불복
가. 개 설
나. 불 복
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사례] 배당요구신청서(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ㆍ매각대금의 배당순위
ㆍ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가. 개 설
나. 항고 또는 이의신청사유
다. 항고제기절차
(1) 항고제기방식
(2) 항고기간
(3) 항고권자
(4) 항고보증금제도
(5) 항고보증금 공탁
(6) 항고가 기각된 경우 보증금처리
(7) 항고를 취하한 경우
(8) 항고가 인용된 경우
라. 집행정지
[사례] 즉시항고장(집행정지서류의 제출을 사유로)
[사례] 즉시항고장(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제3편 가압류ㆍ가처분편
제1절 가압류ㆍ가처분 요점정리
ㆍ보전처분절차에서의 담보제공
가. 개 설
나. 담보제공
(1)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2) 선담보
[사례] 선담보제공 신고서
(3) 후담보
다. 담보액의 산정기준
라.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방법
(1) 개 설
(2) 비용 등
마. 현금공탁에 의한 담보제공
[사례] 담보제공 신고서
ㆍ담보금 환급청구(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의 경우)
가. 환급사유
나. 환급절차
ㆍ담보권리자의 재판상 담보공탁금 지급청구
가. 서 설
나. 담보권의 내용
다.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
(1) 개 설
(2) 직접출급
라.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
마.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
[사례] 대위담보취소신청서(승소판결에 의한 경우)
ㆍ담보제공자의 담보물 찾는 절차(현금으로 담보제공 한 경우)
가. 개 설
나. 담보취소의 사유
(1) 담보사유의 소멸
(2)채무자의 동의
(3) 담보취소 신청인
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 없이 담보물 회수
(1) 회수사유
(2) 준비서류
(3) 회수기간
(4) 공탁금을 회수하는 장소
라.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1) 회수사유
(2) 담보취소신청절차
(3) 신청서류
(4) 신청비용
마. 권리행사최고
바. 재판(담보취소결정)
사. 담보취소절차만 하는 경우
(1) 회수사유
(2) 신청서류
(3) 신청비용
[서식] 담보취소신청서(동의에 의한)
[사례] 동의서(위 신청의 첨부서)
[사례] 즉시항고권포기서(위 신청의 첨부서)
ㆍ채권자의 가압류ㆍ가처분 집행해제(취소)
가. 집행해제의 의미
나. 신청절차
(1) 개 설
(2) 비용
(3) 등기촉탁수수료
다. 집행해제의 방법
[사례] 부동산가압류(또는 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제2절 가압류
ㆍ부동산가압류신청
가. 서 설
나. 요 건
(1)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3)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
다. 가압류의 목적물
라. 신청서의 제출 및 기재사항
(1) 피보전권리의 표시
(2) 신청취지
(3) 신청이유(보전의 필요성)
(4) 소명방법 및 표시
(5) 신청서 제출
(6)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가)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나) 목적물이 자동차 등인 경우 등록면허세액 산출
(다) 산업재산권 ㆍ 저작권 ㆍ 도메인에 대한 보전처분
(7) 등록면허세ㆍ 지방교육세 반환
(8) 부동산의 경우 등기촉탁수수료
(9) 담보의 제공(공탁)
(10) 관할법원
(11) 가압류신청진술서
마. 신청서 사례
[사례] 부동산가압류신청서(점포임차보증금반환채권)
[사례] 부동산가압류신청서(체불임금 및 퇴직금, 무공탁)
ㆍ유체동산 가압류신청
가. 유체동산의 의의
나. 신청의 방식
(1) 개 설
(2) 담보액
(3) 인지액 및 송달료
다. 불복방법
라. 집행절차
[사례]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기한도래 및 미도래의 대여금채권)
ㆍ자동차ㆍ건설기계 가압류신청
가. 개 설
나. 신청서 작성방식
(1) 개 설
(2) 첨부서류
(3) 관할
다. 집행절차
[사례] 자동차(또는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공사대금채권)
ㆍ자동차(건설기계)의 인도명령신청
가. 자동차인도명령신청
나. 효력 발생
다. 자동차 운행허가
[사례]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ㆍ채권가압류신청
가. 서 설
나. 신청절차
다. 담보제공
라. 가압류신청진술서
마.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사례] 채권가압류신청서(임금채권 - 대여금채권에 대한)
[사례] 채권가압류신청서(대여금채권 - 급료채권에 대한)
[사례] 채권가압류신청서(임금채권 - 예금채권에 대한)
[사례] 예금반환청구채권목록(예금이 특정된 경우)
[사례] 예금반환청구채권목록(예금이 여러 종류일 경우)
[사례] 예금반환청구채권목록(제3채무자들이 여러 명일 경우)
[사례] 채권가압류신청서(약정금채권 - 공사대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제3절 가처분
ㆍ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가. 서 설
나. 요 건
(1) 금전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일 것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3) 통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
(4) 보전의 필요성
다. 신청서작성 및 제출절차
(1) 개 설
(2) 인지대 등
(3) 등록면허세 등
(가) 개 설
(나)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 등록면허세액 산출
(다) 목적물이 건물인 경우 등록면허세액 산출
(라) 목적물이 자동차 등인 경우 등록면허세액 산출
(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납부
(4) 등록면허세ㆍ지방교육세 반환
(5) 등기촉탁수수료
(6) 관할법원
(7) 첨부서류
라. 가처분 관련 신청취지 사례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지분)
[사례] 건설기계처분금지가처분
마. 신청서 사례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원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협의이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ㆍ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가. 서 설
나. 인지액산정
(1) 개 설
(2) 일조권, 조망권 기타의 권리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
(3) 소유권에 기한 건설공사중지 및 철거ㆍ토지명도 청구권
(4) 영업방해금지
(5) 통행방해금지청구
(6) 공사방해금지
(7) 토지출입금지
(8) 건물출입금지청구
(9) 해고처분무효확인등 청구 소
(10)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11)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
다. 등록세 등
(1) 개 설
(2) 회사관련 부작위 가처분의 경우
라. 등기촉탁수수료
마. 사물관할
바. 집행절차
(1) 개 설
(2) 집행기간
사. 신청취지 사례
[사례] 인터넷상의 게시물 삭제가처분(명예훼손 등)
[사례] 공사방해금지가처분(폐기물소각장)
[사례] 공사방해금지가처분(도로개설공사)
[사례] 직무집행방해배제등가처분(목사로서의 직무집행)
[사례] 예배방해배제등가처분(교회분열)
[사례] 점유사용방해금지등가처분(건물의 정문 출입구 폐쇄 등)
[사례] 건축금지가처분(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예)
[사례] 건축금지가처분(이미 진행된 공사제거)
[사례] 공사중지가처분(건축 중인 건물)
[사례] 명예훼손에 대한 가처분(서적발행제한)
아. 신청서 사례
[사례] 출입금지가처분신청서(토지)
ㆍ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가. 서 설
나. 요 건
(1) 보전의 필요성
(2) 피보전권리
다. 신청서제출
(1) 개 설
(2) 목적물가액산출
(3) 소명방법 및 표시
(4) 신청비용(인지대와 송달료ㆍ수수료)
(5) 담보액산정(담보제공)
라. 신청취지 사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채무자 사용형)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관 보관형)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결합형)
[사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현상변경시 채무자사용금지)
[사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채권자 보관형)
[사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채무자 사용형, 결합형)
마. 신청서 사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건물명도청구권)
바. 집행절차

제4편 부동산등기편
제1절 취득세ㆍ인지세ㆍ주택채권ㆍ수수료 등
ㆍ취득세(등록면허세)
(1)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2) 유상 취득한 경우
(3)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4) 취득세 납부
(5) 주택 외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1조 관련, 등록세 포함)
(6) 주택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특례취득세율
ㆍ등록면허세액
(1) 개 설
(2) 등록면허세액(지방세법 제28조관련)
ㆍ서민주택의 비과세
ㆍ농어촌특별세
가. 개 설
나. 납부의무자
ㆍ국민주택채권
가. 서 설
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 개 설
(2) 상속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매입여부 등에 관한 등기선례
(4) 매입절차
(5)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6)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1 제8조)
(1) 주 택(아파트, 단독주택)
(2) 토 지(대지, 전답, 임야)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복합건물, 공장건물 등)
[별표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
ㆍ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가. 서 설
(1)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
(2)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하는 경우
(3) 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4)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등기예규 제1861호 라.)
(5)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등기예규 제1861호 마.)
(6)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 또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나. 수수료 납부방법
(1) 전자신청의 경우
(2) 방문신청의 경우 수수료 납부
다.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
? [별표]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ㆍ촉탁등기의 수수료 및 등록세
ㆍ인지세법
가. 의 의
나. 인지세 정보의 기재
(1) 개 설
(2) 인지세율
다. 비과세문서
(1) 인지세법상의 비과세
(2) 등기선례의 경우

제2절 상속절차해설과 상속관련등기
ㆍ상속절차해설
가. 개 설
나. 상속개시의 시기
(1) 개 설
[별지] 상속개시 시기에 따른 상속순위 및 상속분 변천사
(2) 자연사망의 경우
(3) 동시사망
(4) 실종의 경우
다. 상속인의 순위
(1) 개 설
(2) 상속제도의 변천
(3)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그 대습자(제1순위 자)
(4) 직계존속(제2순위. 대습상속 불인정)
(5) 피상속인의 형제 ㆍ 자매와 그 대습자(제3순위)
(6)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4순위)
(7) 배우자
라. 법정상속분
(1) 개 설
(2) 1960.1.1.부터 1978.12.31.까지의 상속분
(3) 상속지분의 예시
(4) 1979.1.1.부터 1990.12.31.까지의 상속분
(5) 1991.1.1.부터 현재까지의 상속분

제3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ㆍ법정상속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가. 의 의
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이 아닌 것 예시
다. 상속등기와 다른 등기 등과의 관계
(1)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2) 상속등기절차의 선행이 필요 없는 경우
라. 등기신청절차
(1) 신청인 등
(2) 공동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등
(3)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4) 첨부정보의 제공
(5)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6)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7) 상속등기의 원인 기재방법(등기예규 제57호)
(8) 포괄유증 또는 특정유증의 특례
(9)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
(10) 상속결격자 등기신청서의 기재례
(11)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관할등기소
(12) 포괄유증 또는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13) 대위신청하는 경우
(14)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촉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경우
(15)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6) 부등법 제7조의2와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과의 관계
마. 외국인이 상속인인 경우
(1) 개 설
(2) 국제사법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경우
(3) 외국인의 재산상속권
(4)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첨부서면
바. 신청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의 경우/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의한 신청의 경우)
[별 지] 상속인의 표시
[별 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별 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취득세액
ㆍ대습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의 의
나. 대습상속권
(1)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배우자
(3) 대습상속인의 순위
다. 대습상속분 계산방법
(1) 개 설
(2) 호주상속 할 자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분
(3) 대습상속분 계산방법 예시
라. 대습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1) 등기원인
(2)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
(3) 대습상속의 원인이 상속결격인 경우
[사례] 소유권이전등기(구분건물-상속 및 대습상속-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신청)
[별 지] 상속인전원의 표시
[별지]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ㆍ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가. 서 설
나.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1) 개 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3) 상속인 중의 1인이 재외국민으로써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다. 상속포기의 심판청구(포기신고)
(1) 개 설
(2)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라.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신청인
(2)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3)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 일부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4)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5)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첨부서면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하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별지]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의 표시
[별지]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ㆍ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가. 서 설
(1) 의 의
(2) 특별수익의 결정
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1) 개 설
(2)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3)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산정 방법
(4)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등
다. 신청절차
(1) 특별수익자의 경우
(2) 특별수익자 제외의 경우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증명하는 서면
라. 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특별수익자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
[별 지] 상속인의 표시
[별 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사례] 특별수익증명서
ㆍ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
가. 총 설
나. 협의분할방법
(1)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2)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에 참가하는 경우
(3)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에 참가하는 경우
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개 설
(2)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관할
(3) 첨부정보의 제공
(4) 전건원용
[사례]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개의 부동산을 균등 분할하는 경우/공동상속인 전부가 신청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개의 부동산을 1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ㆍ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등기소에서의 절차)
1. 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가. 서 설
나. 신청절차
(1) 대위원인
(2) 부동산등기법의 개정(2024. 8. 28. 국회통과. 2024.9.20.공포)
(3) 기록의 첨부
(4) 취득세 납부
(5) 수수료 등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별지 1] 상속인의 표시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2.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1) 경매개시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
(2) 대위원인
(3)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4) 부동산등기법 개정(2024. 8. 28. 국회통과. 2024.9.20.공포)
(5) 첨부정보의 제공
(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나)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별지 1] 상속인의 표시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ㆍ한정승인자 앞으로의 상속부동산 소유권이전
가. 서 설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개 설
(2) 부동산등기법의 개정(2024. 8. 28. 국회통과, 2024. 9. 20. 공포)
(3) 신청정보의 제공
(4) 첨부정보의 제공
(5) 취득세
(6) 양도소득세
(7) 한정승인자의 상속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 3인중 2인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 후 한정승인자 명의로 이전)
[별지]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의 표시
[별지]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별지] 취득세액
ㆍ법정상속등기 마친 후 한정승인자 명의로의 경정등기
(1) 개 설
(2) 등기신청
(3) 신청정보의 제공
(4) 첨부정보의 제공
[사례] 한정승인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ㆍ상속분의 양도ㆍ양수
가. 상속분의 양도
(1) 의 의
(2) 상속분의 일부양도 인정 여부
(3) 양도방법
(4) 대항요건
(5) 상속분의 양도로 양수 받은 자의 지위
(6) 상속분의 양도 후에 증가하는 상속분의 귀속
(7) 상속채무
(8)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나. 상속분의 양수(환수)
(1) 의 의
(2) 양수의 요건
(3) 양수권의 행사와 행사기간
(4) 양수의 효과

제4절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등
ㆍ법정상속등기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
1. 서 설
가. 의 의
나.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 신청의 관할
(1) 개 설
(2)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특례
다.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다른 예규와의 관계
라.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마. 경정등기와 취득세
2.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 경정등기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2) 경정할 사항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법정상속분등기를 마친 후에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ㆍ상속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상속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사례] 협의분할해제협의서
ㆍ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가. 분할상속인 일부만 교체되는 경우 신청서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상속재산 재협의분할에 따라 분할상속인 일부만 교체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 재분할협의서
나.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상속재산 재협의분할에 따라 분할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증서
ㆍ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1) 서 설
(2) 등기기재례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법정상속분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는 경우)
ㆍ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경정등기
가. 서 설
나.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대위신청
다. 첨부서면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ㆍ법정상속등기 마친 후 한정승인자 명의로의 경정등기
(1) 서 설
(2) 한정승인자 명의로의 경정등기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법정상속분으로 등기 후 일부상속포기하고, 한정승인자 명의로 경정)
[별지] 상속포기자 및 한정승인자의 표시
ㆍ포괄승계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
(1) 개 설
(2)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
(3) 첨부서면
[사례] (근)저당권이전등기(상속으로 인한 경우)

제5편 상업등기편
제1절 요점정리(수수료ㆍ과태료 등)
ㆍ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ㆍ법인의 등록면허세액
ㆍ과밀억제권역
ㆍ상업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가. 상업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법 규정
나. 해태책임
(1) 개 설
(2) 재임중 등기의무를 해태하였으나 이를 모면키 위한 탈법
(3) 등기기간의 계산
(4) 판 례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1) 개 설
(2) 과태료재판
(3) 비용부담
(4) 즉시항고
[서식] 상법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절 주식회사 설립등기
1. 의 의
2. 상법ㆍ상업등기법과 동 규칙의 개정
가. 상 법
나. 상업등기법
(1) 개 설
(2) 주요내용
다. 상업등기규칙
3. 주식회사설립의 유형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등기절차도
ㆍ주식회사 발기설립
1. 서 설
2. 정관의 작성
가. 개 설
나. 절대적 기재사항
다.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1) 개 설
(2)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
(3) 주주총회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라. 이사와 감사,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의 의
(2) 이사의 임기
(3) 이사회의 권한
(4) 이사회의 결의방법
(5) 의결권의 대리행사 금지
(6) 결의요건
(7) 의결정족수산정
(8) 이사회의 소집
(9) 이사회 결의의 효력 등
3. 소규모회사의 특례
가. 개 설
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특례
(1) 개 설
(2) 소집절차의 간소화
(3) 감사에 관한 특례
(4)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의 생략
(5) 주주총회 갈음의 서면결의와 서면동의
다. 이사 2인 이하인 회사
(1) 개 설
(2) 이사 2인 이하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부여한 권한
(3) 이사회에서 이사 2인 이하인 회사에 부여한 권한
(4) 이사 2인 이하인 회사에 대한 상법규정의 적용배제
(5)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선임방법
(6) 감사의 선임
(7) 대표이사의 선임
4. 등기신청절차
가. 개 설
나. 첨부서면
(1) 개 설
(2)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다. 주식회사설립비용
(1)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2) 등기신청 수수료
(3) 정관ㆍ의사록의 인증 및 비용
[사례]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소규모회사설립, 발기인 1인, 이사2인, 감사 무, 자본금 5,000만원,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방법을 주주총회로 하는 경우)
[사례] 정관
[사례] 주식인수증
[사례] 발기인총회의사록
[사례] 발기인총회 소집기간 생략 동의서
[사례] 이사의 조사보고서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금납입잔고증명서
[사례] 주주명부

제3절 주식회사 변경등기
ㆍ변경등기에서의 요점정리
1. 서 설
가. 개 설
나. 소규모회사의 특례
다. 주주총회 갈음의 서면결의서에 의한 등기
(1) 개 설
(2) 서면결의서 작성방법
2. 변경등기 시 의사록의 공증(인증)
가. 개 설
나. 공증인의 인증은 어떤 경우에 받나
(1) 법인의 설립등기 시
(2) 법인의 변경등기 시
(3) 서면결의서 공증(인증)여부
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1) 개 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증명
(3) 관 할
(4) 인증의 수수료
(5) 의사록의 공증(인증)
ㆍ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
1. 서 설
가. 의 의
나. 상법ㆍ상업등기법의 개정
2.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가. 개 설
나. 신청의 방법
(1) 개 설
(2) 등기선례
(3) 등기기간 및 기산점
(4)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
(5) 첨부서면
(6) 등록면허세 등
(7) 등기신청수수료
다. 신청서
[사례]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례] 이사회의사록
[사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사 2인 이하 회사인 경우)
[사례]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 지배인동시이전, 이사회결의)
[사례] 이사회의사록
3.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가. 개 설
나. 관할 외 이전등기 신청
(1) 등기사항
(2) 등기기간 및 기산점
(3)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
다. 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1) 개 설
(2) 일괄신청
(3) 첨부서면
(4) 등록면허세 등
(5) 등기신청수수료
(6) 첨부서면
라. 공 증
[사례]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타관할 이전 및 지배인이전)
ㆍ등기의 사유(타 관할 이전 및 지배인이전의 경우)
[사례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사 3인 이상인 회사)
[사례②]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사 2인 이하인 회사)
[별첨] 정관변경 전후의 대조표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③]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이사 3인 이상인 회사)
[사례④] 위 사례②를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이사 2인 이하인 회사)
[사례⑤] 이사회의사록(이사 3인 이하인 회사)
[사례⑥] 본점 이전 결정서(이사 2인 이하인 회사)
[사례] 주주명부
ㆍ주식회사 지점설치ㆍ이전ㆍ폐지
1. 서 설
2. 등기절차
가. 지점 소재지 등기부 폐지
나.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기신청의 방법
(1) 개 설
(2) 지점의 설치
(3) 지점이전의 등기
(4) 지점폐지의 등기
(5) 기산점
(6) 첨부서면
(7) 등록면허세 등
(8) 등기신청수수료
[사례] 주식회사 지점설치등기(회사설립 후, 이사회결의에 의한)
[사례] 이사회의사록
[사례] 주식회사 지점설치 및 지배인선임등기(회사설립 후)
[사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별첨] 정관변경 전후의 대조표
[사례] 이사회의사록
[사례] 주주명부
[사례] 지배인취임승낙서
[사례] 주식회사 지점이전등기(이사회결의)
[사례] 이사회 의사록
[사례] 주식회사 지점 및 지배인이전등기(주주총회결의)
[사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지점이전등기(이사결정에 의한)
[사례] 지점이전결정서(대표권있는 사내이사의 결정서)
[사례] 주식회사 지점폐지등기(이사회결의)
[사례] 이사회의사록
ㆍ이사ㆍ감사 변경
1. 서 설
2. 이사ㆍ감사의 퇴임ㆍ선임 등
가. 이 사
(1) 개 설
(2) 자 격
(3) 임 기
(4) 원 수
(5) 이사의 해임
나. 감 사
(1) 개 설
(2) 신 ㆍ 구법 대조표(개정 2020. 12. 29.)
(3) 자 격
(4) 감사의 해임
(5) 감사선임에서의 의결권제한
(6) 감사의 임기
3. 변경등기절차
가. 서 설
(1) 개 설
(2)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
(3) 기간계산
(4)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나. 등기사항
(1) 개 설
(2) 등기방법
다. 첨부서면
(1) 이사 등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의 경우
(2) 이사 등이 사임하는 경우
(3) 취임의 경우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해임의 경우 첨부서면
라. 등록면허세 등
(1) 등록면허세
(2) 등기신청수수료
마. 공증(인증)
바. 신청서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이사 1인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선임)
[사례①]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②]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이사 정기총회 종결일에 퇴임 및 보선)
[사례①]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②]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이사 1인 사임하고 보선)
[사례①]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②]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 사임서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감사 1인 사임하고 보선)
[사례①]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②]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 사임서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감사 1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선임)
[사례①]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②]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ㆍ이사ㆍ감사 중임
1. 서 설
가. 개 설
나. 중임등기절차
(1) 등기원인
(2) 중임일자
(3)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4)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5) 중임등기선례
(6) 변경등기기간
다. 첨부서면
(1) 개 설
(2) 중임승낙서 등
라. 등록면허세 등
(1) 등록면허세
(2) 등기신청수수료
마. 의사록의 공증(인증)
2. 신청서 사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이사 1인 중임)
[사례①]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②]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 중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이사중임,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에 만료)
[사례]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중임승낙서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감사 1인 중임)
[사례]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중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ㆍ대표이사 변경
가. 서 설
나. 임 기
다. 대표이사의 해임
라. 변경등기절차
(1) 개 설
(2) 이사 2인 이하인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
(3)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 선임결정등기의 직권말소등기와 직권회복등기
(4)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5)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6) 등록면허세 등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이사직 및 대표이사직 모두 사임 및 보선)
ㆍ등기의 사유(이사직 및 대표자 직 모두사임 및 보선의 경우)
[사례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사 3인 이상인 회사)
[사례②]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사 2인 이하인 회사)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③]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④] 위 사례②를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⑤] 이사결정으로 대표권있는 사내이사를 선출하는 경우
[사례⑥] 이사회의사록
[사례] 사임서(대표이사직 및 사내이사직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이사 3인 이상인 회사 대표이사직 사임 및 보선)
[사례] 이사회의사록
[사례] 대표이사 사임서
[사례]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이사 2인 회사, 대표자사임 및 선임, 정관에 대표이사 선출방법을 정한 경우, 정관변경)
ㆍ등기의 사유(이사 2인 회사, 대표자사임 및 선임)
[사례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정관에 대표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②]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③] 대표권있는 사내이사 결정서(정관에 이사합의로 선출방법을 정한 경우)
[사례] 사임서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ㆍ대표이사 중임(재선임)
(1) 개 설
(2) 중임등기절차
(3) 등기신청서 사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대표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중임)
ㆍ등기의 사유(대표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중임의 경우)
[사례①] 이사회의사록
[사례②]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사 2인 이하 회사가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③] 위 사례②를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④] 대표권있는 사내이사 중임결정서
[사례] 중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제6편 주택임대차ㆍ상가건물편
제1절 주택임대차 요점정리
ㆍ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그 적용일자
ㆍ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가. 서 설
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Q&A
다. 갱신의 거절
라. 임대료 상한
마. 집주인 변경
ㆍ주택임대차보호법 Q&A
○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매각기일)
○ 임차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연립주택의 동ㆍ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번만을 기재한 경우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에 따른 주민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는 경우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 1,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효력
○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대항력의 취득
○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ㆍ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서 설
가. 제도의 취지
나.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
(2) 상가건물임대차
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1) 임대차의 종료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3) 해지권이 당사자에게 유보된 경우 해지권 행사
라.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해지권 행사
(1) 주택임대차의 경우
(2)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3)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기간만료를 이유로 신청한 경우
마.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 해지권 행사
(1) 주택임대차의 경우
(2)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바. 임차의 목적달성 불능
사. 불복절차
(1)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임차인의 항고
(2) 임대인의 이의신청
2. 신청절차
가. 개 설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다. 첨부서면
라. 효력발생시기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요령
가. 주택전부를 임차한 경우
ㆍ사 례
(1) 신청서 상단
(2) 신청취지
(3) 신청이유
(4) 신청서 하단과 첨부서류
[사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나. 주택일부를 임차한 경우
ㆍ사 례
(1) 신청서 상단
(2) 신청취지
(3) 신청이유
(4) 신청서 하단과 첨부서류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
ㆍ상가건물임대차법상 우선변제 범위 및 일정액의 범위와 그 적용일자
ㆍ상가권리금제도
가. 서 설
나. 장소에 따른 적용범위의 제한
(1)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2)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3)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4)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5) 개정법에 따른 소급적용
다. 권리금계약과 회수
(1) 개 설
(2) 권리금의 회수
(3)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 등
(4)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ㆍ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 서 설
(2) 대상건물
(3) 일정액 이하의 보증금액 :
(4)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5)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 사 례(상가건물전부를 임차한 경우)
(가) 신청서 상단
(나) 신청취지
(다) 신청이유
(라) 신청서 하단과 첨부서류
ㆍ주택ㆍ상가건물관련 내용증명
[서식] 내용증명(임대료의 독촉과 임대차계약 해지)
[서식] 내용증명(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통지와 건물명도)
[서식] 내용증명(임차보증금 반환 요구통지)
[서식] 내용증명(차임 증액 청구)

제7편 가족관계등록편
ㆍ개 명
가. 서 설
나. 개명허가 신청절차
(1) 개 설
(2) 첨부서류
(3) 신청비용
(4) 관할법원
(5) 외국에서 한 개명의 효력
(6) 법원의 결정
[서식] 개명허가신청서(항렬자로 개명하는 경우)
[서식] 개명허가신청서(한자를 잘못 알고 착오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서식] 개명허가신청서(놀림의 대상이 된 이름)
ㆍ가족관계등록 창설
1. 서 설
가. 의 의
나. 창설허가신청요건
(1) 우리나라 국민일 것
(2)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3)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4) 생존하고 있을 것
(5)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다. 신청절차
(1) 신청인
(2) 관할법원
(3) 인지액
(4) 신청인의 표시방법
(5) 신청취지
(가) 단신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
(나) 형제가 동일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
(6) 관할법원
(7) 첨부서류
[서식]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
[별지]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 신청서
라. 창설신고
ㆍ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1) 개 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가족관계 창설
(3) 인지액
(4) 신청취지
(5) 첨부서류
(6)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발급
(7)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서식]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
[첨부서면] 인우보증서
[첨부서면]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 신청서
ㆍ국적취득자의 성(姓)과 본(本) 창설
ㆍ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가. 서 설
(1) 특례법의 목적
(2) 적용범위
나. 가족관계등록창설
(1) 개 설
(2)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
(3)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4) 신청서의 송부
[서식]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특례법에 의한)
[서식]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신청(특례법에 의한)
[서식] 사유서
ㆍ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가. 서 설
나. 등록부정정의 대상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의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의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다.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절차
(1) 개 설
(2) 신청인 및 신청방법
(3) 관할법원
(4) 청구취지 기재례
1) 착오 기록(기재)된 이름 정정
2) 착오 기록(기재)된 이름 및 관련 기록(기재)사항 정정
3) 한자 성(姓)의 한글 표기 정정
4) 출생연월일 정정
5) 본(本) 정정
6) 성(性)별 정정
7) 출생장소의 정정
8) 출생신고일의 정정
(5) 첨부서류
(6) 신청비용
(7)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
(8) 신청서
[서식]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출생월일을 정정하는 경우)
[서식]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등록기준지를 정정하는 경우)
제8편 가사소송ㆍ비송편
제1절 요점정리(사건의 유형ㆍ소가ㆍ인지 등)
ㆍ가사소송사건 및 가사비송사건의 유형
ㆍ가사소송사건의 인지액 및 소가산정
가. 인지액 및 소가산정
(1) 개 설
(2) 다류 가사소송사건
(3) 마류 가사비송사건
(4)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서 정하는 규정된 인지를 첩부하는 경우
(5)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 수수료
나. 소가산정
ㆍ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일람표
ㆍ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가. 유류분액
나. 유류분 부족액
다. 유류분 반환방법
ㆍ재판상 이혼
가. 서 설
(1) 의 의
(2) 조정전치주의
나. 청구절차

제2절 피상속인 재산의 청산
ㆍ총 설
1. 서 설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가. 의 의
나. 승인ㆍ포기의 성질
(1)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상속의 승인ㆍ포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다
(3) 상속의 승인ㆍ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한다.
(4) 상속의 승인ㆍ포기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다
(5) 상속의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승인ㆍ포기할 수 있는 기간
(1) 숙려기간
(2) 숙려기간의 연장
(3) 숙려기간의 기산점
(4) 기산점에 관한 특례규정
(5) 민사소송절차와 승계문제
(6)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의 집행
3. 단순승인
가. 의 의
나. 법정단순승인의 원인
(1) 의 의
(2)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3)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제2호)
(4)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제3호)
(5) 법원이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6)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다.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라. 특별승인 기간
마. 단순승인의 효과
ㆍ상속의 포기
1. 서 설
2. 상속포기 심판청구절차
가. 서 설
(1) 신고기간 등
(2) 상속포기의 범위
(3) 신고할 수 있는 자
(4)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5) 상속인이 아닌 경우
(6) 상속포기의 구체적사례
(7)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여부
(8)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9)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관계
나. 청구서 작성방법
(1) 청구방법
(2) 첨부서류
(3) 청구비용
(4) 관할법원
[사례] 상속재산의 포기 심판청구서
다. 상속포기의 효과
(1) 개 설
(2) 포기의 소급효
(3) 상속포기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4) 상속포기와 청구이의
(5) 생명보험금청구권
(6) 상속포기와 유류반환청구권의 소멸
(7) 상속포기에 따른 상속비율
(8)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의 집행
ㆍ상속포기 또는 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
가. 기간의 연장허가의 의의 및 취지
나. 기간연장허가 심판청구절차
(1) 청구권자
(2)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3) 첨부서류
(4) 청구비용
(5)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사례] 상속의 포기(또는 승인)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심판청구서
ㆍ특별한정승인
1. 서 설
가. 의 의
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1) 개 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3) 특별한정승인의 구체적 판결례
(4)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제도
(5) 제한능력자
2. 특별한정승인 신고절차
가. 개 설
나. 청구비용
다.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사례]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특별한정승인)
ㆍ한정승인
1. 서 설
가. 의 의
나. 한정승인신고의 방법
(1) 개 설
(2) 누가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가.
2. 한정승인심판청구
가. 신고할 수 있는 자
(1) 상속인이어야 한다.
(2) 상속인이 아닌 사람
나. 청구서 작성방법
(1) 청구방법
(2) 한정승인청구기간
(3) 첨부서류
(4) 청구비용
(5) 관할법원
[사례]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재산목록] 상속재산
[별첨] 자동차목록
[사례]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상속한정승인)
다. 한정승인심판의 효과
(1) 개 설
(2)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
(3) 상속재산의 관리 등
(4)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ㆍ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1. 서 설
가. 개 설
나.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1) 개 설
[사례] 상속한정승인공고
(2) 계산서 제출의 최고
[사례] 상속한정승인최고(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한)
[사례]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

제3절 가사비송사건
ㆍ면접교섭허가청구
가. 서 설
나. 청구절차
[서식]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ㆍ양육자 지정(변경)및 양육비 청구
가. 서 설
나. 청구절차
[서식]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ㆍ재산분할심판 청구
(1) 개 설
(2) 재산분할의 인정범위
(3) 절 차
[서식]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ㆍ접근금지가처분
가. 서 설
(1)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가처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약칭 : 가정폭력처벌법)의 접근금지가처분
(3) 민사집행법상의 접근금지가처분
나. 신청절차
[서식]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제4절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도
ㆍ성년후견제도
가. 서 설
나. 미성년후견 제도와의 비교
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비교표
라. 성년후견심판청구
(1) 의 의
(2)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3)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4)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마. 청구절차
[서식]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서식] 사전현황설명서
[서식] 재산목록
[서식]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지정서
[서식]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지정서
[서식]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지정서
[서식]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후견인을 2명 이상 선임 청구하는 경우)
[서식]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서
ㆍ미성년후견 심판청구
가. 서 설
(1) 의 의
(2) 대 상
나. 청구절차
[서식]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서
[서식] 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제9편 형 사 편
ㆍ구속영장 청구관련
ㆍ구속영장의 발부 여부 결정 등
ㆍ배상명령,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서식] 합의서(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