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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헌법 총론
chapter 1 • 헌법일반이론 THEME01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THEME02 관습헌법 THEME03 헌법의 제정과 개 THEME04 헌법의 수호 chapter 2 • 대한민국 헌법총설 THEME05 대한민국 헌정사 THEME06 국적 THEME07 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의무 THEME08 대한민국의 영역 THEME09 헌법전문(前文) chapter 3 • 헌법의 기본원리 THEME10 헌법의 기본원리 THEME11 법치주의 원칙 THEME12 소급입법금지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THEME13 문화국가원리 THEME14 헌법상 경제조항과 사회국가원리 THEME15 국제법 존중주의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1 • 기본권 총론 THEME01 기본권 주체 THEME02 기본권의 제한 THEME03 기본권 경합과 충돌 THEME04 기본권 보호의무 THEME05 국가인권위원회 THEME06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인격권 THEME07 행복추구권 THEME08 평등권 및 평등원칙 chapter 2 • 자유권적 기본권 THEME09 신체의 자유 THEME10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THEME11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THEME12 적법절차원칙 THEME13 영장주의 THEME14 무죄추정의 원칙 THEME15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THEME16 진술거부권 THEME17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 원칙 THEME18 거주․이전의 자유 THEME19 직업선택의 자유 THEME20 주거의 자유 THEME2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THEME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THEME23 통신의 자유 THEME24 양심의 자유 THEME25 종교의 자유 THEME26 표현의 자유 THEME27 알 권리 THEME28 집회․결사의 자유 THEME29 학문과 예술의 자유 THEME30 재산권 chapter 3 • 제도보장과 기본권 THEME31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THEME32 선거권과 선거제도 THEME33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THEME34 국민투표권과 국민투표제도 THEME35 지방자치제도와 제도보장 chapter 4 • 청구권적 기본권 THEME36 청원권 THEME37 재판청구권 THEME38 형사보상청구권 THEME39 국가배상청구권 THEME40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5 • 사회권적 기본권 THEME4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THEME42 교육을 받을 권리 THEME43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대학의 자율권 THEME44 근로의 권리 THEME45 근로3권 THEME46 환경권 THEME47 혼인과 가족생활 THEME48 국민의 기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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