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ㆍ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일반 1
제1절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이해 3
제2절 위법과 적법의 한계 - 예술의 허용(?) 범위 5
1. 예술과 음란의 경계 5
2. 예술과 이적표현물의 경계 14
3. ‘음란’과 ‘저속’의 구분 1(
4. 표절의 문제 - 저작권 침해와의 구분 18

CHAPTER 2 ㆍ 미술 분야의 분쟁 사례 23
제1절 진품으로 알고 산 작품이 가짜로 확인된 경우 계약 취소 25 제2절 대작(代作) 미술품 거래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3절 차용미술의 적법성 35 제4절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3) 제5절 미술작품 판매와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 45

CHAPTER 3 ㆍ 음악, 공연 분야의 분쟁 사례 47
제1절 야구장 응원가 저작권 침해 사건 4) 제2절 직업가수의 이름과 특징적인 외양 ⑨ 모방행위 - 가수 박상민 모방 사건 53 제3절 유명 노래에 대한 표절 분쟁 - 박진영의 ‘섬데이(Someday)’ 58 제4절 ‘파이널판타지’ vs ‘유혹의 소나타’ 사건(3 제5절 공연행위와 저작권 분쟁 - 특정 퍼포먼스의 보호 여부 (5 제6절 어린이 뮤지컬 ‘도깨비 방망이’ 사건 72

CHAPTER 4 ㆍ 스포츠 분야의 분쟁 사례 79
제1절 스포츠 경기 도중 접촉 ⑨에 의한 사고와 손해배상책임 81
농구경기에서의 접촉 사고와 손해배상책임 81
축구경기에서의 접촉 사고와 손해배상책임 8(
골프공에 의한 부상과 과실치상 )2
제2절 프로 스포츠 선수의 이적료 반환 분쟁 )5
제3절 해외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 102

CHAPTER 5 ㆍ 영화, 드라마, 방송 분야 분쟁 사례 111
제1절 영화 관련 분쟁 사례 113
영화 촬영 중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의 성추행 해당성 113 리뷰영상과 저작권 분쟁 12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 책임 인정 여부 128 영화의 소설 표절 관련 분쟁(영화 ‘암살’ 사건) 152 기타 참고 사례 등 15)
제2절 드라마, 방송 관련 분쟁 사례 1(7
소설 ‘텐산산맥’ vs 드라마 ‘까레이스키’ 사건 1(7 드라마 ‘선덕여왕’ 저작권 침해 사건 171 예능프로그램 ‘짝’ 사건 178 시민방송 제작과 방송의 공정성 문제 185 드라마와 영화 간의 분쟁(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vs 영화 ‘명량’) 1)3 역사 드라마의 명예훼손 관련 분쟁들 1)8

CHAPTER 6 ㆍ 서적, 소설 분야 분쟁 사례 219
제1절 이휘소 관련 분쟁 221
‘소설 이휘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21
‘핵물리학자 이휘소’ vs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24
제2절 김우중 평전 사건 230 제3절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사건 233 제4절 책 제목에 대한 보호 - ‘영절하’ 사건 251 제5절 타인의 저서를 활용한 강의의 적법성 2(3 제6절 도서정가제 - 20년간의 논란 종식 271

CHAPTER 7 ㆍ 전속계약 관련 분쟁 277
제1절 동방신기 vs 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효력정지 사건 27) 제2절 유키스(케빈) vs 씽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사건 288 제3절 국악인 전속계약해지 분쟁 2)1 제4절 연예인 소속사의 정산의무 불이행과 전속 계약해지 분쟁 2)8 제5절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해지 분쟁 304 제6절 연예인의 출연료에 대한 권리 귀속 분쟁 310

CHAPTER 8 ㆍ 초상권, 모델 계약 분쟁 사례 317
제1절 초상권 관련 분쟁 사례들 31)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비 관련 분쟁의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분쟁 31) 사용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광고영상물의 무단사용과 초상권 침해 32( ‘PD 수첩’ 방송의 사생활 보호 위반 328 유명 재벌그룹 후계자의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 보도행위와 사생활 침해 333
증거확보를 위한 사진촬영행위의 적법 여부 340
제2절 공개변론 노출과 초상권 침해 분쟁 34) 제3절 모델 계약 관련 분쟁 사례들 355 누드모델 사건 355
피팅모델 사건 3(1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와 법적 책임 3((

CHAPTER 9 ㆍ 게임 분야 분쟁 사례 373
제1절 크레인게임기의 게임물 해당성 375 제2절 ‘팜히어로사가’ 게임물 사건 381 게임 진행방식 보호에 관한 기존의 법원 태도 381
“포트리스2 블루 vs 건바운드” 사건 382 “비앤비 vs 봄버맨” 사건 384 부루마불 vs 모두의 마블 38(
‘팜히어로사가’ 사건 388
vi 사례로 보는 창작과 엔터테인먼트법 이야기
제3절 실황야구 게임 캐릭터 사건 402
제4절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 vs 애니메이션 ‘파이널판타지’ 사건 408

CHAPTER 10 ㆍ 기타 분쟁 사례들 413
제1절 출판분야 분쟁 사례 - 구름빵 사건과 검정고무신 사건 415 구름빵 사건 415 검정고무신 사건 417
제2절 패러디 사건 41)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 패러디 사건(이재수 컴배콤) 41)
유명인 사진을 이용한 패러디 428
제3절 연예인 이름 키워드 검색 광고 사건 432 제4절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사건 437 제5절 리얼돌 수입 행위의 적법성 447 성인 모형의 리얼돌 수입 행위 447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의 수입 45( 제6절 문신(타투) 시술의 적법성 - 33년 만에 합법화 4(( 종래의 문신 시술에 대한 규제 4(7
2025년 문신 시술의 합법화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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